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지 변호사가 사전처분 신청 접수 21일 만에 의뢰인을 어머니의 임시후견인으로 선임받은 사건을 소개드립니다(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26. 11. 4. 결정). 전세보증금 11억 원 반환일을 한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어머니 B씨(80대)는 병원에 입원 중이며 인지능력이 크게 떨어져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B씨의 주요 재산은 단독 소유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단지 아파트(전용 84㎡) 한 채와 은행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11억 원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 임대차는 2026. 11. 30.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자인 어머니가 계약도, 매도도, 대출도 할 수 없으니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1) 소유자 본인의 의사표시 불가: 매매·전세·대출 어느 것도 진행 불가
(2) 임차인 보증금 11억 원 반환 기한 임박: 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 임차권등기, 보증금반환소송·경매 위험
(3) 성년후견 본안 심판은 통상 수개월 소요: 본안만 기다리면 만료일을 넘길 수밖에 없음
[왜 매매가 급했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가 ‘묶이는’ 구조]
기존 임차인이 나가는 시점에 맞춰 아파트를 팔지 못하면, 새 전세로 보증금을 막더라도 그 뒤 최대 4년 가까이 집을 팔기 어려워집니다.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을 산 사람이 직접 입주해 2년간 살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실거주 유예’로 예외를 두지만, 무주택 매수자만 가능하고 입주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 대신 새 전세로 보증금을 막으면, 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쓸 경우 최장 4년간 세입자가 살게 됩니다. 그동안은 매수인이 입주할 수 없어 사실상 집을 팔기 어렵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가는 지금이 매도의 적기였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만료일 전에 어머니를 대신해 계약할 사람, 곧 후견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지 변호사의 대응]
본안 심판만 기다렸다면 만료일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현지 변호사는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와 함께 곧바로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전처분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보증금 반환 기한이 임박했다는 긴급성과, 어머니 재산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사건이 재배당돼 절차가 늦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결정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결과: 접수 3주 만에 임시후견인 선임
법원은 2026. 11. 4. 본안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의뢰인 A씨를 어머니의 임시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사전처분 신청 21일, 본안 청구 26일 만이며 임대차 만료일보다 26일 앞선 결정입니다.
임시후견인은 결정 즉시 어머니의 재산 보전과 병원비·생활비 관리를 맡게 됐습니다.
매매·전세·대출처럼 재산의 성질을 바꾸는 행위는 이번 결정의 기본 권한에서 빠졌습니다. 다만 법원은 주문에서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 권한범위를 넘는 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년후견인이 되어도 매매 등의 행위는 건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임시후견인으로서도 실질적으로 성년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후 진행과 시사점]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매수인만 찾으면 어머니의 잠실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부모님 명의 부동산, 본안만 기다리면 늦습니다. 성년후견 심판은 감정·조사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세 만료나 대출 만기가 있다면 사전처분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세입자 교체 시점을 놓치면 실거주 규제 때문에 매도가 수년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안심할 구조를 먼저 제시해야 빨라집니다. 권한의 특정, 돈의 용도 제한과 보고, 가족 동의가 긴급한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이 글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사건번호·주소를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2026년 10월 정부 발표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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