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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인인증 전 전자담배 노출, 청소년보호법위반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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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성인인증 전 전자담배 노출, 청소년보호법위반 방어 

허은석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인인증을 거치기 전에도 상품 이미지와 정보가 노출된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원가입과 구매 과정에 본인인증 절차를 마련하여 미성년자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 정보가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이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를 실제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성인인증 이전 단계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상품 이미지 등이 노출되었다는 점이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더라도 성인인증 전에 해당 정보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 성립할 수 있어,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전부터 성인인증 시스템을 운영하며 미성년자의 구매를 제한해 왔고,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위반이 발생한 경위와 그동안 의뢰인이 취해 온 청소년 보호조치, 문제를 인지한 이후의 시정 노력을 구체적으로 밝혀 위반의 정도와 책임이 정확히 평가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쇼핑몰의 운영 방식과 성인인증 시스템, 상품 정보가 노출된 경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번 위반은 상품 정보 노출에 관한 규제를 충분히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의뢰인에게 청소년 보호조치를 회피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문제를 인지한 직후 성인인증 전 상품 정보를 차단하고, 성인인증 안내 표시를 추가하였으며, 상품 이미지와 배너를 삭제하는 등 시정조치를 모두 마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미성년자 구매 제한 정책과 실제 판매 내역을 근거로 미성년자에게 판매된 사례가 없다는 점을 밝히는 한편, 의뢰인의 재발 방지 의지를 함께 전달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이전부터 성인인증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고 실제로 미성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마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쇼핑몰의 상품 정보 노출 문제로 형사입건된 상황에서도 기소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시정조치를 마친 쇼핑몰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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