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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는 계약 기간 중에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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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는 계약 기간 중에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김상훈 변호사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주변 시세가 올랐으니 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리겠다"는 문자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인테리어를 하고 단골까지 만든 가게를 쉽게 옮길 수도 없으니, 일단 올려주는 수밖에 없나 싶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가 월세 인상에는 법이 정한 한도와 시기, 절차가 있고, 이를 모른 채 임대인의 말만 따르면 낼 필요 없는 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계약 중 월세 인상, 가능 여부는 환산보증금과 인상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계약 기간 중에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요구한다고 곧바로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합의해 주지 않는 한, 임대인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증액을 청구해야 하고, 그 범위를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져볼 갈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 가게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입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더한 환산보증금이 지역별 기준액 이하여야 이 법의 증액 제한이 적용됩니다. 둘째, 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올리려 하는지입니다. 계약 도중의 증액 청구인지, 계약을 갱신하면서 조건을 바꾸자는 것인지, 임차인과 합의해 올리는 것인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셋째, 그 인상이 한도와 시기 제한을 지켰는지입니다.

문자 한 통, 구두 통보만으로 월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한 적이 없다면 종전 월세가 계속 유효하고, 지금 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1조의 5% 상한, 1년 제한, 환산보증금 초과 시 민법 적용

계약 기간 중 월세 인상의 핵심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입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주변 시세가 올랐다", "세금이 올랐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인상은 청구 이후의 월세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미 지나간 기간의 월세를 소급해서 더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상 폭은 같은 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4조가 정합니다. 증액 청구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넘지 못합니다. 월세 200만 원이라면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한도는 10만 원이고, 이를 넘는 부분은 임대인이 청구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증액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올해 월세를 올렸다면 1년이 지나기 전에는 또 올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임대인이 요구하면 언제든 월세를 올린다"거나 "매년 10% 인상한다"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그대로 관철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법 적용 여부입니다. 제2조 제1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 제2항은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비율을 곱해 환산한 금액을 보증금에 더하도록 합니다. 제3항은 단서에도 불구하고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열거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제10조 제1항·제2항 등)과 대항력(제3조)은 여기에 포함되지만 차임 증감청구권을 정한 제11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기준액을 넘는 상가는 5% 상한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28조의 차임증감청구권이 적용됩니다. 민법은 임대한 물건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 장래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인상 폭이 사안마다 "상당한 범위"인지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증액 청구의 성격입니다. 증액 청구권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요건이 갖춰진 범위에서 효력이 생기는 권리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임대인이 말한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이 상당한지 다툼이 생기면 결국 법원이 적정한 증액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는 앞서 본 5% 상한(적용되는 경우)과 사정 변경의 정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실무상 임차인이 임대인의 청구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곧바로 3기 연체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증액을 인정한 경우에는 그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이 정산되므로, 다툴 때에도 종전 월세는 꾸준히 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계약 갱신 국면입니다.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제10조 제1항),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되,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만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만료 6개월~1개월 전 사이에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제10조 제4항).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라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국면에서 임대인이 5%를 넘는 인상을 조건으로 내세워도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새 계약서에 5%를 넘는 금액으로 서명하면 그 합의 자체를 다시 다투기는 훨씬 어려워지니 서명 전에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끝으로 감염병 관련 규정도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도 증감 청구 사유로 정하고, 제3항은 그로 인해 감액된 뒤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감액 전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5%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겠습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0만 원인 상가에서 임대인이 "다음 달부터 월세 360만 원"을 요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법정 증액 한도 — 300만 원의 5%인 15만 원, 즉 최대 315만 원

  • 요구액 360만 원과의 차이 — 월 45만 원, 연 540만 원이 한도를 넘는 금액

  • 인상 후 재인상 —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청구할 수 없음

이 계산은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여서 제11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에서 월세에 곱하는 비율과 지역별 기준액은 시행령으로 정해지며 개정되므로, 반드시 현재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시점에 시행 중이던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계약서 확인부터 내용증명, 거부 입장 정리까지 단계별 대응

월세 인상을 통보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환산보증금부터 계산 —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로 환산보증금을 계산해 계약 체결·갱신 당시 시행령상 지역별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기준액 이하라면 5% 상한과 1년 제한이 적용되고, 초과한다면 민법 제628조에 따른 "상당성" 다툼이 됩니다. 이 구분이 이후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계약서의 인상 조항과 직전 인상 시점 확인 — 계약서에 인상률을 정한 특약이 있는지, 있다면 임차인이 서명한 합의인지 확인합니다. 지난 인상이 언제였는지도 정리합니다. 1년 이내 재인상 청구라면 그 자체로 제11조 제2항 위반입니다.

  • 통보 방식과 근거 확인 — 임대인이 단순히 "올리겠다"고만 했는지, 조세·공과금 증가나 시세 변동 같은 근거를 제시했는지를 봅니다. 구두나 문자 통보는 증거로 남겨 두고,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입장 정리 — 법정 한도를 넘는 인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 종전 월세(또는 법정 한도 내 금액)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점,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서면으로 남깁니다.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월세는 끊지 말고 정해진 금액으로 계속 지급 — 다투는 중이라도 월세 지급을 멈추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10조의8), 갱신 거절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제10조 제1항 제1호). 다투는 금액은 별론으로 하고 다툼 없는 종전 금액은 계좌이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 이미 초과분을 냈다면 반환 청구 — 법정 한도를 넘는 인상분을 합의 없이 내고 있었다면, 초과 지급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임대인의 통보 내용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이 길어지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차임증감 확인 소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동의 전에 한도와 적용 여부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

임대인의 인상 통보를 "어차피 올려줘야 하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거나 계약서에 서명해 버리면, 이후 한도를 넘는 인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월세를 아예 내지 않는 식으로 맞서면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월세 인상 통보를 받았다면, 내 상가의 환산보증금과 적용 법령, 직전 인상 시점, 갱신요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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