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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전부 불송치’로 이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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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전부 불송치’로 이끈 성공사례 

이현지 변호사

전부 불송치결정

서****

1. 사건의 개요

 

찰나의 접촉, 그리고 억울한 의뢰인은 2026년 3월경 좁은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반대편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퇴근길에 음악을 크게 틀고 노래를 부르며 운전 중이었고, 단순히 사이드미러가 살짝 접힌 정도로만 생각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도주치상(뺑소니)’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내방하셨습니다.

 

2. 이현지 변호사의 조력 : 경찰 단계에서의 정밀 방어

 

저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특히 실제 피의자 신문 조서에 담긴 구체적인 정황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문: "사고를 정말 인지하지 못했나요?"문: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충격의 사고였는데, 왜 차량 긁힘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답: 사이드미러만 접혔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음악도 크게 틀어놓고 노래도 크게 부르고 있어서 경미한 접촉이 있었는 줄만 알았습니다.

 

문: 차량 파손은 언제 알았나요?

답: 다음 날 새벽 경찰 연락을 받은 남편이 깨워서 내려가 보니, 그때 차량이 긁힌 것을 알았습니다.

 

3. 전략적 대응

 

가.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저는 사고 다음 날 즉시 피해자인 화물 트럭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나. 고의성 부인

의뢰인이 당시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운전 중이었다는 사실은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도주'의 심리와 배치됨을 강조했습니다.

 

다. 피해의 경미성 소명

의뢰인 차량의 피해가 "컴파운드로 지우면 될 정도"의 가벼운 긁힘이었다는 점을 들어, 구호 조치가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5. 결과 -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찰은 제가 제시한 사고 당시의 상황 정보와 법리적 근거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물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며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종결되었습니다.

 

* 핵심 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상)

: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 본 사건은 고의 없음으로 혐의 탈피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사고 발생 시 조치)

: 운전자는 사고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3)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 후 미조치 처벌) : 위 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

* 이현지 변호사의 한마디

도주치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인지 시점'과 '구호 조치의 필요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의자 신문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음악, 파손 정도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주저 말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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