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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한 군인을 숨겨준 가족도 처벌받나요 

김상훈 변호사

아들이나 동생이 부대에서 나와 연락이 끊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밥부터 먹이고 재우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이지만, 그 순간부터 가족도 법적 위험 안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가족인데 설마 처벌까지 받겠느냐"는 생각으로 며칠을 그냥 두었다가, 부대의 소재 확인 연락이나 수사기관의 방문을 받고서야 문제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탈영 은닉에 적용되는 두 법, 군형법과 형법의 관계

탈영한 군인을 숨겨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형법에서 이탈자를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형법의 범인은닉죄입니다. 두 규정은 처벌 대상이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형법은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 적용되고 가족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면책 규정은 형법에만 있습니다. 이 차이가 가족의 책임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탈영"이 무엇인지입니다. 부대를 잠시 벗어난 모든 경우가 탈영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군형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본인이 탈영 상태인지, 아니면 휴가 미복귀 같은 다른 유형인지에 따라 숨겨준 가족의 책임 범위도 함께 달라집니다.

가족이 흔히 놓치는 부분은 "숨겨준다"의 범위입니다. 집에 재워주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도록 돈을 보내거나, 부대에서 전화가 왔을 때 "여기 없다"고 답하는 것도 사안에 따라 은닉·비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군형법 제32조의 이탈자 비호와 형법 제151조 제2항 친족 특례의 차이

먼저 탈영 자체의 요건입니다. 군형법 제30조 제1항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하고, 제2항은 부대나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평시에 해당하는 "그 밖의 경우"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위험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회피할 목적의 이탈은 제31조로 같은 형에 따릅니다.

숨겨준 사람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 군형법 적용대상자(제1조 제1항·제3항)라면 군형법 제32조(이탈자 비호)가 적용됩니다.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숨기거나 비호한 사람은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은 규정에 없고 징역형만 정해져 있다는 점이 형법의 범인은닉죄와 다릅니다. 같은 장의 제34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일반 형법의 제151조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제2항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범인을 감추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취지의 특례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형법에는 친족 특례가 명문으로 있지만, 앞서 본 군형법 제32조에는 이와 같은 친족 면책 규정이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군형법은 군인과 군무원 등에게 적용되고(제1조 제1항·제3항), 민간인에게도 적용되는 죄를 열거한 제1조 제4항에 제32조는 없습니다. 따라서 민간인 가족에게는 제32조가 아니라 형법 제151조가 적용되어 같은 조 제2항의 친족 특례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고,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인 가족이라면 제32조가 적용되어 "가족이니까 당연히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부대가 소재를 확인하러 왔는데 허위로 답하거나, 아예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준 경우처럼 소극적 동거를 넘어선 행위는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실무에서 가족의 처리를 가르는 요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적극성 — 단순히 귀가를 받아준 것인지, 이동수단·은신처·자금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것인지

  • 알고 있었는지 — 탈영 사실을 알면서 숨긴 것인지, 휴가 중이라고 믿었던 것인지(고의 여부)

  • 기간 — 하루 이틀인지, 수주 이상 지속된 것인지

  • 복귀 설득 — 그동안 복귀·자수를 권유하고 부대와 연락하려 했는지

  • 동거 여부 —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인지, 별거 중인 친지인지

고의 요건도 중요합니다. 은닉·비호는 탈영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는 행위여야 성립합니다. 가족이 "휴가를 나왔다고 해서 재워줬다"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쟁점이 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시지·통화 내역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탈영한 본인의 형에도 영향이 갑니다. 복귀 자체를 포기한 채 가족 집에 머물렀다는 사정은 본인의 탈영 기간 판단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설득해 자진 복귀하게 했다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정상에도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또 하나, 가족이 형법상 방조(제32조)의 형태로 탈영을 도왔다고 평가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부대 이탈 전에 이동을 도와줬다면 은닉과 별개로 탈영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규정으로 의율되느냐에 따라 형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행위 시점이 탈영 전인지 후인지를 구분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자진 복귀 설득에서 수사 대응까지 단계별 정리

가족이 지금 이 상황에 놓였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먼저 자진 복귀를 설득 — 시간이 지날수록 탈영 기간이 길어지고 본인의 양형도, 숨겨준 가족의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복귀 일시와 방법을 정해 부대에 함께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리 방법입니다. 복귀를 설득한 과정(메시지, 통화)은 지워두지 말고 보관해야 가족의 정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 부대 연락에는 거짓 답변 금지 — "여기 없다"고 허위로 답하는 순간 비호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답하기 곤란하면 허위로 답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 후 대응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 복귀 전 사전 상담으로 진술 방향 정리 — 숨겨준 기간, 알고 있었던 정도, 제공한 도움의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수사기관이 조사를 시작하면 첫 진술이 이후 전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가족에게 불리한 표현이 무심코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피의자 조사 시 고의·적극성 다투기 — 탈영 사실을 몰랐다거나 단순히 귀가를 받아주었을 뿐이라는 점, 복귀를 설득하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숨겨준 가족이 민간인이면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특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군인이나 군무원이면 그 기대가능성 취지를 양형과 처분 단계에서 적극 주장합니다.

  • 처분 단계에서 정상 자료 준비 — 초범 여부, 가족 관계, 도피 조장이 아닌 보호 목적이었다는 점, 이후 복귀를 이끈 사정 등을 정리해 기소 여부와 형의 수위를 조율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숨겨준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의 위험도 커집니다

탈영한 가족을 품어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의 탈영 기간과 가족의 비호 기간이 함께 길어지고 법적 부담도 커집니다. 숨겨준 가족이 민간인이면 형법 제151조 제2항의 친족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현역 군인이나 군무원이면 군형법 제32조에 같은 면책 조문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본인의 탈영 기간은 계속 길어지므로 가족이라는 사정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탈영한 가족을 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복귀 일정과 가족의 책임 범위를 함께 점검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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