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피의자 A는 가상자산 '퓨리에버 코인'의 대형 거래소 상장 정보를 신뢰하여 거액을 투자하고, 80억 원 규모의 블록딜 계약에 연대보증까지 섰던 투자자였습니다. 이후 피의자 A는 보유 코인 일부를 B에게 매도하였으나, B로부터 코인을 재매수한 고소인들이 코인 가격 하락을 이유로 피의자 A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하며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현지 변호사는 피의자 A가 구속된 상태에서 급작스러운 조사를 받는 등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치밀한 논리로 청주교도소와 광주교도소를 오가며 다음과 같은 소명을 진행했습니다.
1) 실질적 투자자 지위 입증
피의자 A는 단순한 코인 판매자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상장 정보를 확신하여 80억 원 규모 계약의 연대보증까지 섰던 '진정한 투자자'였음을 입증했습니다. 만약 사기를 공모했다면 본인이 이러한 막대한 채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기망의 고의 부존재
피의자 A가 전달한 정보는 백서 및 자문 계약서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 피의자 또한 사업 주도 세력의 기망에 속아 큰 손실을 본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3) B와의 관계 정립
피의자 A는 B에게 코인을 매도했을 뿐, B가 고소인들을 모집하거나 재판매하는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지시 관계도 아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4) 실질적 이익 부존재
피의자 A는 B로부터 받은 대금(비트코인)마저 오히려 B 일당에게 강탈당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전혀 없음을 증거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3.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2026년 4월 24일 피의자 A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피의자 A는 구속 수사의 고통 속에서도 억울한 사기 혐의를 완전히 벗고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고 계신다면 주저 없이 이현지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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