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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법인 계좌로 빌려준 2억8천만 원 대여금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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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승소] 법인 계좌로 빌려준 2억8천만 원 대여금 승소 사례 

허은석 변호사

전부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한 뒤 2억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을 상대방 본인이 아닌 제3자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난 뒤에도 여러 차례 변제를 미루다가 결국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장기간 회수되지 않자, 의뢰인은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는 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었는지, 즉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차주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건에서는 대여금이 상대방 본인의 계좌가 아니라 제3자 명의의 법인 계좌로 송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송금 내역만 놓고 보면 법인이 돈을 빌린 것처럼 보일 수 있었고, 상대방이 자신은 차주가 아니라고 다툴 여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송금 계좌의 명의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차용증에 따라 대여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울러 원금뿐만 아니라 차용증에서 정한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빠짐없이 인정받아야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차용증과 송금 내역, 대여 전후로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여가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사업을 이유로 직접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송금할 계좌 역시 상대방이 지정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자 명의의 법인 계좌는 상대방이 대여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지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여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차용증을 작성한 상대방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나아가 차용증에 이자율이 연 20%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은 원금 2억 8천만 원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른 이자와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대여금 원금 2억 8천만 원과 이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여금이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음에도 상대방의 반환의무가 그대로 인정되었고, 차용증에서 정한 이율 역시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원금 전액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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