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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가품 판매, 정품인 줄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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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명품 가품 판매, 정품인 줄 알았다면 

김홍식 변호사

정품이라고 믿고 판 물건이 나중에 가품으로 감정됐다면, 판매 당시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이상 사기죄의 고의가 없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품이라고 팔았다면 미필적 고의로 사기가 인정될 수 있고, 그 인식은 매입 경로와 가격, 판매글과 대화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중고거래 앱이나 리셀 플랫폼에서 가방, 신발, 시계 같은 명품을 되팔았는데, 구매자가 감정을 받아 보니 가품이라며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도 정품으로 알고 샀다고 말하지만, 경찰 출석 요구를 받고 나서야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앞둔 개인 판매자를 위한 글입니다. 물건을 보냈는데도 사기가 문제 되는 이유와, '정품인 줄 알았다'는 설명이 어떤 자료로 판단되는지, 환불과 반복 판매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물건을 보냈어도 사기가 문제 되는 이유

사기죄는 상대를 속여 돈이나 물건을 받으면 성립하므로, 물건을 실제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품이라는 설명을 믿고 구매자가 대금을 보냈다면, 받은 물건이 가품이었다는 점에서 기망이 있었는지가 따져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돼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그 전에 한 거래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 시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속아서 재물을 건넨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재산 침해이므로 그때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더라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가품이라도 일정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보냈다는 사정이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정품이라고 믿고 그렇게 설명했다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어도 사기의 고의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결국 조사의 중심은 물건이 가품이었는지보다 판매자가 판매할 때 그 사실을 알았거나 가품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에 놓입니다. 감정 결과는 가품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보여 주지만, 판매자의 인식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기 전에 거래가 중단됐다면 사기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352조는 사기의 미수도 처벌하므로, 그 단계에서도 정품이라고 속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품인 줄 알았다'는 설명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판매자가 가품인 줄 알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과 법원은 거래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인식을 추론합니다. 그래서 정품이라고 믿었다는 말보다, 그렇게 믿은 근거가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더 큰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의 편취 고의를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가품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 정품이라고 팔았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명품 되팔기에서 인식 판단에 주로 쓰이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디서 누구에게서 샀는지, 공식 매장이나 백화점, 면세점 구매 내역이 있는지

  • 매입 가격이 당시 정품 시세와 비교해 지나치게 낮지 않았는지

  • 보증서·영수증·구매 확인 메일 같은 정품 근거가 있었는지, 그것이 해당 물건과 맞는지

  • 판매 전에 감정이나 검수를 받은 적이 있는지

  • 판매글에서 '정품'이라고 쓴 표현과 그 근거

  • 같은 브랜드 제품을 여러 번, 여러 개 팔았는지

예를 들어 백화점 영수증과 결제 내역이 남아 있거나, 지인이 오래 쓰던 물건을 정상 가격에 넘겨받은 경위가 확인된다면 정품이라고 믿은 이유가 설명됩니다. 반대로 출처가 불분명한 판매자에게서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에 샀다면, 가품 가능성을 알았을 수 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매입 당시 판매자에게서 들은 설명도 함께 봅니다. '정품 보장' 같은 말을 듣고 샀다는 대화가 남아 있다면 근거가 되지만, 그 말을 믿은 것이 합리적이었는지는 가격과 거래 방식에 비추어 다시 판단됩니다.

리셀 플랫폼의 검수를 거쳐 샀거나 판매 전에 별도로 감정을 받았다면, 그 기록은 정품이라고 믿은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수 결과가 해당 물건에 관한 것인지, 검수 이후 물건이 바뀔 여지는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산 뒤에 가품 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지도 봅니다. 다른 구매 희망자나 수선점에서 정품 여부를 의심하는 말을 들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정품이라고 팔았다면, 가품일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 판매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와 판매글을 함께 확인합니다

구매자가 내민 감정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어느 기관이 언제 어떤 물건을 감정했는지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판매한 물건과 감정받은 물건이 같은지 확인하는 일은 판매자의 정당한 방어 범위에 속합니다.

