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한 텔레그램 채팅방에 입장하려 하였는데, 해당 채팅방은 입장을 위한 인증 절차로 허위영상물을 게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안내에 따라 다른 채팅방에 이미 올라와 있던 딥페이크 사진, 즉 성인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가져와 게시하였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채팅방에 실제로 사진을 게시한 사실까지 있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허위영상물을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이를 직접 게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성립하고, 반포한 사람이 그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였는지 여부와도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사진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거나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게시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어떠한 경위로 사진을 게시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그러한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기 위한 핵심 과제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먼저 해당 채팅방의 운영 방식과 입장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게시행위가 허위영상물의 유포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채팅방이 요구한 입장 인증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합성사진을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팅방에 있던 사진을 옮겨 게시한 것이고,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될 수 없지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리고 의뢰인이 져야 할 책임의 정도를 판단하는 데에는 의미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나이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사회 안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허위영상물을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채팅방에 게시하여 공유한 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실제로 게시하여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상황에서 구금을 피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고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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