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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쓰면 횡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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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회사 대표가 회사 돈을 쓰면 횡령이 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혼자 회사를 세우고 혼자 운영하다 보면 회사 통장과 내 통장의 경계가 어느새 흐릿해집니다. 생활비를 회사 계좌에서 이체하고, 개인 카드 대금을 회사 돈으로 막고, 급할 때는 가족 계좌로 돈을 보내 두기도 합니다. "주주도 나, 대표도 나, 직원도 나인데 내 돈을 내가 쓴 것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는 이 생각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거래처와의 분쟁, 세무조사, 동업 정리, 퇴사한 직원의 신고 같은 계기로 회사 자금 흐름이 들여다보이는 순간, 수사기관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라 회사의 돈이 나갔다는 관점에서 사안을 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1인 회사 대표의 자금 인출, 어디까지가 횡령으로 문제 되는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형법 제355조 제1항). 회사 대표이사는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같은 행위가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으로 평가됩니다. 쟁점은 "회사 돈이 곧 내 돈인가"이고, 법원의 답은 일관되게 아니라는 쪽입니다.

다만 1인 회사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꺼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상여·퇴직금처럼 정당한 근거를 갖춘 지급인지, 회사 업무를 위해 쓴 비용인지, 회사에 빌려 준 돈을 돌려받은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반대로 같은 금액이라도 사적인 용도로 쓰였는데 장부에는 업무비용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결국 인출의 명목이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였는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처벌 수위입니다. 단순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액이 크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적용되어 형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 증빙 없는 인출은 영득의사 추단

1인 회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대법원 2007도6553 판결(2010. 4. 29. 선고)은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 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같은 취지의 선행 판결로 대법원 89도570, 95도59 판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주식을 100% 갖고 있다는 사정은 횡령죄의 성립을 막는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 중인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소유자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사는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해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주장하는 사용처에 쓰인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그 돈이 주장한 곳에 쓰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 용도에 썼다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면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쉽게 말해, 돈을 뺀 대표가 용처를 설명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영득의사가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기 쉬울까요.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생활비·개인 채무 변제 — 회사 계좌에서 본인이나 가족 계좌로 이체한 뒤 개인 용도로 쓴 경우

  • 법인카드 사적 사용 — 업무 관련성을 설명할 수 없는 지출이 반복되는 경우

  • 가지급금 처리 — 장부상 대여금으로 올려 두었지만 이자·상환 약정이나 실제 상환 계획이 전혀 없는 경우

  • 허위 비용 계상 — 존재하지 않는 거래처나 실제로 하지 않은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민 경우

가지급금은 특히 오해가 많습니다. 장부에 가지급금이라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봅니다. 돌려놓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이자나 상환 조건이 정해져 있었는지, 실제로 상환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해 사실상 사적으로 가져간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반면 정당한 근거가 있는 지급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진 보수, 근로나 위임의 대가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받은 급여, 회사에 빌려 준 돈의 실제 반환 등은 횡령이 아닙니다. 다만 1인 회사라 하더라도 이런 근거는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말만으로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커질 때의 형량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횡령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시효 측면에서는 업무상횡령의 법정형이 장기 10년의 징역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수년에 걸쳐 조금씩 꺼낸 돈이 한꺼번에 합산되어 문제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자금 흐름 복원부터 변제·합의, 수사 단계별 진술 정리까지

이런 사안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계좌 거래내역과 용처 복원 — 문제 되는 기간의 회사 통장, 법인카드 내역을 뽑아 인출 하나하나의 용도를 대조합니다. 앞서 본 법리상 용처를 설명하고 증빙할 수 있느냐가 영득의사 판단의 핵심이므로, 영수증·세금계산서·계약서·메신저 기록 등 객관 자료를 최대한 찾아 연결합니다. 증빙이 없는 부분은 따로 분류해 두어야 이후 대응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근거가 있는 지급과 그렇지 않은 지급 분리 — 급여·상여·퇴직금, 회사에 빌려 준 돈의 반환, 업무 관련 비용 지출은 근거를 갖춰 횡령 판단 대상에서 걸러 냅니다. 정관·주주총회 의사록·급여대장·차용증 등 서류가 부족하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작성 경위를 분명히 정리합니다.

  • 가지급금은 실질 입증 — 장부상 대여금으로 처리된 금액이라면 상환 의사와 능력, 이자 약정, 일부 상환 이력을 객관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가지급금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 점검 — 1인 회사라도 채권자나 새 주주, 투자자, 퇴사한 임직원이 고소 주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손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고, 고소인이 있다면 합의 여부를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과신하면 안 됩니다.

  • 수사 단계 진술 정리 —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회사 돈이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취지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자금 흐름과 용처를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기억에 의존해 추정으로 답하지 않도록 질문별 답변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증빙이 사라지기 전에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

1인 회사 대표의 횡령 문제는 "내 회사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용처를 입증할 증빙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고, 인출 내역이 쌓일수록 금액은 커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기준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로 업무상횡령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길어 오래된 일이라고 방치하기도 어렵습니다.

회사 돈을 사용한 일로 고소를 당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인출 내역과 증빙을 먼저 정리하고 정당한 지급과 문제 소지가 있는 지급을 구분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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