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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무고 고소대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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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 불송치 뒤 이의신청으로 재수사, 무고 고소대리 사례 

허은석 변호사

이의신청 인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어 의료진과 분쟁을 겪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형사절차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 결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러한 신고를 하였는지였습니다. 아울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수사기관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밝혀야 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최초 수사에서 이러한 쟁점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와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결정의 부당성과 수사미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사건이 다시 수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3. 변호인 조력사항

본 변호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수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 사이의 불일치, 허위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신고가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무고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에는 검찰에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경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짚었습니다. 이후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자, 핵심 쟁점에 대한 추가 수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며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한 끝에, 당초 판단과 달리 상대방의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최초 불송치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워졌던 상황에서, 이의신청과 수사미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실질적인 재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한 형사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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