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횡령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 횡령/배임 | 로톡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횡령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법률가이드
횡령/배임고소/소송절차

업무상횡령 공소시효는 횡령액에 따라 달라지나요 

김상훈 변호사

회사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직원이 오래전에 돈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회삿돈을 사적으로 쓴 일이 있는 분은 "이미 오래전 일이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고소장을 받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가이고, 특히 횡령한 금액이 클수록 시효도 달라지는지가 핵심 질문이 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 공소시효, 기본은 10년이지만 이득액 구간에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소시효는 횡령한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범죄에 적용되는 법정형으로 정해집니다. 그런데 횡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적용되는 법률과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액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 범죄에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라는 요건이 붙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지고,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형이 무거워지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 기간도 길어집니다.

정리하면 시효는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이면 10년,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어도 10년,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입니다. 즉 "금액이 크면 시효가 무조건 길어진다"가 아니라, 50억 원 이상이 되는 순간 시효가 한 단계 길어진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중간에 멈추는 사정이 있는지가 실제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법정형 기준과 이득액 5억·50억 구간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정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선고될 형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형(법정형)의 상한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업무상횡령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득액 5억 원 미만 — 형법 제356조의 법정형은 장기 10년이므로 제249조 제1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하여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되지만, 유기징역은 장기가 10년 이상이므로 여전히 제3호에 해당해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형이 무거워졌어도 시효가 늘지는 않습니다.

  • 이득액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므로,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참고로 같은 횡령이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다 횡령한 단순횡령(형법 제355조 제1항)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고, 시효가 7년입니다. 업무상횡령이냐 단순횡령이냐에 따라서도 시효가 달라지므로,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돈을 맡아 관리한 것이 직무의 일환이었는지, 즉 회사 경리·자금 담당자나 조합·단체 재무 담당자처럼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었는지가 이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득액이 어떻게 산정되는가가 문제 됩니다. 특경법의 이득액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횡령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이어진 경우, 하나의 범의로 이어진 포괄적 행위로 평가되면 금액이 합산되어 5억 원이나 50억 원의 기준선을 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 합산 여부가 시효 구간 자체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인출 내역을 하나하나 따로 볼 사안인지 하나로 묶어 볼 사안인지가 실제 분쟁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의 시작 시점은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고소 시점이나 피해자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회사가 몇 년 뒤에야 알았다 하더라도, 횡령 행위가 끝난 날부터 시효 기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최종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한 시효 기간을 계산합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공소 제기 — 제253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만으로는 정지되지 않으므로, 시효 만료 직전 고소는 기소까지 시간이 걸리면 시효가 먼저 완성될 수 있습니다.

  •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 제기 — 제253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다른 공범에게도 미칩니다.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국외 체류 — 제253조 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동안 시효가 정지됩니다.

또한 일단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오래 걸리는 경우에도 제249조 제2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지막으로 시효 완성의 효과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은 면소 판결을 선고하게 되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진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민사 소멸시효가 따로 적용되므로 형사 공소시효의 완성과 곧바로 같은 결론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시효 기산점·이득액 구간 점검부터 고소 대응까지

사건을 맡게 되면 다음 순서로 시효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을 설계합니다.

  • 범행 종료일부터 특정 — 마지막 인출·유용 행위가 언제였는지를 통장 거래 내역, 회계 장부, 결재 문서, 메신저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계산되므로 이 날짜가 하루만 달라져도 시효 만료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다수의 인출이 하나의 범행으로 묶이는지, 개별 범행으로 나뉘는지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 이득액 구간 분석 — 합산 이득액이 5억 원, 50억 원 기준선에 걸리는지 계산합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일부 금액이 실제로는 정당한 급여·경비 정산이거나 회사에 반환된 것이어서 이득액에서 제외되는지, 고소인 입장에서는 누락된 유용 내역이 있어 구간이 올라가는지를 자료로 다툽니다. 50억 원 근처의 사건이라면 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이 곧 전략입니다.

  • 정지 사유 확인 — 공범이 먼저 기소된 사실이 있는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의 해외 체류 기간이 있는지를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단순히 달력상 기간만으로 시효 완성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피고소인이라면 시효 완성 주장과 본안 방어를 병행 — 시효 완성이 확실하면 수사 단계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불기소(공소권 없음) 결정을 목표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시효 계산에 다툼이 있다면 시효 주장만 믿지 말고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업무상 보관자 지위 부정, 사용 목적의 정당성 등 본안 방어도 함께 준비합니다.

  • 고소인(피해자)이라면 시효 만료 전에 서둘러 고소 —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안은 고소장 제출 후 기소까지의 시간을 고려해 증거를 정리해 신속히 접수하고, 필요하면 고소 대리인으로서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시효가 지나 형사 절차가 어려워졌더라도 민사상 청구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시효가 남았는지 지금 확인해야 하는 이유

업무상횡령의 공소시효는 이득액 50억 원 미만이면 10년, 50억 원 이상이면 15년이고,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계산되며 공소 제기 등으로 멈춥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시효가 끝나면 처벌할 방법이 사라지고,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시효를 잘못 계산해 안심하고 있다가 뒤늦게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횡령 시점과 금액, 공범 여부, 해외 체류 이력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오래된 일이라고 단정하기 전에 자료를 갖추어 시효가 실제로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