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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를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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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를 받나요 

김상훈 변호사

성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졌는데, 위자료는 또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사재판만으로도 증언과 진술 부담이 큰데 민사소송까지 새로 시작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 정신적 부담이 한꺼번에 불어납니다. 다행히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안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 시기와 방식을 놓치면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형사재판 안에서 위자료를 받는 배상명령 제도의 구조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범죄 때문에 생긴 피해에 대해 피고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고 함께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입니다.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판결 주문에 지급 금액이 적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차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제도로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 세 가지입니다. 성범죄 피해에서는 대체로 정신과 치료비 같은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일실수입(범죄 때문에 일을 못 해서 줄어든 소득)은 이 제도의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장래 치료비처럼 계산과 다툼이 복잡한 손해는 배상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으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법원이 반드시 배상명령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심리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책임 자체를 다투면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신청하면 무조건 받는다"가 아니라 "증명이 비교적 분명한 사건에서 빠르게 받는 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적용 범죄의 범위, 배상명령이 막히는 네 가지 사유, 민사와의 관계

먼저 어떤 성범죄가 대상인지입니다.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대상 범죄를 열거합니다. 형법에서는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이 포함됩니다(제304조의 죄는 제외).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규정된 죄도 대상입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가 이에 해당합니다. 청소년 대상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가 대상입니다. 또 형법상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죄(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등)와 그 미수도 제3호에 따라 포함됩니다. 반드시 본인 사건의 죄명이 이 열거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제25조 제3항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 피해자의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배상명령 때문에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것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 다툼이 치열한 사건에서는 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피해 정도를 다투기 위해 별도의 감정이나 복잡한 증거조사가 필요해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금액이 정해져 있다면 배상명령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제25조 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만으로는 집행력이 없지만, 합의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아 두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까지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방식과 시기는 제26조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으니 변론종결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으므로 별도 소송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 신청인과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내용, 청구 금액을 적고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도 신청할 수 있고, 그 취지는 공판조서에 기재됩니다.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제한이 하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관해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해 법원에 계속 중이라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반대로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34조 제2항). 따라서 두 절차 중 어느 쪽에서 얼마를 받을지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위자료 전체를 받고 싶은데 사안이 복잡해 배상명령이 어려워 보인다면 처음부터 민사로 가는 편이 낫고, 반대로 증명이 쉬운 치료비와 위자료는 배상명령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효과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거나 일부만 인용한 경우, 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을 다시 할 수도 없습니다(제32조 제4항). 다만 이것은 배상명령 절차에 한한 결과이고, 각하된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배상명령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강합니다.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며(제31조 제1항), 판결 주문에 일정 금액의 지급이 명시됩니다. 법원이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어,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제31조 제3항).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어(제34조 제1항) 별도 소송 없이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 쪽에서 상소하면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넘어가고(제33조 제1항), 상소심에서 무죄·면소·공소기각이 선고되면 원심의 배상명령도 취소됩니다(제33조 제2항, 합의 금액에 대한 제25조 제2항의 배상명령은 제외, 제33조 제3항). 즉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에 의존하는 제도이므로, 형사재판 결과가 뒤집히면 위자료도 함께 사라집니다. 피고인은 유죄판결 자체는 다투지 않고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 제기기간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제33조 제5항). 이런 점 때문에 유죄 입증이 불확실한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사 대응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특히 걸리는 점은 신원 노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이 서면 배상신청을 받으면 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해야 하는데, 직권 또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고 송달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신청서를 쓸 때 이 요청을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신청인은 공판기일을 통지받고(제29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기록을 열람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0조). 다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신청인 진술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신청서 작성부터 합의·민사 병행까지 단계별 설계

배상명령을 활용하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 대상 죄명인지부터 확인 —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제25조 제1항에서 열거한 죄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공소사실이 열거되지 않은 죄로 바뀌면 배상명령은 불가능하므로,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마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손해 항목을 증거로 특정 — 정신과 진료기록,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상담 내역 등으로 치료비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위자료는 범행의 경위·수법·횟수·기간, 피해 이후의 변화(휴직·휴학·불안 증상), 피고인의 태도(반성 여부·합의 시도·2차 가해 여부)를 정리합니다.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으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청구 금액은 항목별로 쪼개어 적습니다.

  • 변론종결 전에 서면 신청 — 제1심 변론종결 이전에 신청서를 내고, 신원 노출이 걱정되면 제28조에 따른 가림 송달을 함께 요청합니다. 1심에서 놓쳤더라도 항소심 변론종결 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의를 하는 경우 배상명령으로 집행력 확보 —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금액이 정해졌다면 합의서에 금액·지급 시기를 분명히 적고, 합의 금액에 대해 제25조 제2항에 따른 배상명령을 받아 두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합의서만으로는 이행되지 않을 때 다시 소송해야 하지만, 배상명령은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 다툼이 큰 사건은 민사 병행을 설계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위자료 액수를 두고 크게 다투는 사건은 제25조 제3항 사유로 배상명령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 결과를 증거로 삼아 별도 민사소송을 내는 편이 오히려 확실합니다. 다만 민사를 먼저 제기해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 확정 후 집행 준비 — 배상명령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으면 판결서 정본으로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판결 전에 가압류를 검토해 재산을 미리 묶어 둡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변론종결 전에 신청 여부와 민사 병행을 정해야 하는 이유

배상명령은 비용이 들지 않고 빠르다는 장점이 크지만, 변론이 끝나면 신청 기회가 사라지고 각하되면 같은 신청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 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므로 사건이 시작되었다면 신청 여부를 일찍 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형사재판 중에 위자료를 받고자 하신다면, 본인 사건의 죄명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지,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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