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밀실의 추행, 철저한 증거 보강으로 단죄하다"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CCTV 없는 밀실의 추행, 철저한 증거 보강으로 단죄하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CCTV 없는 밀실의 추행, 철저한 증거 보강으로 단죄하다" 

이현지 변호사

경찰 송치

충****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묘하게 이루어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

이현지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여 경찰 송치(유죄 취지)를 이끌어낸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상사의 지위를 악용한 지속적 추행"

  •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가해자: 회계팀 매니저(상사)

  • 피해 사실: CCTV가 없는 회의실로 불러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차례 타격

업무상 질책을 빌미로 손목 접촉 강요 및 약 70회에 걸친 신체접촉

"사랑한다 말해라", "을은 갑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등 인격 모독적 발언과 성희롱

2. 핵심 승소 전략: "보이지 않는 곳의 진실을 증거로 증명하다"

이 사건은 CCTV가 없는 밀실에서 발생하여 직접적인 영상 증거가 없는 악조건이었습니다.

이현지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단순 강제추행이 아닌 특례법상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추행으로 고소하여 경찰의 수사부담도 줄여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1) 치밀한 범죄일람표 작성: 불분명했던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사건을 체계화했습니다.

2) 결정적 녹취록 확보: 가해자가 신체접촉 횟수를 언급하거나 복종을 강요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일관된 진술의 증거화: 사건 직후 피해자가 사촌언니, 친구 등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입증했습니다.

4) 판례를 통한 법리 반박: 피해자가 즉각 신고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를 대변하는 판례를 제시하며 가해자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경찰 송치 완료

1) 수사 결과: 충남아산경찰서 조사 결과,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어 검찰 수사 진행 중입니다.

2) 의의: 신체 부위가 일반적인 성적 부위가 아니더라도(손목, 허벅지 타격 등),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근거로 추행을 인정받은 값진 결과입니다.

3) 단순 강제추행보다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교묘한 강제추행임을 부각하여 경찰로부터 손쉽게 송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사의 한마디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직장 내 성범죄는 생계와 직결된 '위력'이 작용하기에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CCTV가 없어도, 당신이 남긴 당시의 기록과 일관된 목소리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현지 변호사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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