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지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찾아본 처벌 수위만 보고 처음부터 포기하듯 마음먹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형이 무겁다는 것과 실제 선고가 곧바로 실형이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그 사이에는 법이 정해둔 감경의 구조와 양형에서 따져지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으로 내려오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13세 미만 추행의 법정형 하한 5년과 집행유예의 관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298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의 선택지가 없고, 징역형의 하한 자체가 5년입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감경 없이 법정형 그대로 선고하면 하한인 5년도 3년을 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결국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은, 선고할 형이 3년 이하로 내려올 수 있느냐는 질문과 같습니다.
적용되는 조문은 행위 태양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 특례법 제7조 제3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 특례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
피해 아동이 동의하는 모습이었던 경우 — 형법 제305조 제1항에 따라 13세 미만에 대한 추행은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마지막 유형이 특히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아이가 거부하지 않았다거나 먼저 다가왔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다만 사안의 경위와 정도를 가늠하는 양형 자료로 의미를 갖는 데 그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감경으로 3년 이하가 되는 구조와 양형에서 보는 사정
법정형 하한 5년을 3년 이하로 낮추는 방법은 형의 감경입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한 번 감경하면 하한이 2년 6개월이 됩니다. 이 처단형의 범위에서 2년 6개월 이상 3년 이하를 선고해야 비로소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간에 들어섭니다. 아래는 감경 횟수에 따라 달라지는 하한을 정리한 것입니다.
감경 없음 — 하한 5년 (집행유예 불가)
1회 감경 — 하한 2년 6개월 (2년 6개월~3년 선고 시 집행유예 가능)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고 정상참작감경까지 더해지는 경우 — 제56조의 순서에 따라 거듭 감경이 가능하며 하한은 1년 3개월
감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으로,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법률상 감경으로, 심신미약(형법 제10조 제2항, 형을 감경할 수 있음)이나 자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두 가지 모두 법원의 재량이 개입하는 영역이어서, 어떤 사정을 어떤 자료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여기에 집행유예 자체의 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제51조의 양형 조건(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어, 동종 전과나 최근의 실형 전력이 있는지가 출발점부터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형의 무게를 가르는 사정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행위의 태양과 정도입니다. 옷 위로 짧게 스친 접촉인지, 신체 내밀한 부위에 대한 접촉이 반복된 것인지, 단발인지 지속적 범행인지, 장소와 수단(위력·기망의 정도)이 어땠는지가 핵심입니다. 둘째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 정도로,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한 경우는 불리하고, 우연한 만남이었는지, 피해 아동의 정신적 충격과 치료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도 반영됩니다. 셋째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참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지만 구조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피해자가 아동이므로 합의의 상대방은 법정대리인(부모)이고, 피해 아동의 의사를 법정대리인이 대신 전달하는 형태가 됩니다. 성폭력 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있어 합의가 되더라도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으며, 합의는 어디까지나 양형 사유로 반영될 뿐입니다. 합의를 서두르다 가해자 측이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2차 피해 주장이나 합의 강요 오해로 되레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어 방식과 시점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은 쟁점이 달라집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은 특례법 제30조에 따라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고, 제36조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진술이 이뤄진 질문 방식(유도·암시가 있었는지), 최초 진술이 나온 경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다른 보조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녹화물 단위로 따져야 합니다. 아동 진술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이 부정되지도,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법정형이 이처럼 무겁게 설계된 만큼 부가 처분이 함께 따라옵니다.
수강명령 —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하며(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집행유예 시에는 집행유예기간 내에 집행
신상정보 등록 — 특례법 제42조의 등록대상이며, 3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제45조에 따라 등록기간은 15년(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
이 부가 처분들은 형량과 별개로 직업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집행유예만 목표로 삼지 않고 취업제한 기간이나 재범 위험성 평가까지 함께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수사 초기부터 감경 사유를 갖춰가는 단계별 준비
집행유예 구간으로 내려오려면 재판 단계에서 갑자기 준비해서는 늦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다음 순서로 자료를 쌓아야 합니다.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정 —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를 먼저 가립니다. 인정한다면 범행의 태양과 정도를 객관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고, 다툰다면 피해 아동 진술의 영상녹화물과 조서를 열람해 질문 방식·진술 경위·일관성을 검토합니다. 방향이 서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므로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절차 —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아동 치료비 등 실질적 회복을 위한 지급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만으로는 합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의 자료화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심리검사, 필요 시 치료 프로그램 참여 내역을 객관 문서로 남깁니다. 법원은 반성이 말뿐인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이런 자료로 판단합니다.
감경 사유 주장의 구체화 — 정상참작감경을 구하려면 초범 여부, 범행 경위의 우발성, 가족 관계와 생계 사정 등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심신미약을 주장할 사정이 있다면 진단서와 감정 자료를 확보하되,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스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음주 등)에는 적용이 제한된다는 점도 감안합니다.
탄원과 양형자료 정리 — 가족·직장 관계자의 탄원서, 재직·생활 자료, 향후 생활 계획 등을 선고 전까지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구속 여부에 따라 구속적부심·보석도 함께 검토합니다. 구속 기간은 형법 제57조에 따라 구금일수로 형에 산입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하는 초기 대응
13세 미만 아동 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5년이어서, 아무 준비 없이 재판에 들어가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감경을 거쳐 3년 이하로 내려오려면 사실관계 확정, 합의 절차, 재범 방지 노력의 자료화가 서로 맞물려야 하고, 이는 수사 초기에 시작한 만큼 쌓이는 자료입니다.
혼자 판단하다 부적절한 연락이나 진술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기 전에, 사안의 태양과 본인의 전력에 비춰 어느 감경 사유가 현실적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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