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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면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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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용도변경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면하나요 

김상훈 변호사

몇 해 전 건물을 인수했는데 알고 보니 이전 소유자가 사무실로 허가받은 공간을 음식점이나 숙박 용도로 바꿔 쓰고 있었던 경우, 혹은 직접 용도를 바꿔 장사를 하다가 "벌써 오래전 일이니 이제 처벌은 안 되겠지" 하고 안심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구청에서 시정명령 공문이 오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형사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무단 용도변경에도 그 계산이 그대로 통하는지는 사안마다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무단 용도변경의 처벌 구조와 공소시효 쟁점의 출발점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려면 시설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꿀 때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 이 절차를 건너뛰면 세 갈래의 책임이 따로따로 생깁니다.

  • 형사처벌 —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도시지역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도시지역 밖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제1호)입니다.

  • 행정조치 —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제79조 제1항)과, 이를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제80조)입니다.

  • 과태료 —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이라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데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제113조 제1항 제1호)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말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중 첫 번째, 형사처벌뿐입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은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조치이므로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움직이고, 과태료는 따로 정해진 제척기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벌을 면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어떤 책임을 말하는지부터 나눠서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시효가 며칠인가"보다 "언제부터 시효가 흐르기 시작하는가"입니다. 무단 용도변경은 이 기산점이 일반 범죄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계속범이라 시효가 흐르지 않는다는 대법원 2001도3990, 5년 시효의 함정

공소시효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할 수 있는 범죄는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0조), 무단 용도변경의 징역형은 도시지역이든 아니든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그리고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쟁점은 바로 이 "범죄행위의 종료 시점"입니다. 용도를 바꾼 공사를 마친 날에 범죄가 끝나는 것(즉시범)이라면, 5년이 지나는 순간 처벌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문제를 다르게 봅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은 건축법상 처벌 대상인 용도변경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처벌 대상인 용도변경행위는 유형적으로 용도를 바꾸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므로, 허가·신고 없이 계속 사용하는 한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 존재합니다.

  • 따라서 그러한 용도변경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용도변경 시점부터 곧바로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사건입니다. 결국 "용도를 바꾼 지 10년이 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용도로 쓰고 있다면 위법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시효는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효가 실제로 문제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계속범의 시효는 위법한 사용이 끝난 때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무단 용도변경 상태를 해소하고 원래 용도로 되돌렸거나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마친 경우 — 그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 해당 용도로 영업·사용을 완전히 중단하고 건물을 비운 경우 — 중단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 건물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넘기고 더 이상 사용·관리하지 않게 된 경우 — 다만 새로 인수한 사람이 그 용도를 이어 쓰면 그 사람에게는 별개로 위법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처벌 법조가 시기별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같은 판결은 계속범에서 적용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둔 경우 개정 전 행위에는 종전 법을, 이후 행위에는 개정된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고, 위헌결정과 개정으로 처벌규정의 효력이 달라진 기간은 시기별로 각각 독립된 행위로 평가했습니다. 오래된 용도변경일수록 어느 시기의 법으로 따져야 하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사람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건축법 제108조·제110조의 처벌 대상은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입니다. 단순히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나 인수 후 기존 용도를 그대로 이어받은 소유자가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누가 그 용도변경의 주체인지, 그 상태를 언제 알았고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

다른 책임은 시효의 논리로 면해지지 않습니다. 허가권자는 사용 중인 위반 건축물에 대해 원상회복·사용금지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79조 제1항),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80조).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고(제80조 제5항),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됩니다(제80조 제2항). 형사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위법 상태가 이어지는 한 행정 단계는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과태료는 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따집니다.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 건축물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종료일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별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 역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현재 용도 사용 여부부터 확정하고 증거로 종료 시점 입증

무단 용도변경 사건은 "시효가 지났는가"를 한마디로 답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 현재 그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부터 확인 — 지금도 영업 중이거나 점유·사용 중이면 계속범의 위법상태가 이어지는 것이어서 시효 항변은 어렵습니다. 반대로 언제 사용이 끝났는지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그날이 기산점입니다.

  • 종료 시점을 객관 자료로 확정 — 폐업신고서, 영업허가 폐지 내역, 임대차 종료·명도 자료,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철거·원상복구 공사계약서와 사진, 건축물대장 정정 내역 등으로 사용이 끝난 날을 특정합니다. 그 날부터 5년이 도과했는지를 계산합니다.

  • 내가 처벌 대상인 주체인지 점검 —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공사시공자가 누구인지, 나는 인수 후 사용만 이어받았는지, 단순 임차인인지에 따라 책임 구조가 다릅니다. 인수 시점과 알게 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도시지역 여부와 적용 법조 확인 — 도시지역인지에 따라 제108조(3년 이하 징역·5억 원 이하 벌금)와 제110조(2년 이하 징역·1억 원 이하 벌금)가 갈립니다. 시효 5년은 같지만 양형과 벌금 규모는 달라집니다.

  • 수사·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관리 — "언제부터 그 용도로 썼는지", "지금도 쓰는지"에 대한 답이 곧 기산점과 직결됩니다. 기억에 의존해 막연히 진술하기보다 위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일관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자진 원상회복 또는 적법 절차 병행 —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예고가 있다면 원상복구하거나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정식으로 밟아 위법상태를 끝내는 방안을 같이 검토합니다. 위법상태를 해소하면 이후 이행강제금의 추가 부과도 즉시 중지됩니다(제80조 제6항).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징수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시효가 흐르지 않는 동안 쌓이는 행정 부담

무단 용도변경은 오래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면책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도 쓰고 있다면 시효는 시작도 되지 않았고, 그 사이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이후 반복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용도로 쓰고 있는지, 사용이 끝났다면 언제 끝났고 그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나는 용도변경의 주체인지 이어받은 사용자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이라도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이 전혀 달라집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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