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비위는 몇 년이 지나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공무원 성비위는 몇 년이 지나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세금/행정/헌법

공무원 성비위는 몇 년이 지나도 징계받을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수년 전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 예전 부서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오래전 직장 내에서 한 신체 접촉이 뒤늦게 신고되어 감사 부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라는 생각이 먼저 들겠지만, 공무원의 징계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절차이고 그 시효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효가 끝났다고 믿고 방심했다가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는 분도 있고, 반대로 시효가 아직 남았는데도 포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성비위 징계시효 10년, 기산점과 시효 정지가 핵심

공무원의 징계는 징계 사유가 생긴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징계시효라고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이 기간을 사유별로 나눠 정합니다.

  • 10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금지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성희롱

  • 5년 —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징계부가금 대상 사유

  • 3년 — 그 밖의 일반 비위

즉 성비위는 일반 비위보다 시효가 3배 이상 길어서, 몇 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도 지방공무원법에 같은 취지의 시효 규정이 있고, 성비위에 길게 적용된다는 큰 틀은 같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변수가 붙습니다. 하나는 시효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다른 하나는 수사나 감사 때문에 징계 절차가 멈춘 기간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같은 사건도 "시효 도과"가 되기도, 아직 한참 남기도 합니다. 또 어떤 행위가 위 10년 대상에 들어가는지도 실제로는 쉽게 갈리지 않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10년, 수사 종료 후 1개월의 연장 규정

시효의 기산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신고를 받은 날이나 조사를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2016년에 있었던 행위라면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는 성비위 유형이라도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별개의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행위마다 사유 발생일이 따로 계산되므로, 오래된 행위는 시효가 지났어도 최근 행위는 살아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시효의 기산점은 그중 최종 행위입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오래된 행위가 시효를 넘겼더라도 최근 행위와 함께 정황 자료로 쓰이는 일이 있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10년 대상에 들어가는지가 갈립니다. 성희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개념(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면 성적 표현이 섞인 부적절한 발언이나 사적 메시지가 이 개념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면, 징계 사유는 "품위 손상"(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정도로 평가되어 일반 비위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징계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시효가 7년 가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시효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감사원이 조사 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가 멈춰서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이 되면, 시효는 조사·수사 종료 통보(공소제기 여부 결정 통보 포함)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제83조의2 제2항). 형사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더라도 징계는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징계처분이 절차상 흠이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취소되었다면, 시효가 지났거나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83조의2 제3항). 절차 하자를 이유로 한 취소는 사건의 종결이 아니라 재징계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며, 성비위는 그 사안의 정도와 피해자에 대한 영향, 지위, 반복성에 따라 무거운 양정이 선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효 문제와는 별개로, 시효가 살아 있다면 양정을 다투는 일이 실질적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시효 계산부터 징계 사유 재구성, 소청까지

징계의결 요구서나 출석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 사유 발생일 확정과 시효 계산 — 징계 사유서에 적힌 행위 일시를 하나씩 뽑아 각각의 사유 발생일을 확정하고, 제83조의2 제1항의 10년·5년·3년 중 어디에 속하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수사·감사 개시 통보일과 종료 통보일이 있다면 제2항의 1개월 연장 규정까지 반영해, 시효가 지난 사유는 징계 사유에서 빼도록 주장합니다.

  • 징계 사유의 성격 다투기 — 해당 행위가 성희롱이나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반 비위(3년)에 그치는지 다툽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행위가 10년 대상으로 포장되어 있는지도 사유서 문구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사실관계 자료 확보 — 당시 메시지 원본, 근무 기록, 회식·출장 일정, 목격자 진술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자료가 사라지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조사·징계위원회 출석 준비 — 진술은 한 번 하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감사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범위를 정하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서면 진술서와 감경 사유(공적, 반성, 합의 여부 등)를 함께 제출합니다.

  • 처분 후 소청심사 청구 —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시효 도과, 사실 오인, 양정 과다, 절차 위반이 주요 쟁점이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시효가 지났는지 단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

공무원 성비위는 일반 비위와 달리 시효가 10년이고, 수사나 감사로 절차가 멈췄다면 종료 통보 이후 1개월까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 사유가 성희롱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년 시효로 이미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일로 감사나 징계 절차에 직면했다면, 어느 행위가 시효 안에 있는지, 징계 사유가 제대로 구성되었는지부터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