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행사가 끝난 뒤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함께 숙박업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먼저 잠에서 깬 의뢰인은 호기심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일부 들어 올려, 드러난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촬영 과정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작동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렸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휴대전화도 압수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사실이 현장에서 바로 발각되었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까지 압수되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가 등이었다 하더라도, 잠든 피해자의 옷을 들어 올려 촬영한 경위에 비추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죄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행위만으로 성립합니다.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촬영의 경위와 정도를 정확히 밝히고, 피해 회복과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촬영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사건 경위와 실제 촬영 내용을 검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촬영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유포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범행의 정도를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직장동료라는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돌아보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범죄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성범죄 전과가 남을 경우 직장생활 등에 미칠 수 있었던 불이익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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