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직접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금융정보로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옮겼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인증이 정상적으로 끝났는지보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이체했고, 본인이 그 권한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받은 계좌 정리나 전산 업무를 하다가 피해자 계좌의 무단이체에 관여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자신은 피해자를 속인 적이 없다는 설명부터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람과 실제로 금융거래를 처리한 사람의 역할은 나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으로 얻은 금융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계좌의 돈을 처음 옮긴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앞둔 피의자를 위한 글입니다. 이미 넘어온 현금을 전달한 경우와 구별하여, 이체 권한과 실제 조작,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과정을 살펴봅니다.
피해자가 누른 송금과 제3자가 한 이체를 구별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돈을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재산을 옮기는 결정을 하고 어떤 정보처리로 돈이 이동했는지에 따라 검토할 법률과 증거가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식 판결은 이 죄의 정보처리가 직접 재산처분의 결과를 만들어야 하고, 이익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입하지 않은 자동적인 정보처리 과정에서 얻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은행 앱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가 이 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거짓 안내를 믿고 스스로 송금한 거래인지, 인증정보만 알려 주었고 이체는 다른 사람이 처리한 거래인지부터 구별합니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말만으로 어느 쪽인지 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건에 두 방식이 섞여 있다면 거래마다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보낸 한 건을 근거로 다른 무단이체까지 모두 직접 송금으로 설명하거나, 반대로 모든 거래를 제3자의 조작으로 묶으면 실제 행위와 죄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거래 목록에서 출금된 계좌, 최초 도착 계좌, 처리 시각과 이체 방법을 확인합니다. 그 뒤 여러 계좌를 거친 돈의 이동과 피해자 계좌에서 처음 빠져나간 거래를 같은 이체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증정보를 받았다는 것과 이체를 맡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정보가 맞았다는 사실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었다는 자료일 뿐, 그 거래를 할 권한까지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지와 실제 처리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판결은 타인의 진짜 정보라도 사용할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의 정보를 틀리게 입력하거나 금융 프로그램을 변조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보안 확인이나 다른 업무를 위해 정보를 제공한 것과 돈을 특정 계좌로 보내도록 맡긴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인증 절차에 응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당시 받은 설명과 인증한 대상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시자가 고객에게 동의받았다고 말했다면 그 말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살핍니다. 이체 전에 본 업무 지시나 위임 자료가 있었는지, 누구의 계좌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보낸다는 설명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산 업무라는 이름만 붙어 있고 계좌 명의자와 거래 이유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면, 그렇게 믿게 된 실제 자료가 무엇인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회사명이나 계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계좌의 이체 권한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뒤 명의자가 작성해 준 확인서는 과거에 이미 존재한 지시나 승낙과 구별합니다. 뒤늦게 받은 설명을 거래 전에 알고 있었던 자료처럼 제시하거나, 명의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체 요청이 아니라 실제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거래 내역에는 요청, 승인, 실패, 취소와 반환이 서로 다르게 남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금액을 입력했다는 사실과 그 처리로 재산상 이익이 생겼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피해자 계좌의 출금 기록과 수취 계좌의 입금 기록을 맞춰 봅니다. 처리 완료 화면만 남았다면 실제 계좌에 반영된 내역과 같은 거래인지 확인하고, 한쪽의 캡처만으로 금액이나 결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본인이 아니라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돈이 본인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거나 정해진 작업비만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죄의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익 취득 여부를 현금을 손에 쥐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보처리로 어떤 계좌나 거래상 지위에 재산상 이익이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출금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이체 자체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나누어야 합니다.
이체가 막혔거나 거래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가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2조는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무혐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넘어간 뒤 지급정지되거나 피해자에게 돌아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최초 이체 결과와 이후 조치를 각각 확인해야 하며, 반환 기록을 처음부터 거래가 없었다는 자료로 바꾸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접속 기록에는 명의자와 실제 조작자를 따로 표시합니다
금융거래의 명의와 실제 접속한 사람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좌에 이름이 남았다는 사실, 특정 기기에서 접속했다는 기록, 본인이 실제 조작했다는 사실을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수사기록에 접속 기기나 접속 위치 정보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기간과 거래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사람이 쓰던 기기이거나 함께 사용하는 업무공간이었다면 당시의 작업 배정과 이용 내역도 관련 자료가 됩니다.
