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이나 맡아 둔 돈을 쓴 일로 횡령 혐의를 받게 됐는데, 금액이 커서 "특경법이 적용된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은 "징역을 살면 끝인가, 아니면 벌금까지 따로 내야 하는가"입니다. 일반 횡령은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인데, 특경법이 적용되면 이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막연히 예상했다가는 실제 선고 결과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고소장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적용 조문과 이득액 산정 방식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반 횡령은 택일, 특경법 횡령은 징역에 벌금 병과 가능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 "또는" 벌금이므로 둘 중 하나만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로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라면 업무상횡령(형법 제356조)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겹치면 달라집니다. 횡령·배임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의 법정형이 아니라 특경법의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징역과 함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즉 "징역 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그리고 벌금"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병과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법원이 반드시 벌금을 함께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의 성격과 피해 회복 정도, 범행으로 개인이 실제 얻은 이익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병과 여부와 액수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야 할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득액이 정말 5억 원 이상인지, 그렇다면 어느 구간(5억~50억, 50억 이상)인지, 그리고 병과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과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득액 5억·50억 구간, 벌금 병과 한도와 노역장 유치 기준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에 따라 법정형을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이득액 50억 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상 횡령의 상한이 징역 5년인 것과 비교하면, 5억 원 구간에서는 하한부터 3년으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5억 원이라는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형량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집니다. 이득액이 4억 9천만 원이면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틀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까지 폭넓게 검토되지만, 5억 원이 되는 순간 하한이 3년인 징역형이 기본값이 됩니다.
병과되는 벌금의 한도는 이득액 이하입니다. 예컨대 이득액이 8억 원으로 인정되면 징역형과 함께 최대 8억 원까지의 벌금이 병과될 수 있고, 60억 원이면 최대 6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벌금은 징역을 사는 것과 별도로 내야 하므로, 납부하지 못하면 형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로 이어집니다. 선고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면 300일 이상,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1천 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 벌금이 클수록 유치 기간의 하한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는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따라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구간의 하한은 3년 징역이므로 감경이 없어도 징역 3년을 선고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정상참작감경을 하면(형법 제53조) 유기징역의 형기는 2분의 1로 줄어듭니다(제55조 제1항 제3호). 3년의 절반인 1년 6개월까지 내려가므로 집행유예를 검토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집니다. 50억 원 이상 구간은 하한이 5년이어서 감경해도 2년 6개월이 하한이지만, 이 역시 3년 이하로 선고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옵니다. 결국 감경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유예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2항). 징역형은 유예하고 벌금만 납부하게 하는 식으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득액 산정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경법의 이득액은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인출한 돈의 일부가 개인 용도가 아니라 회사 업무나 회사의 다른 지출에 쓰였다면 그 부분이 횡령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횡령한 뒤 반환·변제한 금액은 횡령금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횡령죄는 영득 의사가 실현된 시점에 성립하고, 나중에 돌려놓았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혼동하면 "갚았으니 문제없다"는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므로, 사후 변제는 범죄 성립을 막는 사정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 번에 걸쳐 돈을 인출한 사건이라면 각 인출 행위를 하나의 포괄적인 범행으로 묶을지, 별개의 범행으로 나눌지에 따라 이득액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산하면 5억 원 이상이지만 나누면 5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아, 범행 기간·방법·피해자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벌금 병과는 법원이 "징역만으로는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에 부족하다"고 볼 때 선택하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범행으로 개인이 실제 챙긴 몫이 크고 회복된 피해가 적을수록 병과 가능성과 액수가 커지고, 피해를 대부분 회복하고 개인 이득이 제한적이었다면 병과 없이 징역형만 선고되거나 병과 액수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판단이 기울 수 있습니다. 벌금은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나오더라도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므로, 형량 못지않게 병과 여부를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이득액 재산정부터 합의, 감경 자료까지 다섯 갈래
병과 벌금까지 염두에 둔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이득액 5억 원 경계선부터 다시 계산 — 공소사실에 적힌 금액이 전부 개인 이득인지 따집니다. 회사 운영비·급여·거래처 대금 등 업무에 쓰인 지출, 범행 시점이 다른 인출 건을 구분해 계좌 거래내역과 장부로 입증합니다. 횡령 뒤 반환한 금액은 이득액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양형 자료로 따로 정리합니다. 5억 원 아래로 내려가면 특경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가장 우선하는 작업입니다.
50억 원 경계도 별도로 점검 — 5억 원 이상 구간에 이미 들어갔더라도, 50억 원 미만으로 내려가면 법정형 하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낮아집니다. 이득액이 두 구간의 경계 근처에 있다면 산정 방식의 차이가 형량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 병과 벌금 여부와 액수,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피해 회복입니다. 전액 변제가 어렵더라도 분할 변제 계획, 담보 제공,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갖춰 제출하면 양형에서 의미 있게 반영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나 금액은 이후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정상참작감경 사유 자료화 —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감경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초범 여부, 범행 동기와 경위, 가족 부양 사정,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사업 재기 가능성 등을 진술서와 증빙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합니다. 막연한 선처 호소는 효과가 없고, 법원이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 관리 — 수사기관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득액 인정의 기초가 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금액을 추측으로 인정하거나, 업무상 지출을 개인 사용으로 얼버무리는 일이 없도록 조사 전에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진술 범위를 미리 정해 둡니다. 필요하면 구속 여부를 가르는 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이득액이 확정되기 전에 다퉈야 하는 이유
특경법 횡령은 이득액이 한번 공소사실로 굳어지면 이를 뒤집기가 훨씬 어려워지고, 징역 하한과 병과 벌금, 노역장 유치 기간이 모두 그 숫자에 연동됩니다. 반대로 수사 초기에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에 착수하면, 적용 구간과 선고 형량이 달라질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징역에 벌금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걱정되신다면, 이득액 산정과 피해 회복 계획을 먼저 점검하시고 사안에 맞는 대응 순서를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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