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안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지시가 내려왔을 때, 혼자라면 망설였을 일도 동료들과 함께라면 "같이 하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훈련이나 근무 배치, 생활관 통제를 두고 여럿이 함께 "못 하겠습니다"라고 맞서거나, 약속이라도 한 듯 지시를 따르지 않은 뒤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형법은 같은 명령 불복종이라도 집단을 이루어 한 경우를 따로 떼어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여럿이 함께했으니 책임도 나눠 가볍다고 기대했다가, 오히려 형이 크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항명과 집단 항명, 같은 불복종이 전혀 다른 죄가 되는 이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기본 조문은 군형법 제44조(항명)입니다.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여럿이 모여 이 죄를 저지르면 제45조(집단 항명)가 적용됩니다.
집단 항명은 단순히 "여러 명이 각자 항명한 것"을 합산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고, 무리를 이끈 사람(수괴)과 따른 사람으로 나뉘어 처벌 수위가 갈립니다. 평시를 기준으로 보면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단독 항명의 상한이 3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가담자만 해도 상한이 두 배 이상 올라가고 수괴는 하한부터 3년입니다.
여기에 상황이 달라지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적전인지,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지, 그 밖의 평시인지에 따라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거부하면 더 무거워지나요"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고, 다만 얼마나 무거워지는지는 누가 어떤 역할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당한 명령, 집단성, 수괴와 가담자의 구분
집단 항명이 성립하려면 먼저 기본이 되는 항명이 성립해야 합니다. 즉 제44조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거기에 "집단을 이루어"라는 요건이 더해집니다. 방어 방향도 이 요건들을 하나씩 따져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상관과 정당한 명령입니다. 군형법 제2조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명령을 한 사람이 정말 명령권이 있는 상관인지, 아니면 단지 선임·상위 계급일 뿐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그리고 명령이 정당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지시, 법령에 어긋나는 지시, 명백히 위법한 명령은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항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단지 "내 생각에 부당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군의 명령은 일단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분명한 경우와 단순한 불만·이견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둘째는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행위입니다. 명령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것이 핵심이므로, 명령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명령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정됐는지, 이행할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지시가 모호했거나 아예 전달되지 않았다면 불복종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항명 조문(제44조)과 별개로 군형법 제47조(명령 위반)은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하는데, 상관의 직접 명령에 대한 대립이 아니라 규칙·일반 명령을 어긴 정도라면 이쪽으로 정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셋째, 집단 항명의 핵심인 "집단을 이루어"입니다. 여러 명이 우연히 같은 시간에 명령을 따르지 못한 것과, 서로 의사를 모아 함께 거부한 것은 다릅니다. 집단 항명은 다수가 공동의 의사로 뭉쳐 명령에 반항·불복종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누가 제안하고 누가 호응했는지, 현장에서 서로 동조하는 행동이 있었는지가 사실관계의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각자 별개의 사정으로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면 집단성이 부정되어 개별 항명(제44조)이나 명령 위반의 문제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에 함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개인별로 가담 여부를 따로 봐야 합니다.
넷째, 형량을 가르는 수괴와 그 밖의 사람의 구분입니다. 법은 평시 기준 수괴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나머지 가담자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나눕니다. 수괴는 집단 항명을 주도하고 이끈 사람을 말하는데, 누가 처음 제안했는지, 의견을 모으고 지시를 내렸는지, 현장에서 중심 역할을 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계급이 높다거나 목소리가 컸다는 사정만으로 수괴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지점이 수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수괴로 인정되면 하한이 3년의 징역이어서 감경이 없으면 3년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끝으로 상황별 구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시(그 밖의 경우) — 단독 항명 3년 이하의 징역 / 집단 항명 수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전시·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 — 단독 항명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 집단 항명 수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적전 — 단독 항명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 집단 항명 수괴 사형, 그 밖의 사람 사형 또는 무기징역
이 구간을 보면, 평시라 하더라도 집단성이 인정되는 순간 "가담자는 가볍게 끝나겠지"라는 예상이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집단으로 모였더라도 사실은 한두 명이 먼저 불복했고 나머지는 상황을 지켜보다 이탈하지 못한 정도라면, 가담의 정도와 경위가 양형에서 크게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기를 들고 일으키는 반란 등 다른 중한 범죄와 구분되는 점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 항명은 명령에 대한 불복종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고, 반란처럼 군의 지휘체계 자체를 뒤엎는 행위와는 요건이 다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조사 초기 진술 정리부터 양형 자료까지 단계별 대응
수사가 시작됐다면 처음 받는 조사의 진술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정리 — 같은 부대원끼리 말을 맞추려 하다가 오히려 증거 인멸 우려나 진술 불일치로 불리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어떤 명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려왔는지,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기억나는 대로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령의 정당성과 전달 과정 다투기 — 명령이 문서·구두·메신저 중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명령권자가 누구였는지, 명령 내용이 법령이나 직무 범위에 어긋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명령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항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단성 여부를 개인별로 분리 —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대화방 기록이나 현장 진술에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확인해 내가 공동의 의사에 가담했는지, 단순히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집단성이 부정되면 제45조가 아니라 제44조나 제47조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수괴 인정 막기 — 형량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므로, 제안자·주도자가 따로 있었음을 보여 주는 진술과 대화 기록, 내가 한 역할이 소극적·수동적이었다는 정황을 확보합니다. 수괴가 아닌 "그 밖의 사람"으로 정리되면 상한 7년 구간으로 내려옵니다.
양형 자료 준비 — 정당성에 일부 의문이 있었다는 사정, 초범 여부, 근무 평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부대 내 갈등의 경위 등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을 따질 때 이 자료의 구체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입건 직후 대응 방향이 형량을 좌우하는 이유
집단 항명은 입건 초기에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같이 조사받는 동료들과 말이 엇갈리면서 책임이 특정 한 사람에게 쏠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수괴 여부는 초기 진술과 기록에서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집단으로 명령을 거부한 일로 조사를 받게 되었거나 곧 받게 될 상황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어떤 조문이 적용될 수 있는지와 내 역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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