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 수거 일을 했더라도, 내가 합류하기 전에 이미 끝난 피해까지 공동정범으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류한 뒤 다른 수거책이 받은 돈이나 그만둔 뒤의 피해는 공모 범위와 그만둔 방식에 따라 책임이 남을 수 있어, 피해자 목록을 한 줄씩 대조해야 합니다.
구인 광고나 지인 소개로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며칠에서 몇 주 하다가 검거되거나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의사실을 보면 본인이 만난 적 없는 피해자, 일을 시작하기 전 날짜, 그만둔 뒤의 피해까지 함께 적혀 있어 당황하게 됩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 놓인 수거·전달·송금 담당자를 위해, 어디까지가 본인의 책임 범위인지를 살펴봅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지에 관한 다툼은 따로 검토할 문제라 여기서는 짧게만 언급합니다.
합류 전에 끝난 피해는 원칙적으로 내 범행이 아닙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가 돈을 넘겨 끝난 사기라면, 그 범행에 함께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동정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조직의 과거 범행을 알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책임이 거슬러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대법원은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범행 도중에 가담한 사람도,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범행을 알았더라도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진다고 봅니다. 보이스피싱처럼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되는 경우라면, 합류 전에 완료된 피해자 건은 더욱 본인의 범행과 떨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 직원들이 공모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원심이 뒤늦게 가담한 직원에게 가담 이전 거래까지 포함해 유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이 이를 파기했습니다. 검사도 공소장에 가담 시점을 따로 적었는데, 그 이전 순번까지 책임을 지운 것은 공동정범의 범위를 잘못 본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출석 요구서나 공소장에 '○월경부터 가담'처럼 시점이 따로 적혀 있다면, 그보다 앞선 날짜의 피해가 목록 합계에 섞여 들어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본문과 목록이 서로 다르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첫 수거일이 곧 합류일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거 전에 교육을 받거나 업무 지시를 받아들이고 역할을 정했다면, 그때부터 어떤 범행에 연결됐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같은 피해자가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보낸 경우도 나눠 봐야 합니다. 첫 송금이 합류 전이었더라도 본인이 이후 그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받았다면, 적어도 그 수거 건은 본인이 실행에 참여한 부분입니다.
합류 뒤 다른 수거책 건은 공모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을 하던 기간에 생긴 피해라고 해서 모두 본인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수거책이 받은 돈이나 다른 지역의 피해는, 그 범행을 본인과 함께하려는 의사와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를 따져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이 되려면 공동으로 범행하려는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범행을 알면서 막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만으로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같은 지시자에게서 일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지시자가 관리한 모든 수거책의 건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다른 수거책과 일정을 나눠 맡았는지, 그들이 받은 돈을 넘겨받아 전달하거나 송금했는지가 연결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은 서울에서만 수거했는데 같은 기간 부산의 다른 수거책 건이 목록에 들어 있다면, 그 건과 본인을 잇는 구체적인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수거책이 받은 돈을 본인이 넘겨받아 계좌로 보냈다면, 직접 피해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그 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업무 대화방에 다른 수거책의 보고가 올라왔는지, 본인이 그 내용을 볼 수 있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대화방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람들의 수거를 서로 이용하며 함께 실행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공동정범까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기를 돕는 데 그친 행동이라면 방조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형법 제32조 제2항),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둔 뒤의 피해는 이탈 시점과 방식이 문제 됩니다
일을 그만둔 뒤 조직이 새로 저지른 범행은, 다른 공범이 실행에 들어가기 전에 공모관계에서 빠져나왔다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뒀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탈 시점과 경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모자가 다른 공모자의 실행 전에 이탈하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범행을 막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그 영향력을 없애지 않는 한 이탈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공모를 주도한 사람이 별건으로 구속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탈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행위가 하나의 죄로 묶이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뒤 해고로 회사를 떠난 사람에게, 다른 공범의 실행을 저지하지 않은 이상 그 뒤의 범행까지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수거만 맡았던 사람이 조직을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람을 소개하거나 일을 가르쳤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 날짜뿐 아니라 그 전까지 맡았던 역할의 