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만으로 권리행사방해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이 본인 소유였는지, 넘길 때 저당권과 차량의 행방에 관해 무엇을 알았는지, 그 결과 금융사가 차를 찾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상태가 됐는지를 사실과 자료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할부로 산 차량의 할부금이 밀리자 지인이나 차량 매입업자에게 차를 넘겼고, 얼마 뒤 캐피탈사로부터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됐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판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할부금을 이어서 내기로 했다거나, 명의이전까지 처리해 줄 줄 알았다는 사정이 함께 있기도 합니다.
이 글은 저당권이 설정된 할부·담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금융사로부터 권리행사방해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둔 차주를 위한 글입니다. 어떤 사정이 범죄 성립을 가르는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정리할지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차를 넘긴 것과 '은닉'은 따로 판단합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차를 넘겼는지가 아니라, 그 행위로 저당권자가 차의 소재를 파악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됐는지입니다. 차를 넘긴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 뒤 차량의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할부 차량에 캐피탈사 명의의 저당권이 등록돼 있다면, 그 차는 조문의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차를 넘긴 행위가 '은닉'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은닉을 물건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또 그로 인해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죄가 성립하고,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됐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금융사가 경매나 회수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차를 넘겼더라도 차량의 위치와 보유자가 분명하고 금융사가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은닉에 해당하는지는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공식 판결 중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넘겨 이른바 대포차로 유통되게 한 경우 은닉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가 대포차로 유통돼 등록 기록만으로는 실제 보유자와 위치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점이 문제 됐습니다.
은닉은 차를 물리적으로 숨기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저당권이 등록된 차량을 사들인 뒤 등록이 직권말소되도록 해 저당권까지 소멸시킨 사안에서, 저당권자가 자동차등록원부를 기초로 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며 무죄로 본 원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등록 기록상 추적이 가능한지도 판단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내 차가 맞는지, 저당권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권리행사방해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차량의 소유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 구매와 리스는 계약서에 적힌 소유자가 다를 수 있어 결론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할부 구매는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캐피탈사가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이 경우 차는 본인 소유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리스나 장기렌트처럼 등록명의가 금융사나 렌트사로 돼 있다면 그 차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물건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은 이 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며, 지입 택시를 등록명의자인 회사 소유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횡령 등 다른 혐의가 검토될 수 있어 혐의가 가벼워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장에 배임이 함께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금전채무 담보로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배임에 관한 것이고 권리행사방해 여부는 은닉 요건에 따라 별도로 검토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소유자,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일, 압류 여부를 확인하고 할부 또는 리스 계약서와 맞춰 봅니다. 이 단계에서 소유 관계가 고소 내용과 다르다면 혐의의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넘길 당시 무엇을 알았는지가 고의를 가릅니다
권리행사방해는 고의범이므로, 차를 넘길 때 저당권의 존재와 차의 행방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인식은 당시 계약 내용, 대화, 대가의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할부를 승계하고 명의이전도 하기로 약속했는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인지, 매입업자에게 판 것인지에 따라 설명이 달라집니다. 정상적인 승계 절차를 밟을 줄 알았다는 주장은 그 약속이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가 있을 때 힘을 얻습니다.
할부 승계를 이유로 들었다면 그 승계가 어떤 방식이었는지도 확인됩니다. 금융사에 승계나 명의변경 절차를 문의하거나 신청한 기록이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끼리만 약속하고 금융사에는 알리지 않았는지에 따라 당시 인식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등록명의를 그대로 둔 채 현금을 받고 차를 넘기면서, 상대방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소재 불명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대가나 '명의는 그대로 두고 타면 된다'는 식의 대화도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넘겨받은 사람이나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이 함께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만 공범이 될 수 있고,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정범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대방의 책임도 차주의 범행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수사기관은 차주와 상대방의 진술을 대조해 당시의 약속과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숨길 생각이 없었다는 결론보다,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넘겼고 차를 어디에 두며 어떻게 연락하기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를 넘긴 뒤에 알게 된 사정을 넘길 당시부터 알았던 것처럼 섞으면 시간 순서가 흐트러져 인식에 관한 설명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행방과 연락 기록이 판단을 바꿉니다
은닉 여부는 넘긴 순간만이 아니라 그 뒤 차량을 찾을 수 있었는지와 함께 판단됩니다. 차를 넘긴 뒤 상대방과 계속 연락했는지, 차량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지, 금융사의 문의에 어떻게 응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실명, 연락처, 주소를 알고 있었고 금융사가 회수를 요청했을 때 그 정보를 알려 협조했다면 소재를 감추려 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됩니다. 반면 금융사의 연락을 피하거나 차량의 행방을 모른다고만 답했다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락이 끊겼다면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차를 본 장소, 상대방과 나눈 대화, 송금 내역 등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주차 위반 통지, 하이패스 기록처럼 차량이 운행된 흔적도 소재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면 금융사와 반환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대응입니다. 이때 상대방에게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위치를 알리는 행동은 소재를 감추려 한 정황으로 평가되거나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차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겨 행방이 끊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이 그런 재양도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가 문제 되므로, 상대방이 차량 매입이나 담보 대출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었는지, 재판매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할부금을 계속 내 왔다는 사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납부를 이어 왔다는 사실만으로 은닉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금융사의 권리를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판단할 때 참고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첫 조사 전에는 차를 넘긴 사실처럼 객관적으로 다툴 수 없는 부분과, 은닉이나 고의처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거나 평가까지 모두 인정하는 진술은 어느 쪽이든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할부 또는 리스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소유자·저당권자 확인)
차를 넘길 때 작성한 양도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또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받은 대가의 입금 내역과 그 성격(매매대금, 차용금, 할부 승계 조건 등)
할부금 납부 내역과 연체가 시작된 시점
상대방의 신원·연락처 자료와 차를 넘긴 뒤의 연락 기록
금융사의 독촉·회수 요청 문서와 그에 대한 본인의 답변 기록
과태료·통행료 고지 등 차량 운행 흔적이 남은 자료
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가 드러납니다. 특히 차를 넘긴 날짜와 금융사가 처음 소재를 문의한 날짜 사이의 연락 기록은 은닉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조사에서는 보통 차를 넘긴 이유, 받은 돈의 액수와 명목,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 현재 차량의 위치를 아는지, 금융사의 연락에 어떻게 답했는지를 묻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답이 위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차를 넘긴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할부를 승계하기로 했다거나 차량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자료로 뒷받침해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없는 주장은 진술만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므로,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차량 반환과 잔액 정리가 처분에 미치는 의미
은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차량 반환이나 남은 할부금 정리 등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이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법은 처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소 전 단계에서 차량을 돌려주거나 잔액을 정리한 사정은 이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행사방해는 친족 사이의 범행이 아니라면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금융사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에는 반환·변제 내용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당장 회수하기 어렵다면 남은 할부금을 일부라도 갚거나 분할 변제를 약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융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 차량 회수 시 공제될 금액은 얼마인지를 확인해 현실적인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의에 도움이 됩니다.
차를 넘긴 상대방에게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저당권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당시 저당권을 어떻게 알렸는지도 확인해 둡니다.
변호인은 등록원부와 계약서, 연락 기록을 시간순으로 맞춰 은닉과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검토하고,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 계획을 함께 담은 의견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차를 넘긴 사실과 소재를 감추려 했다는 평가가 뒤섞이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이 진행 중이라면 그 경과를 자료로 제출해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혐의는 차량의 소유 관계와 넘긴 경위, 이후의 행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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