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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 및 부모, 총 7,000만 원 상당의 배상금 및 소송비용 전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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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학대 피해 아동 및 부모, 총 7,000만 원 상당의 배상금 및 소송비용 전액 승소! 

이현지 변호사

전부 승소

인****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상처까지 치유하는 따뜻한 변호사, 이현지입니다.

차가운 법전의 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겨진 사람의 아픔입니다. AI가 데이터는 분석할 수 있어도, 부모님의 무너진 마음과 아이의 겁에 질린 눈빛을 온전히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차가운 이성으로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오늘은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치밀한 증거 확보와 진심 어린 변론으로 가해교사의 형사사건 확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승소하여 총 6,300여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평화를 앗아간 3개월의 기록

 

머리에 종양이 있는 희귀병을 앓고 있던 피해 아동 A(당시 만 3세)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머리에 종양이 있어 ㄱ각별히 조심해 달라던 부모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담당교사는 A가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3개월간 무려 25차례에 걸친 아동학대를 하였습니다.

일본인 어머니를 둔 다문화 가정이었던 A네 가족은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는 국내를 넘어 일본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2. 이현지 변호사의 '집요한 추적'과 '진심’

 

상대 측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관리 소홀을 부인했으나, 저는 부모님과 조력하여 단 하나의 억울함도 남기지 않기 위해 발로 뛰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1) 원장의 방임 입증: 원장이 원내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밝히기 위해, 근무 시간 중 원장의 수영장 방문 기록, 원장에게 전달된 투병 관련 기록, 교사가 해당 어린이집을 신고했던 내역 증거 등을 사실 조회 신청 등으로 확보하였습니다.

 

2) 가해 교사의 실체 폭로: 가해 교사가 재판 중에도 인스타그램에 양심의 가책 없이 행복한 결혼 준비내역 등을 업로드하는 내역 등을 업로드하는 등 SNS 활동 내역을 샅샅이 조사하여 평소의 태도와 범행 후의 정황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했습니다.

 

3) 글로벌 공론화: 부모님의 언론 인터뷰를 지원하고, 일본 현지 보도 내용까지 증거로 활용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피해 가족의 고통을 부각했습니다.

3. 결론

 

인천지방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접 가해자인 교사와 관리자인 원장(대표자)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피해 아동 A의 치료비 및 위자료 42,860,200원

-어머니의 정신과 치료비 및 위자료 10,289,700원

-아버지의 정신과 치료비 및 위자료 10,152,100원

 에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합하여 총 7,000여 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소송 비용 또한 전액 피고가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마디

 

"상처는 지워지지 않지만, 정의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판결문에 적힌 숫자가 아이의 상처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사회의 위로이자, 가해자들에게 보내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차가운 AI가 대신할 수 없는 인간미 넘치는 법률 조력으로, 당신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상처까지 치유하는 상담, 이현지 변호사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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