거래 시각과 메신저 보고 시각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처리한 결과 화면을 받아 전달했는지, 본인이 처리한 뒤 보고했는지를 지시 대화와 파일의 생성·전송 경위에 맞춰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직접 이체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접속 기록이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조작 자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 일은 특정하고, 사용 권한이나 당시 인식처럼 다투는 부분을 따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을 확인하려고 남아 있는 타인의 계좌에 다시 접속하거나 거래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현재 확보된 기록을 보존하고 부족한 자료는 어떤 거래의 어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지 정리해 적법한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금융회사 거래자료와 기기 분석 결과, 작업 지시를 연결해 조작자를 특정한 근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좌 명의만으로 담당자를 정했거나 다른 사람의 거래까지 본인 업무로 묶인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권한 없는 이체임을 알았는지는 당시 설명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이체했다는 사실과 권한 없는 거래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별도의 판단 대상입니다. 무엇을 정상 업무로 이해했고, 어떤 사실을 접하면서 그 이해가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형법 제13조는 범죄를 이루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실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는 본인의 설명만이 아니라 거래 방식, 지시 대화와 전후 행동 등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처음에는 정상 정산으로 믿었다면 그 판단의 근거가 된 업무 설명과 실제 거래를 대조합니다. 계좌 주인이 이체 사실을 모른다는 말을 들었는지, 승인받은 목적과 다른 곳으로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등 사건에 남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계적으로 입력만 했다는 설명도 실제 역할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계좌와 금액을 정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본인이 이체 여부를 결정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지시했는지에 따라 관여 범위가 달라집니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도왔다면 제32조의 종범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없어지거나, 버튼을 눌렀다는 이유만으로 조직 전체 거래가 모두 본인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중 명의자가 거래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그 전후 이체를 나누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 반복하기보다, 언제 어떤 설명을 듣고도 어느 거래를 계속했는지 자료에 맞춰 확인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도 함께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송금하지 않은 유형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라는 죄명이 적혔다는 이유로 특별법상 혐의는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공갈 등 정의 조항의 나머지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정의 조항은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면서 대출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단 전자이체가 이름만으로 이 특별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보를 알아낸 경위와 실제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이 숫자는 법률상 범위이며 개인의 예상 형량이 아닙니다.
과거 행위에는 당시 법률을 대조해야 합니다. 공식 판결은 예전 정보 입력 행위를 처벌하던 규정이 개정됐다고 그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형이 무거워진 경우 개정 전 행위에는 당시 법률을 적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날짜와 적용 조문을 읽고, 현행 문구를 과거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혐의가 적혔다면 각 조문이 겨냥하는 행위와 그 근거를 구별하되 죄명 수만으로 형을 더해 예상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는 이체 한 건에 권한과 결과를 연결합니다
준비할 것은 모든 거래를 한마디로 정상 업무라고 설명하는 진술이 아니라, 문제 된 이체마다 누가 처리했고 어떤 권한이 있다고 이해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인정하는 사실과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같은 표현으로 묶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거래 목록을 바탕으로 날짜, 출금 계좌, 수취 계좌, 금액과 처리 결과를 한 줄씩 정리합니다. 그 옆에 당시 지시 메시지와 본인의 작업 내역,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 근거를 연결하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드러납니다.
피해자 계좌의 최초 무단이체와 이미 돈이 넘어온 뒤 맡은 업무는 다른 칸으로 나눕니다. 나중에 입금된 사실을 보고 과거 최초 이체에도 본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하거나, 업무 시작 전의 거래까지 기억에 기대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기와 대화는 원래 상태로 보존합니다. 민감한 인증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불필요하게 공유하지 않되, 원본을 지우거나 유리한 지시만 남겨 거래 경위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설명용 사본과 원본도 구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접속기록의 빈틈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모르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답할 필요는 없으며, 자료로 확인한 내용과 기억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거래별 자료를 통해 무권한 입력과 이익 취득이 어떻게 연결됐는지, 본인의 역할과 인식이 어느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에서도 피해자가 한 인증, 본인이 한 조작, 다른 사람이 한 지시가 뒤섞이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법령은 2026년 11월 12일 확인한 형법·형사소송법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행 특별법의 정식 명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구체적인 혐의는 실제 거래와 행위 시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문은 개별 수행 사례나 가상·재구성 사례 없이 법령과 공식 판결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 및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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