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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긁고 떠났다면, 물피도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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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긁고 떠났다면, 물피도주일까 

김홍식 변호사

주차된 차만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났다면,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다뤄져 20만원 이하 벌금 등이나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고로 통행이 막히는 등 교통상 위험이 남아 있었다면 5년 이하 징역까지 정한 제148조가 문제 될 수 있고, 어느 경우든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주차장에서 차를 빼거나 좁은 길을 지나다 세워진 차를 스쳤는데,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가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나 주변 CCTV에 차량번호가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사람은 다치지 않고 세워진 차만 손상된 사고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운전자를 위한 글입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몰랐다는 설명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메모와 보험 처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례로 살펴봅니다.

세워진 차만 손상됐다면 적용 조항부터 다릅니다

흔히 물피도주라고 부르지만, 법은 세워진 차만 손괴한 경우와 그 밖의 사고 후 미조치를 다른 조항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서나 통화에서 어떤 혐의가 적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처벌은 다음 두 조항으로 나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괄호 안에서 빠진 경우는 같은 법 제156조 제10호가 따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형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대법원도 세워진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인적 사항만 제공하지 않았다면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고, 그 밖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제156조 제10호 위반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범칙행위에도 들어 있어,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용자동차 등 12만원, 승합자동차 등 13만원, 이륜자동차 등 8만원입니다.

다만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제156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절차이므로, 제148조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이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건물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결론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54조 제1항, 제148조, 제156조 제10호에 관해 운전의 범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행을 막거나 위험이 남았다면 제148조가 문제 됩니다

세워진 차를 긁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벼운 조항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고 현장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거나 위험하게 만드는 상태가 남았다면, 연락처 문제를 넘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검토됩니다.

대법원은 제54조 제1항의 취지를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규정이 아니며, 필요한 조치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면도로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움직이지 않게 된 자기 차를 길에 나란히 세워 두고 연락처 메모만 남긴 채 떠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비산물이 없었더라도 그 차 때문에 다른 차량이 지나갈 수 없게 됐다면 위험을 없앨 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제148조를 적용하지 않은 원심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움직이던 차와의 사고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가 경미하고 파편이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손짓만 한 채 역주행해 떠난 것은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현장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깨진 부품이 통로에 떨어졌는지, 피해 차량이 밀려나 다른 차의 출입을 막았는지, 자신의 차가 통로에 남아 있었는지를 영상과 사진으로 살핍니다.

반대로 주차면 안에 세워진 차의 범퍼를 살짝 스쳤고 통행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면, 제148조가 아닌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될 사안인지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법이 세워진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설명은 영상과 흔적으로 판단합니다

부딪친 줄 몰랐다는 사정은 사고 후 미조치에서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본인의 말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충격의 정도와 당시 운전자의 행동을 함께 보고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8조에 따라 이 원칙은 도로교통법 위반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접촉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고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충분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합니다. 사고 뒤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잠깐 피해 차량 쪽을 바라보다 그대로 떠난 운전자에게 인식이 있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물피 사고에서 인식을 판단할 때 주로 확인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차량의 파손 부위와 높이, 긁힌 길이와 깊이가 서로 맞는지

  • 블랙박스나 CCTV에 접촉 순간의 흔들림이나 소리가 담겼는지

  • 접촉 직후 속도를 줄이거나 멈췄는지, 창문을 내리거나 내려서 확인했는지

  • 사고 뒤 곧바로 자리를 옮기거나 평소와 다른 경로로 나갔는지

  •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때 무엇을 보고 들었다고 하는지

예를 들어 차체가 크게 흔들리고 소리가 났는데 잠시 멈췄다가 떠났다면 몰랐다는 설명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면 사이드미러가 옆 차의 모서리를 가볍게 스친 정도이고 주행이 그대로 이어졌다면 인식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주차장 CCTV는 촬영 각도와 거리 때문에 실제로 닿았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두 차의 흠집 높이와 묻어 있는 도장 색을 대조해 접촉 자체가 확인되는지부터 살핍니다.

자신의 차에 생긴 흠집도 함께 봅니다. 그 흠집이 이번 사고로 생긴 것인지, 이전부터 있던 것인지를 사진 날짜나 수리 기록으로 구분해 두어야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메모를 남겼다면 무엇을 어떻게 남겼는지 봅니다

연락처 메모를 남겼다면 인적 사항을 제공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메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차주가 그 내용을 실제로 받아 볼 수 있었는지가 함께 확인됩니다.

법은 인적 사항을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에 무엇을 적었는지, 피해 차량의 와이퍼나 문틈처럼 차주가 볼 수 있는 곳에 두었는지, 바람에 날리거나 비에 젖을 상태였는지를 살핍니다.

앞에서 본 이면도로 사건에서도 운전자는 전화번호만 적은 메모를 자기 차 앞 유리에 두고 떠났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그 번호로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고, 원심은 인적 사항 미제공 부분을 유죄로 보았습니다.

메모를 남겼는데 피해 차주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메모를 남기는 장면이 영상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적은 번호로 실제 연락이 왔는지, 통화 기록이 남았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한편 제54조 제2항은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경찰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문제 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사고를 알리고 연락처를 맡겼다면 그 사실도 중요한 자료입니다.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전했는지, 관리사무소가 피해 차주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해 둡니다.

수리비와 보험 처리는 미조치 혐의와 따로 봅니다

세워진 차를 손괴한 부분과 그 뒤 현장을 떠난 부분은 법적으로 따로 평가됩니다.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손괴 부분의 형사책임은 정리될 수 있지만, 미조치 혐의까지 함께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이 손괴죄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고, 제4조는 법이 정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하거나 피해 차주와 합의하면 손괴 부분은 대체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제4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경우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보험 접수를 했다면 실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보험회사에서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이 특례는 손괴죄에 관한 것이고, 제148조나 제156조 제10호의 미조치 혐의는 특례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 끝났더라도 미조치 부분은 사고 경위와 인식, 현장 상황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그래도 빠른 피해 회복은 의미가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보험 접수를 하고 수리비를 처리했다면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이렇게 준비합니다

출석 전에는 자신의 블랙박스 영상과 당일 기록을 그대로 보존하고, 기억보다 영상에 맞춰 주차장 진입부터 출차까지의 흐름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접촉 순간에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결국 영상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는 시간이 지나면 새 영상이 덮어쓸 수 있으므로, 사고 당일 파일을 먼저 따로 옮겨 원본 상태로 보관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구간이 있더라도 지우거나 편집하면 몰랐다는 설명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차주에게 사과하고 수리비를 배상하고 싶다면 보험회사나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때 피해 차주의 주차 위치나 차량 상태를 탓하는 말은 사과와 배상 협의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피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당일 자신의 블랙박스 원본과 주행 경로

  • 자기 차량의 파손 부위 사진과 이전 수리 기록

  • 메모를 남겼다면 그 내용과 위치, 관리사무소에 알린 기록

  • 보험 접수 번호와 보상 진행 내역, 피해 차주와의 연락 내용

  • 동승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기억하는 내용

진술에서는 운전한 사실과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처럼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당시의 인식과 현장 상황으로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나중에 영상을 보고 알게 된 내용과 당시 느낀 내용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변호인은 영상과 차량 흔적을 대조해 인식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제148조가 아닌 제156조 제10호가 맞는 사안인지 검토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의견서로 현장 상황과 피해 회복 경과를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적용 조항을 다툽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도로교통법(2026년 10월 13일 시행본)과 시행령(2026년 10월 2일 시행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25년 6월 4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충격 정도, 현장 상황, 메모와 보험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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