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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직접 집을 지으면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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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직접 집을 지으면 건설업 등록이 필요 없나요 

김상훈 변호사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을 직접 지어 보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내가 건축주인데, 건설업 등록이 없으면 내 집도 내 손으로 못 짓는 건가"입니다. 반대로 "건축주가 직접 짓는 것이니 면허는 필요 없다"는 말만 듣고 시공업체를 이름만 빌려 쓰다가, 공사가 끝난 뒤에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주 본인이 시공하는 것과 건축주가 무등록 업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의무와 건축주 직접 시공,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등록 의무가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걸린다는 점입니다. 건축주가 자기 소유 대지에 자기가 쓸 집을 짓는 행위는 타인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해 영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건설업 등록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 의무와 별개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사업자(등록한 업자)가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제41조 제1항). 그러니 "등록이 필요 없다"는 답은 절반만 맞고,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건축주 직접 시공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짓는 건물이 직접 시공이 허용되는 규모와 유형인지. 둘째, 업체에 맡긴다면 그 업체가 실제로 등록된 건설사업자인지. 셋째, 이름만 빌린 시공이 아닌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연면적 200㎡ 기준과 제41조, 명의대여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제41조 제1항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 — 용도를 가리지 않고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 연면적 200㎡ 이하라도 건축법상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 학교·병원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비주거용 건축물 — 역시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범위에 들지 않는 건물, 예를 들어 연면적 200㎡ 이하의 일반 단독주택은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항 괄호에서 보듯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41조의 제한 대상에서 아예 빠집니다. 경미한 건설공사는 시행령 제8조가 정하는데, 종합공사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는 1건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 업종은 1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가스시설·철강구조물·난방공사 등 일부는 제외). 이 금액에는 건축주가 직접 사서 대는 재료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포함되고,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쪼개도 합산합니다. 쪼개기 계약으로 기준 금액 아래로 맞추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21조의 명의대여입니다. 등록 없이 시공하려는 사람이 등록 업체의 상호나 등록증을 빌려 공사를 하는 것은 빌려준 쪽과 빌린 쪽 모두 금지됩니다(제21조 제1항·제2항). 그리고 제4항은 건축주가 이런 사정을 알고 업체와 공모해 도급·시공하게 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제95조의2는 이를 어긴 건축주를 포함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한 사람도 같은 형량입니다.

한편 제41조를 위반해 시공한 사람에게는 제96조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연면적 200㎡를 넘는 건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분쟁 유형은 이렇습니다. 건축주가 "직영 공사"라며 현장소장 역할의 사람을 따로 두고 일당제로 인부를 모으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공사 전체를 책임지고 대금을 건축주로부터 한꺼번에 받는 구조라면 사실상 무등록 도급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건축주가 공정 관리와 자재 발주, 인력 투입을 실질적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지가 직영과 도급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름만 직영이고 실질이 도급이라면 법원은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민사상 문제도 남습니다. 무등록 업자와 맺은 도급계약은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공 중 하자가 생겼을 때 건설사업자라면 부담하는 법정 하자담보책임(제28조, 철근콘크리트 등 구조내력은 10년, 그 밖은 5년의 범위에서 공사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실제로 이행받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업자가 사라지거나 자력이 없으면 건축주가 손해를 떠안게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시공 구조 점검부터 형사·민사 대응까지 단계별 정리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가 다르므로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 착공 전이라면 건물 유형과 연면적부터 확정 — 건축허가서의 용도와 연면적을 기준으로 제41조의 시공자 제한 대상인지 판단합니다. 연면적이 200㎡를 넘기거나 다가구·다중주택이면 건설사업자에게 맡겨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단독주택일 때만 직접 시공이 선택지가 됩니다.

  • 업체에 맡길 때는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 — 계약 전에 건설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의 업종, 현재 유효 여부, 상호와 실제 현장에 오는 사람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등록증 사본만 보내주고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는 구조라면 명의대여 신호입니다.

  • 이미 명의대여 구조로 계약했다면 계약서와 입금 내역부터 보존 — 계약서, 견적서, 입금 계좌와 예금주, 현장 담당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관합니다. 건축주가 사정을 알았는지, 아니면 속았는지에 따라 제21조 제4항의 공모 여부가 갈리므로 이 자료가 곧 방어의 핵심입니다.

  • 수사기관 조사가 시작됐다면 진술 전에 쟁점 정리 — 직영이었는지 도급이었는지, 공정과 인력을 누가 결정했는지, 대금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나갔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이 엇갈리면 이후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 하자나 대금 분쟁이 생겼다면 민사 청구 구조를 따로 설계 — 무등록 업자라도 시공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으므로, 하자 감정과 손해액 산정, 지급한 대금 중 반환 범위를 나누어 청구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착공 전 구조 점검이 가장 저렴한 해결책인 이유

건축주 직접 시공은 규모와 유형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업체에 맡기더라도 그 업체가 실제 등록된 건설사업자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름만 빌린 시공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에는 처벌 위험과 하자 책임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집니다.

직접 집을 지을 계획이시거나 이미 공사 구조에 의문이 드신다면, 계약 형태와 증거를 먼저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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