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컨설팅비나 마케팅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증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의 전부나 일부가 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건너간다는 점을 알고 지급했는지가 문제이므로, 용역 결과물과 지급 내역, 이후 자금 흐름을 날짜별로 맞춰 봐야 합니다.
코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상장을 돕겠다는 컨설팅 업체나 브로커와 계약하고 수수료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돈 일부가 거래소 직원 쪽으로 흘러간 정황이 드러나면, 돈을 낸 프로젝트 대표나 임원이 배임증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글은 그런 지급 측 피의자를 중심으로, 컨설팅비가 어떤 경우에 청탁의 대가로 평가되는지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투자자를 상대로 한 상장 약속 사기나 상장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적용 규정이 달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배임증재는 청탁의 대가를 건넨 사람을 처벌합니다
배임증재는 남의 사무를 맡은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이나 이익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죄입니다. 돈을 받은 직원은 배임수재, 돈을 준 쪽은 배임증재로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제1항·제2항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 부분은 2016년 5월 29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개정 형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직원이 아닌 다른 사람이 돈을 받으면, 사회통념상 직원 본인이 받은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배임수재가 인정됐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브로커나 지인 회사 계좌로 돈을 받게 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제2항도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사람을 처벌하므로, 직원이 지정한 제3자에게 건넨 돈 역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배임증재의 법정형은 수재보다 가볍지만 미수범도 처벌하고(형법 제359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8조). 범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므로(형법 제1조), 2016년 개정 전에 지급한 돈이라면 당시 조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범인이나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재물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형법 제357조 제3항). 대법원은 개정 전 조항에 관한 판결에서, 직원이 받은 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준 사람에게 돌려줬다면 돌려받은 증재자로부터 몰수하거나 추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뒤 건넨 돈을 그대로 돌려받았다면, 그 돈은 지급 측에서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경위와 날짜, 금액을 따로 정리해 둡니다.
상장 담당 직원의 업무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거래소 직원은 회사의 상장 업무를 맡아 처리하므로 배임수재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이 그 직원의 임무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실제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의 '임무'에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의 사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백화점과 면세점의 입점업체 선정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 추가 입점이나 매장 이동 같은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사건에서도 배임수재가 문제 됐습니다.
상장 심사를 직접 맡은 직원이라면 임무 관련성이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장과 무관한 부서의 직원이 '아는 사람에게 말해 주겠다'며 돈을 받았다면, 그 부탁이 그 직원의 임무에 관한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청탁을 받은 시점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기 전에 청탁을 받았을 뿐 위촉 뒤의 청탁은 확인되지 않은 사안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갖기 전의 청탁으로는 배임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니 상대 직원이 상장 업무를 맡기 전에 오간 대화만 있는지, 담당이 된 뒤 다시 부탁이 오갔는지 날짜로 나눠 봅니다. 직원의 부서 이동이나 담당 변경 시점은 거래소 측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은 말보다 내용과 대가로 판단합니다
상장을 잘 부탁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모두 부정한 청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심사를 통과시켜 달라'는 말이 없었어도 대가의 액수와 지급 방식에 따라 청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청탁으로 보고, 업무상배임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청탁의 내용, 그와 관련된 대가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장 과정에 대입하면 심사 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을 눈감아 달라거나, 다른 프로젝트보다 먼저 처리해 달라거나, 내부 평가 내용을 미리 알려 달라는 부탁은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제출 서류나 절차를 묻는 요청은 통상의 업무로 설명할 여지가 있지만, 그와 함께 큰돈이 오갔다면 대가의 형식까지 함께 봅니다.
돈의 명목이 대금이나 수수료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보지도 않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의 예약 담당자가 부킹대행업자의 청탁에 따라 회원에게 돌아가야 할 주말 예약권을 넘기고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배임수재를 인정했습니다.
