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도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 형사일반/기타범죄 | 로톡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도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어도 공범으로 처벌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친구들끼리 시비가 붙어 한 사람이 상대를 때리는 동안, 나는 말리지도 거들지도 못한 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는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피의자가 되는 것인지,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대로 인정되는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한마디 거든 기억이 있어, 그 정도로도 처벌되는지 불안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공범 성립은 별개의 문제

형법은 범죄에 가담한 사람을 크게 세 갈래로 나눕니다. 직접 실행한 단독정범, 둘 이상이 함께 실행한 공동정범(형법 제30조), 그리고 정범의 범행을 도운 종범, 즉 방조범(형법 제32조)입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이 세 갈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켜보기만 했다"는 말이 실제로는 여러 모습을 가립니다. 정말 아무 역할 없이 구경만 한 경우도 있지만, 망을 보거나, 상대가 도망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서 있거나, "더 때려라" 하고 부추기거나, 폭행에 쓰인 물건을 건네준 경우도 당사자는 "옆에서 지켜봤다"고 기억하기 쉽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어느 모습이었는지를 영상과 진술로 가려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같이 있었으니 공범"도, "손대지 않았으니 무죄"도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범행을 함께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에 따라 무혐의, 방조, 공동정범으로 갈립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공동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 방조의 용이하게 하는 행위, 부작위 방조의 한계

먼저 공동정범입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를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실행이 있을 때 인정합니다. 범행을 함께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고, 각자가 역할을 나눠 범행 전체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직접 때리지 않았어도 전체 결과에 책임을 집니다. 망을 보거나 피해자를 붙잡아 둔 사람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직접 폭행한 사람과 같은 정범으로 처벌되므로 형이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 합의는 사전에 명시적으로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서로 눈치로 뜻이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져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적 없다"는 항변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행동과 전후 정황이 그 항변과 맞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방조범입니다. 형법 제32조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방조가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 방조의 고의 —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점과 자신의 행위가 그것을 돕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 방조 행위 — 정범의 실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도구를 건네는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응원·격려로 범행 의지를 굳혀 주는 정신적 도움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경만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면,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만으로 형사책임을 지우면 범죄를 목격한 모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경하던 사람이 박수를 치거나 웃으며 부추기는 말을 했고, 그것이 가해자를 더 대담하게 했다면 정신적 방조가 문제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쟁점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입니다. 말리지 않은 것도 방조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법원은 법적으로 범행을 막아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아 정범의 실행을 쉽게 했다면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순한 친구 사이나 길 가던 행인에게는 그런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말렸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과 형사처벌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처럼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은 사정이 달라집니다.

싸움 사건에는 동시범 특례(형법 제263조)도 있습니다. 독립된 여러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데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폭행에 가담한 경우에는 "내 폭행으로 다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곧바로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상해·폭행치사상 등 결과가 문제 되는 사건에 적용되므로, 현장에서 직접 손을 댔는지 여부가 특히 중요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아무 역할 없이 지켜만 봄 —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없어 원칙적으로 불처벌

  • 부추기거나 망을 보는 등 범행을 거든 경우 — 가담 정도에 따라 방조(형 감경) 또는 공동정범(감경 없음)

  • 직접 폭행에 일부 가담 — 본인의 폭행 자체가 단독 또는 공동의 정범

방조와 공동정범의 경계는 결국 "그 사람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맡았는가, 아니면 곁에서 거들었는가"입니다. 같은 망보기라도 범행 계획에서 맡은 몫이면 공동정범에 가깝고, 우연히 상황을 알고 돕는 정도면 방조에 가깝습니다. 이 경계는 수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역할을 객관적 자료로 고정하고 방조·공동정범 경계를 다툽니다

공범 사건은 처음 진술이 이후 전체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조사 전에 당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 — 어디에 서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현장에서 언제 벗어났는지를 기억이 선명할 때 적어 둡니다. 막연히 "옆에 있었다"는 표현은 수사관이 가담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기므로, 구체적 행동 하나하나로 풀어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 자료로 역할 고정 — 현장 CCTV, 블랙박스, 주변 목격자, 사건 전후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을 확보합니다. 당시 가해자와 사전에 연락한 내역이 없다는 점, 범행 직후 바로 자리를 떠난 점은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 공동가공의 의사 부정 — 피의자가 범행을 알게 된 시점, 범행 중 제지하려 한 시도, 범행에 이용된 물건이나 길목에 관여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합니다.

  • 방조로 가더라도 형량 다툼 — 가담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종범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주장하고,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초범 여부 등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병행 — 폭행·상해처럼 합의가 양형에 크게 반영되는 사건이라면, 가해자 측과 별개로 본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와 피해 회복을 시도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연락 방식이 오해를 부르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첫 진술 전에 역할 정리부터

"나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별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모호한 표현이 방조나 공동정범의 단서로 읽힐 수 있습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메신저 대화도 시간이 지날수록 맥락이 흐려집니다.

옆에서 지켜봤다는 사실이 처벌 사유가 될지는 현장에서 한 행동과 범행 인식 여부로 정해집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첫 진술 전에 당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