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문자를 몇 번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속이나 신호위반 같은 위반은 한 건 한 건은 가벼워 보여도, 일정 기간 안에 쌓이면 어느 순간 면허 전체를 잃는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이라면 지금 내 벌점이 몇 점이고 어디까지 쌓이면 취소인지, 이미 정지를 받았다면 그 점수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벌점 취소 기준은 1년·2년·3년 누산점수로 갈립니다
벌점은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위반의 경중과 피해 정도에 따라 매기는 점수이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에 따라 이 점수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세부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이 가리키는 별표 28에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해야 할 용어가 두 가지입니다. 누산점수는 위반·사고 때마다 받은 벌점을 모두 더한 값에서 무위반·무사고 기간 등으로 인정되는 상계치를 뺀 점수이고, 처분벌점은 이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점수입니다. 취소 여부는 누산점수로, 정지 여부는 처분벌점으로 따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벌점은 해당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합산해 관리합니다. 즉 3년이 지난 위반은 이번 처분의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최근 3년 안에 정지를 몇 번 받은 적이 있더라도, 그 점수가 누산점수에는 그대로 남아 취소 기준을 채우는 데 쓰일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121점·201점·271점 취소선과 40점 정지선, 소멸과 감경의 기준
별표 28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아래 표에 도달하면 그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121점 이상
2년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201점 이상
3년간 — 벌점 또는 누산점수 271점 이상
취소선보다 낮은 단계가 정지입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결정해 집행하고,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처분벌점이 50점이면 50일 정지가 되는 식입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지처분이 집행되면 그만큼은 처분벌점에서 빠지지만 누산점수에서는 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정지를 이미 한 번 끝낸 사람도 같은 기간 안에 점수가 더 쌓이면 취소선에 훨씬 빨리 닿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체감이 달라집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의 개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속도위반 80km/h 초과 100km/h 이하 — 벌점 80점, 60km/h 초과 80km/h 이하 — 벌점 60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 — 벌점 100점
교통사고 인적 피해 — 사망 1명당 90점(사고 후 72시간 이내), 중상 1명당 15점(3주 이상 치료), 경상 1명당 5점, 부상신고 1명당 2점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속도위반 중 100km/h 초과 및 80km/h 초과 100km/h 이하 — 벌점 120점
이를 합쳐 보면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같은 1년 안에 속도위반(80km/h 초과)으로 80점을 받아 80일 정지를 받았고, 이후 사망사고로 90점이 더해졌다면 누산점수는 170점이라 121점을 넘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처분벌점 기준으로는 정지 집행분 80점이 빠져 90점으로 보이지만, 취소 판단은 누산점수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 보호구역 속도위반 한 번으로 120점이 부과되면 그 자체로 정지 120일이고, 같은 1년 안에 1점이라도 더해지면 누산점수가 121점에 닿아 취소선에 이르게 됩니다.
벌점은 계속 쌓이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8은 줄어드는 길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무위반·무사고 소멸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일 때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처분벌점은 소멸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마치고 교육확인증을 제출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 —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하면 10점의 특혜점수가 생기고,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사망사고나 음주운전 등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도주차량 검거 특혜점수 — 인적 피해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 검거하게 한 경우 검거할 때마다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정지처분을 받은 뒤에도 감경이 가능합니다.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법규준수교육을 마치면 정지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되고, 이어서 현장참여교육을 마치면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끝으로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의 처분기준 감경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이 감경사유인데,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3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위반의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정하는데, 벌점·누산점수 초과 취소라면 취소되기 전의 누산점수와 처분벌점을 모두 합산해 110점으로 만든다는 뜻이므로 취소 대신 정지로 내려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점수 재계산부터 이의신청·행정심판까지의 순서
취소 예정 통지나 처분을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누산점수를 처음부터 다시 계산 — 처분서에 적힌 위반 건별 벌점과 위반일을 하나씩 대조해, 3년 범위를 벗어난 건이 섞여 있지 않은지, 같은 사고가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았는지, 무위반 기간으로 소멸했어야 할 처분벌점이 남아 있지 않은지를 확인합니다. 교통사고는 쌍방과실인 자동차 대 사람 사고라면 벌점이 2분의 1로 감경되고,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거나 불가항력이면 처분 자체를 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따져봅니다.
무죄·불송치 결과가 있는지 확인 —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 확정되거나 혐의가 없거나 죄가 되지 않아 불송치·불기소를 받았다면 해당 행정처분은 즉시 취소하고 그 위반으로 인한 벌점은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결과가 행정처분의 점수를 바꿀 수 있으므로 형사 사건과 행정처분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처분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절차를 쓸 수 없으므로 가장 먼저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생계형 운전 사정이 있다면 소득 자료, 사업자등록, 운전이 불가피한 근무 형태를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감경사유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처분의 근거가 된 벌점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면 이 단계에서 위법·부당을 다툽니다.
정지 단계라면 교육으로 일수 줄이기 — 아직 취소선에 이르지 않았다면 벌점감경교육, 법규준수교육, 현장참여교육을 통해 처분벌점이나 정지기간을 줄이고, 이후 위반이 더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이의신청 60일과 누산점수 관리가 핵심입니다
벌점 취소 문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처분을 받은 뒤 이의신청 기한이 60일뿐이라는 점과, 정지를 끝냈어도 누산점수에는 점수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점수가 얼마인지 모른 채 운전을 계속하면 사소한 위반 하나로도 취소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셨거나 취소선에 가까워졌다고 느끼신다면, 처분서의 벌점 내역과 처분일을 먼저 확인하시고 기한 안에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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