또 배임수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고, 청탁에 따른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상장되지 않았다거나 직원이 실제로 도와준 것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측의 혐의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배임수재와 배임증재가 짝을 이루는 범죄라도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준 사람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관한 청탁이라도 받은 사람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원에게 수재가 인정되더라도 지급 측의 청탁 내용과 인식은 따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컨설팅 용역이 실제였는지가 대가관계를 보여 줍니다
실제로 수행된 컨설팅의 정당한 대금이라면 그 지급을 청탁의 대가로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한 돈 가운데 어디까지가 용역 대가이고 어디부터 설명되지 않는 돈인지 나누는 데서 방어가 시작됩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와 배임증재에서 주고받은 재물이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나 사례여야 한다고 봅니다. 계약상 의무에 따라 대금을 치르고 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컨설팅·마케팅 계약서와 견적서, 업무 범위를 정한 부속 문서
백서 검토 의견, 기술·법률 실사 보고서, 마케팅 집행 내역 같은 실제 결과물
작업 일정과 회의록, 업무 메일, 작업 로그
지급일과 금액, 보낸 계좌나 지갑 주소, 상장 신청·심사·발표 일정
브로커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원본
결과물이 계약 금액에 걸맞은 분량인지, 비슷한 용역의 시장 가격에 비해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도 봅니다. 결과물은 거의 없는데 금액이 크다면, 그 차액이 무엇의 대가였는지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지급 시기도 함께 봅니다. 상장 심사 직전이나 상장 발표 직후에 큰 금액이 나갔다면 수사기관은 상장과 연결된 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시점에 실제로 진행된 업무가 무엇이었는지 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한 번에 보낸 돈에 실제 용역 대금과 설명되지 않는 돈이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피의사실이 지급액 전체를 청탁의 대가로 잡았는지, 직원에게 건너간 것으로 의심되는 금액만 잡았는지부터 문구로 확인합니다.
'상장되면 추가 지급' 같은 성공보수 조건이 있었다면 그 조건이 어떤 업무의 성과를 기준으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성공보수가 곧 청탁의 대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결과가 거래소 내부 결정에만 달려 있었다면 왜 그런 구조를 택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브로커를 거친 돈은 전달을 알았는지가 문제입니다
브로커에게 컨설팅비를 줬을 뿐 그 돈 일부가 직원에게 건너갈 줄 몰랐다면, 지급 측에 배임증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화나 정황상 직원 몫이 포함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도 지급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사려는 토지에 걸린 가처분을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며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낸 사람에 대해, 사업의 더 큰 손실을 피하려 했던 점과 그 돈이 회사와 개인 중 누구에게 귀속될지 분명히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배임증재가 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돈을 받은 쪽에는 배임수재가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을 상장 컨설팅에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돈을 보낸 사람이 그 돈의 최종 귀속을 어떻게 알았는지가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은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로커가 '담당자 몫'이나 '내부 비용'을 언급했는지, 그 말을 본인이 언제 들었는지를 대화 원본으로 확인합니다.
브로커 이후의 자금 흐름도 따로 정리합니다. 브로커 계좌나 지갑에서 직원 측으로 돈이나 코인이 나간 시점이 본인의 지급 직후인지, 금액이 맞물리는지, 본인이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위치였는지를 나눠 봅니다.
돈 대신 코인으로 지급했다면 보낸 지갑 주소와 받은 주소, 전송 시각과 수량, 그때의 시세를 계좌 내역과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거래소 입출금 기록과 지갑 전송 기록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봅니다.
브로커 자신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조는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하면 공범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직원의 수재에 가공했다면 수재의 공범이, 프로젝트 측과 함께 돈을 건넸다면 증재의 공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지급 사실과 청탁을 나눠 설명합니다
지급 날짜와 금액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고, 청탁이 있었는지와 그것이 부정했는지, 직원에게 전달될 줄 알았는지는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계좌 내역으로 드러난 지급까지 부인하면 나머지 설명도 믿기 어려워집니다.
진술할 때는 그때 직접 듣고 본 내용과 이번 조사를 준비하며 자료에서 새로 확인한 내용을 섞지 않습니다. 브로커의 말을 옮길 때도 원문 대화가 남아 있는지, 기억에만 의존한 것인지 밝히고, 조서에 적힌 금액과 날짜가 실제 답변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도 살펴봅니다. 프로젝트가 공개된 심사 기준을 실제로 충족했는지, 심사 과정에 예외적인 처리가 있었는지, 그 직원이 결론에 영향을 줄 위치였는지를 보면 지급이 상장과 어떻게 연결된다는 주장인지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브로커와 진술을 맞추거나, 없던 계약서와 결과물을 뒤늦게 만들어 날짜를 앞당기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신저 대화나 지갑 기록을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지금 남아 있는 원본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변호인은 계약서와 결과물, 지급 내역, 상장 일정, 브로커 이후의 자금 흐름을 날짜별로 맞춰 용역 대가로 설명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눕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탁의 존재와 부정성, 대가관계, 전달 인식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고, 조서와 공소사실이 그 범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13일 확인한 형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계약과 용역의 실질, 지급 경위, 브로커와 나눈 대화, 직원의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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