범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이 일하던 때 이미 속이기 시작한 피해자가 그만둔 뒤에 추가로 돈을 보냈다면, 이미 함께 실행하던 범행이 이어진 것인지 새로운 범행인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그만둔 날짜 하나로 앞뒤를 기계적으로 자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만두겠다고 보낸 메시지, 마지막으로 받은 지시와 그에 대한 답, 받은 휴대폰이나 서류를 돌려준 기록이 이탈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그만둔 뒤에도 연락에 응해 일을 이어 갔다면 그 기간은 따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별로 나눠야 형량과 배상 범위가 정리됩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됩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본인과 무관한 건을 걸러 내는 일은 처벌 조항, 형의 범위, 배상 문제에 함께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를 각각 속여 돈을 받은 경우, 범의가 하나이고 수법이 같더라도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재산으로 함께 투자를 결정한 경우처럼 피해법익이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하나의 죄로 묶일 수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요지
사기 등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이 이득액은 하나의 죄 또는 하나로 묶이는 죄의 금액을 말하며,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여러 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목록 전체 합계가 5억원을 넘더라도, 피해자별 금액을 따로 보면 가중처벌 조항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 범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록 합계는 6억원이어도 피해자별 금액이 각각 수천만원이라면, 피해자별로 따로 성립한 죄의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조항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한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액만으로 5억원을 넘는다면 그 건은 가중처벌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처벌 범위는 현재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징역 20년 이하나 벌금 5천만원 이하이고, 이 개정 조항은 2025년 12월 2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형법 제1조에 따라 범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에 한 행위라면 당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기죄가 함께 재판을 받으면 형법 제37조와 제38조의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징역형끼리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몇 건이 빠지는지가 선고형에 직접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양형의 출발점이 되는 범죄사실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죄 등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받은 수당을 얼마나 추징할지는 범죄 범위와 다른 기준으로 따지는 문제라 이 글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피해자 건이 본인의 범죄인지가 먼저 정리돼야 추징과 배상 논의도 그 범위 안에서 이뤄집니다.
피해자 목록을 날짜와 장소로 맞춰 봅니다
수사기관이 정리한 피해자 목록을 받으면 합계 금액보다 각 줄의 날짜, 장소, 수거한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본인의 기록과 한 줄씩 맞춰 일치하는 건과 맞지 않는 건을 표시합니다.
대조에 쓸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의 지시 대화 원본과 대화방에 들어가고 나온 날짜
교통카드 사용 내역, 택시·대중교통 결제 기록, 휴대폰 위치 기록
본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무통장 송금·ATM 입금 영수증
수거 일시·장소·금액을 적어 둔 메모나 사진
일을 시작한 날과 그만둔 날을 보여 주는 메시지
각 줄은 직접 수거한 건, 다른 사람의 돈을 넘겨받아 전달한 건, 합류 전 건, 그만둔 뒤의 건, 본인과 연결되는 기록이 없는 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인정할 부분과 근거를 들어 다툴 부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목록의 날짜나 장소가 본인 기록과 몇 시간, 몇 정거장 차이로 어긋난다면 기록의 시각 기준이나 입력 착오일 수 있으니 바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에 자동 삭제가 설정돼 있었다면 지금 남아 있는 화면과 백업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대화를 지우거나 편집하면 본인에게 유리한 날짜 기록까지 신빙성을 잃을 수 있고, 증거인멸을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눠 말합니다
직접 수거한 건은 기록과 기억대로 인정하고, 합류 전·다른 수거책·그만둔 뒤의 건은 그 이유를 자료로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모든 건을 한꺼번에 부인하면 직접 한 일에 대한 설명까지 믿기 어렵게 됩니다.
모르는 피해자 건을 질문받으면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모른다고 말합니다. 기억나는 내용과 나중에 기록을 보고 알게 된 내용은 구분해서 말하고, 조서에 적힌 날짜와 건수가 실제 답변과 같은지 꼭 확인합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지는 책임 범위와 별개로 검토되는 문제입니다. 범행 가능성을 알면서도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툴지는 당시 지시 내용과 보수 구조를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조직원의 정보를 감추거나 공범과 진술을 맞추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인정하는 범위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사실 목록과 이동·입출금·대화 기록을 날짜별로 맞춰, 합류 시점과 이탈 시점, 다른 수거책 건과의 연결 근거를 검토합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정하는 건과 다투는 건을 나눈 의견서를 내고, 조서와 공소사실에 범위가 넓게 잡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13일 확인한 형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3월 20일 시행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26년 6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결과는 합류 경위, 맡은 역할, 그만둔 방식과 남아 있는 기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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