판매 전에 찍어 둔 사진, 일련번호나 각인, 부속품 구성, 발송 전 포장 상태를 감정서의 사진·기재와 대조합니다. 판매 전에 받은 감정이나 다른 기관의 감정 결과가 있다면 그 근거와 시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다만 감정 결과를 다투는 것과 인식을 다투는 것은 따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물건이고 가품이라는 점이 분명하다면, 감정을 계속 문제 삼기보다 판매 당시 몰랐다는 사정을 설명하는 데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글의 표현도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직접 확인한 근거 없이 '100% 정품', '감정 완료'처럼 단정했다면, 그 표현이 사실과 달랐다는 점이 기망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감정을 받지 않았는데 감정을 받았다고 썼다면 그 문구 자체가 문제 됩니다.

반면 구매 경로를 있는 그대로 적고, 보증서가 없다는 사정이나 감정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미리 밝혔다면 정품이라고 속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구매자가 정품 여부를 물었을 때 어떻게 답했는지도 대화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여러 번 팔았다면 상표법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가품을 판 일이 한 번에 그치지 않았다면, 사기와 별도로 상표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정하고,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하거나 인도하려고 소지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봅니다.

상표법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에는 상표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상표권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될 수 있습니다.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로 인해 생긴 상품은 몰수 대상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같은 브랜드 제품을 여러 차례 올린 판매 내역, 여러 개를 함께 보관하고 있었는지, 같은 공급처에서 반복해 사들였는지 등을 보고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쓰던 물건 하나를 되판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는 국내에 등록된 상표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해당 브랜드 상표가 국내에 등록돼 있는지, 문제 된 물건의 표시가 그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지,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물건인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상표법 위반에서도 가품이라는 인식은 따로 따집니다. 그래서 여러 건이 문제 된다면 각 물건을 언제 어디서 얼마에 샀고 어떻게 정품이라고 판단했는지를 건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 건의 근거를 모든 거래에 그대로 적용해 설명하면 기록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환불했다면 처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가품 문제가 제기된 뒤 대금을 돌려줬다면, 처분과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사기죄는 속여서 대금을 받은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환불은 이 가운데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이 사항들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피해 회복은 수사 단계의 처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기죄는 구매자가 고소를 취소한다고 해서 수사가 반드시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한편 환불의 시점과 방식은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가품이라는 연락을 받자 바로 반품과 환불을 제안했다면 정품이라고 믿었다는 설명과 맞는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계정을 정리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환불이나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고소 취소를 조건으로 압박하지 않아야 하고, 무엇을 인정하는 문서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분쟁 해결을 위해 환불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가 문서에 반영되도록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구매자가 문제를 제기했다면 구매자별로 판매 금액과 환불 금액, 환불 시점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일부만 돌려준 경우를 전액 환불로 설명하면 오히려 진술 전체를 믿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자료와 진술

조사 전에는 판매글과 대화, 매입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기억이 아닌 기록에 맞춰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매자가 그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기록이 가장 잘 보여 줍니다.

고소 사실을 안 뒤 판매글을 지우거나 대화방을 나가면 숨기려 했다는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품이라고 믿은 근거가 담긴 대화나 구매 내역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판매 내역과 대화는 플랫폼 기록이나 구매자 휴대전화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이 다르면 그 차이부터 확인하고,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을 정리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소를 요구하거나 감정 결과를 두고 따지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의도와 달리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사과나 환불 협의가 필요하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건을 산 곳과 날짜, 결제 내역과 매입 당시 대화

  • 보증서·영수증·박스·부속품과 판매 전에 찍어 둔 사진

  • 판매글 원문과 수정 이력, 구매자와 나눈 대화 전체

  • 구매자가 제시한 감정서와 감정 기관·시점

  • 같은 브랜드 제품의 다른 판매 내역

  • 가품 연락을 받은 뒤의 대응과 환불 내역

진술에서는 판 사실, 받은 금액, 판매글에 쓴 표현처럼 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다투는 부분은 판매 당시의 인식으로 좁히는 편이 낫습니다.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면 정품이라고 믿었다는 설명까지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정을 당시에 알던 것처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시세를 몰랐다면 몰랐다고, 매입처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확인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그렇게 믿은 이유를 덧붙이는 방식이 기록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변호인은 매입 자료, 판매글, 감정서, 환불 내역을 한 흐름으로 묶어 정품이라고 믿은 근거가 어디까지 뒷받침되는지 살핍니다. 감정 대상의 동일성이나 판매 횟수처럼 사실관계에서 다툴 점이 있으면 의견서로 정리하고, 여러 건이 문제 되면 거래마다 인식과 피해 회복을 따로 설명합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형법·형사소송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상표법(2025년 11월 1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혐의와 결과는 매입 경위, 판매 방식, 판매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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