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괴롭힘(모욕보다 힘든 폭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파트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군생활을 하는 병사, 초급간부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선임, 상관의 폭언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거 하나 똑바로 못해? ,너는 방해하지말고 나가서 청소나 하고 있어 , 아 진짜 사람 짜증나게하네"

쉽게 상황이 상상되시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내가 잘못을 하여 윗사람이 화를 낸다면 크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 폭언, 사소한 실수에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폭언은 견디기가 무척이나 힘이들며 반드시 사라져야할 행위입니다. 작은 잘못이나 실수에 어김없이 날라오는 폭언은 듣는이를 위축시키고, 위축된 심리 상태는 또 다른 실수를 낳게 되죠. 어려운 군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욕이라도 하면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가능할텐데, 위와 같은 폭언은 뚜렷하게 처벌할 수 있는 형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언의 가장 빠르고 좋은 해결방법은 징계처벌입니다. 다만, 징계를 위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선임 혹은 선배인 가해자가 단순히 격한 감정을 표현한 것 정도로 치부하여 유야무야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해자 대부분 피해자가 실수를 하여 이를 지적하는 정도였고 언성이 다소 높아졌을 뿐 비속어는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이러한 경우 오히려 피해자만 유난스러운 사람처럼 인식이 되어 군생활이 더욱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폭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나 메시지(카카오톡)로 이루어진 폭언들은 증거로서 남겨놓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폭언을 들은 상황(일시, 장소, 이유)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록 신빙성이 높아지므로, 징계 조사시 작성되는 진술서에 보다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이성적으로 당시 상황을 잘 정리하여야합니다. 이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료들이 함께 진술해 준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대의 분위기를 해칠 것 같아서, 관심병사로 찍힐 것 같아서 등의 이유로 숨고 견디기만 한다면 사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필요하다면 군형사 분야의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