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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상대,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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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만난 상대,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면 

김홍식 변호사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과 성관계를 하거나 신체 접촉을 했다면 형법 제305조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상대의 실제 나이만으로 그 인식을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채팅앱이나 SNS에서 알게 된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상대가 중학생이었다며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성인이나 고등학생이라고 말했고 서로 원해서 만났다는 생각에,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이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둔 19세 이상 성인을 위한 글입니다.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와, '16세 미만인 줄 몰랐다'는 설명이 어떤 사실과 기록으로 판단되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동의가 있었어도 처벌 대상이 되는 이유

이 조항은 상대가 동의했는지를 묻지 않고, 상대의 나이와 행위자의 나이만으로 처벌 대상을 정합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예에 의한다'는 말은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성관계였다면 강간죄의 예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신체 접촉이었다면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됩니다. 상대가 다쳤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한 제301조의 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나이 기준이 13세 미만이었고,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다만 그 시기 이전의 일이라도 다른 조항이 검토될 수 있어 행위 시점과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행위자의 나이 기준은 행위 당시 19세 이상인지입니다. 행위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상대의 나이와 행위 방식에 따라 다른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13세 미만이었다면 같은 조 제1항이 적용되고, 이때는 행위자의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상대에게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을 썼다면 의제강간이 아니라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 조항이 문제 되고 법정형도 더 무겁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돈이나 선물 같은 대가를 주거나 약속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아동·청소년 성매수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이 글은 대가 없이 만난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몰랐다'는 설명은 정황 증거로 판단합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은 이 죄를 이루는 요소이므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이 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 피고인이 상대의 나이를 알았다는 사실도 다른 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어리다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할 경험칙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식은 확신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같은 판결은 피고인이 나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를 물었으므로, '16세 미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나아갔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마음속 인식은 직접 증명하기 어려워, 당시 정황과 대화처럼 그 인식과 관련된 사실을 통해 판단합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이라 14살이라고 말했지만 연 나이와 만 나이가 달라 정확한 나이를 알기 어려웠던 점, 그날 처음 만난 점, 또래보다 체격이 큰 편이었던 점 등을 들어 인식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단은 13세 미만 인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제305조 제2항은 기준이 16세 미만이므로, 상대가 중학생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은 오히려 16세 미만일 수 있다는 인식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등법원 확정판결 중에는 오픈채팅으로 만난 상대가 18세라고 소개했고 프로필 사진에 필터가 적용돼 있던 사안에서, 실제로는 13세 미만이었던 상대에 대해 13세 미만이라는 인식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상대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었던 이상 제305조 제2항의 죄는 성립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상대가 밝힌 나이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고, 실제로 어느 나이대로 알고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된다는 뜻입니다.

대화와 만남의 경위에서 확인되는 사정

수사기관은 처음 연락한 때부터 만난 날까지의 대화와 정황을 통해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재구성합니다. 어느 한 사정보다 여러 사정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주로 확인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팅앱·SNS 프로필에 적힌 나이와 소개, 앱의 가입 연령 조건

  • 대화에서 나온 나이·학년·학교·시험·방학·교복·부모님 관련 언급

  • 나이를 물었는지, 상대가 어떻게 답했는지, 그 답이 여러 번 바뀌었는지

  • 만난 시간대와 장소, 귀가 시간을 둘러싼 대화

  • 직접 만났을 때의 외모·말투·옷차림과 신분 확인 여부

  • 만남 뒤에 나눈 대화에서 나이와 관련해 오간 말

상대가 일관되게 성인이나 16세 이상이라고 말했고, 대화도 직장이나 대학 생활처럼 그 나이를 전제로 이어졌다면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학년이나 학교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대화가 그대로 이어졌거나, 어려 보인다는 말을 주고받았다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단계에서 성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앱이었다는 사정은 상대를 성인으로 믿은 근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명의로 인증하는 경우도 있어, 인증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고 실제 대화 내용과 함께 평가됩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리다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확인을 피했다면, 16세 미만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났다면 만남마다 따로 보아야 합니다. 첫 만남 때는 몰랐더라도 그 뒤 대화에서 학년이나 나이를 알게 된 다음 다시 만나 신체 접촉을 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록이 진술보다 먼저 드러납니다

이 혐의에서는 채팅 기록이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본인의 기억을 대화 기록과 맞춰 보아야 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설명이 기록과 어긋나면 몰랐다는 설명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 대화, 사진, 통화 기록,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운 대화도 포렌식으로 복구될 수 있고, 상대방 휴대전화에도 같은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뒤 대화방을 나가거나 기록을 지우고 기기를 초기화하면 숨길 것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나이를 밝힌 대화처럼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기록이 함께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해 그 정보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압수당했다면 어떤 기간과 어떤 앱의 자료가 대상인지, 선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대화의 일부만 발췌해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뒤 대화를 함께 보면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상대가 나이를 말한 대화가 빠져 있지는 않은지 전체 기록과 대조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만난 사실이나 성관계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다툴 수 있는 인식 문제에 대한 설명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객관적인 사실은 기록에 맞게 인정하고, 다투는 부분은 상대의 나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로 좁혀 설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몰랐다고 말할 때는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몇 살이라고 말했는지, 언제 어떤 대화에서 그 말을 들었는지, 그 말을 믿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알게 된 사정을 당시에 알았던 것처럼 섞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계속 비교 기준이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대화 기록 전체를 다시 확인하고, 나이에 관한 질문에 기록을 근거로 사실대로 답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처음 알게 된 앱과 시기, 상대 프로필 화면

  • 나이·학년·학교와 관련된 대화가 나온 날짜와 내용

  • 만난 날짜·장소·시간과 이동 경위

  • 만남 뒤 상대 또는 보호자와 주고받은 연락

  • 경찰 연락을 받은 경위와 그때까지의 대화 보존 상태

상대방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거나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의도와 달리 진술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보호자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과나 합의 의사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되는 사정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나 재판이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의사와 범행 후의 정황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항들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만남의 경위와 횟수, 대가가 없었는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도, 재범 방지 노력은 이 단계와 재판 단계에서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인식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피해 회복을 준비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몰랐다는 사정이 기록으로 뒷받침된다면 그 부분을 명확히 다투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대화 기록 전체를 본 뒤 정해야 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 외에도 뒤따르는 처분이 있습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원칙적으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선고합니다.

또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법원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거나 취업 제한을 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면 예외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직업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은 대화 기록 전체와 프로필, 만남 경위를 시간순으로 맞춰 수사기관이 인식을 인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눈 의견서를 준비하고, 피해자 측과의 소통이 필요하면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형법, 형사소송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혐의와 결과는 상대의 나이,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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