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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부위마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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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부위마다 다른가요 

김상훈 변호사

입주한 지 몇 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벽지 뒤로 곰팡이가 번지고, 베란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욕실 타일이 들뜨는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이게 아직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하자인가"입니다. 건설사 하자보수 센터에 연락했더니 "기간이 지났다"는 답을 들었다는 분도 있고, 옆집은 같은 증상으로 보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분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대부분 하자가 난 부위가 무엇이냐와 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느냐에서 갈립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담보책임기간은 부위별로 2년·3년·5년·10년으로 나뉩니다

아파트 하자에 대한 분양자·시공사의 책임을 하자담보책임이라 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담보책임기간입니다. 질문의 답부터 말씀드리면, 부위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은 담보책임기간을 하자의 중대성, 시설물의 사용 가능 햇수,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내력구조부별·시설공사별로 10년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눕니다. 건물의 주요구조부인 내력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주계단 등)의 하자는 10년이고, 나머지 시설공사별 하자는 시행령 별표 4가 공종마다 정한 기간을 따릅니다. 담보책임기간을 큰 줄기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년 — 마감공사(미장·도배·도장·타일·수장·옥내가구 등)

  • 3년 — 난방·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전기설비, 창호, 목공사, 단열, 소방, 정보통신, 조경 등 설비·부속 공종

  • 5년 — 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 등 구조 관련 공사, 방수공사, 지붕공사, 대지조성공사

  • 10년 — 내력구조부 및 기초·지정 등 지반공사

같은 "물이 샌다"는 증상이라도 천장 마감재에 얼룩이 진 것(마감공사로 2년)과, 옥상이나 베란다 방수층이 터져 물이 스며든 것(방수공사로 5년)은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고 곧바로 기간을 단정하기보다 원인이 된 공종이 무엇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자의 범위, 기산점, 손해배상과 보수청구의 구조

첫째, 무엇이 "하자"인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4항은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하자라고 정의합니다. 시행령 제37조는 이를 나누어, 내력구조부는 구조체의 붕괴이거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이 있어야 하고, 시설공사별 하자는 균열·처짐·들뜸·누수·탈락·작동 불량 등으로 안전·기능·미관에 지장을 줄 정도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아주 미세한 흠이나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까지 모두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기간의 기산점입니다. 법 제36조 제3항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합니다.

  • 전유부분(세대 내부) —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 공용부분(외벽·옥상·지하주차장·승강기·단지 시설 등) —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 동별·분할 사용검사일 포함)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부터

이 때문에 "입주한 지 3년"이라는 느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같은 단지라도 세대 안 도배·타일 하자는 내가 집을 인도받은 날이, 옥상 방수나 외벽 균열은 단지 전체의 사용검사일이 기준이 됩니다. 사용검사일이 입주일보다 앞서기 때문에 공용부분은 체감보다 남은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36조 제2항은 사업주체가 전유부분을 인도할 때 주택인도증서를 작성하도록 하므로, 인도일은 이 서류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법 제37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8조 제1항은 하자가 생기면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합니다. 청구를 받은 사업주체는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38조 제3항). 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유부분은 입주자 본인이,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 등이 청구하는 구조입니다(시행령 제38조 제2항).

넷째, 보수 말고 돈으로 청구하는 길입니다. 법 제37조 제2항은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667조가 준용된다고 정합니다. 사업주체가 보수를 미루거나 거부할 때는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게 되며, 이때 하자 부위와 보수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감정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섯째, 민법·집합건물법과의 관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 집합건물이라면 집합건물법 제9조가 적용되고, 존속기간은 제9조의2가 정합니다.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하자의 중대성·내구연한·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해 5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기산점은 전유부분은 인도일,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입니다. 또 이 하자로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제9조의2 제3항). 집합건물법 제9조 제4항은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므로, 분양계약서에 담보책임을 짧게 정한 문구가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섯째, 분쟁이 생겼을 때의 절차입니다.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보수 범위를 다투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의 조정·재정을 맡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이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므로(법 제38조 제1항), 사업주체가 보수에 응하지 않아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보증금에서 보수비를 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보수비 등 정해진 용도로만 쓰이고, 쓴 뒤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입주 후 2년 6개월 시점에 거실 벽지가 들뜨고 욕실 타일이 깨졌다면, 마감공사는 2년이어서 이미 기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같은 시점에 베란다 방수층 불량으로 아래층에 누수가 생겼다면 방수공사는 5년이므로 아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수 불량 때문에 생긴 벽지 오염처럼 결과로 나타난 마감 손상까지 같은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는 원인이 방수에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상만이 아니라 원인 공종을 기록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내 하자의 공종·기산일 확인부터 보수청구, 감정까지

부위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대응도 순서가 있습니다.

  • 하자 부위와 증상을 먼저 기록 — 발견 날짜가 보이는 사진·영상을 남기고, 누수라면 물이 새는 위치와 시기, 비가 온 날과의 관계를 메모합니다. 아래층·위층 세대 피해가 있으면 함께 남깁니다. 이 기록이 나중에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했다"는 점과 원인 공종을 보여 주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기산일 확인 — 세대 내부 하자는 주택인도증서나 입주 안내문, 열쇠 인수 기록 등으로 인도일을, 공용부분은 단지의 사용검사일을 확인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건설사 하자보수 담당에게 사용검사일을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한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다른 준비보다 청구서 발송을 먼저 해야 합니다.

  • 기간 안에 서면으로 하자보수 청구 — 전화나 구두 접수만으로 끝내지 말고 내용증명이나 하자보수 청구서 등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자 부위·증상·보수 요구를 사업주체(건설사)에 보냅니다. 청구일부터 15일 안에 보수 또는 보수계획, 또는 하자가 아니라는 서면 답변을 받아야 하므로 답변이 없거나 거부하면 그 자체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통해 청구하도록 요청합니다.

  • 공용부분은 단지 차원에서 움직이기 — 외벽 균열, 옥상 방수, 지하주차장 누수처럼 공용부분 하자는 개별 세대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 활용과 하자 조사를 결의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담보책임기간 만료 시점이 가까운 공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청구합니다.

  • 보수에 응하지 않으면 감정 후 손해배상 또는 분쟁조정 — 사업주체가 하자가 아니라고 하거나 보수를 미루면 하자 부위·원인·보수비를 정리한 하자감정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등을 신청합니다. 감정에서는 시공상 잘못인지, 입주자 사용 중 발생한 손상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입주 초기 사진 같은 자료가 유용합니다.

  • 기간이 지났다는 답을 받았을 때 —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공종 분류가 맞는지, 기산일이 맞는지, 하자가 기간 안에 발생했는지부터 다시 따집니다. 건설사가 마감공사 기준 2년을 적용했지만 실제 원인은 방수공사(5년)에 있는 경우처럼 분류가 달라지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또 분양계약서의 담보책임 특약이 법정 기간보다 불리하게 정해져 있다면 그 효력도 따져 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공종별 만료일이 하나씩 지나갑니다

아파트 하자는 부위별로 기간이 달라, 마감공사는 2년이면 지나가고 방수나 구조 관련 공사는 5년, 내력구조부는 10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야 하자를 발견하고 청구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기간 안에 하자를 발견하고 서면으로 청구해 두었는지가 이후 보수와 손해배상을 가르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 인도일과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확신이 서지 않으신다면, 만료일이 다가오기 전에 상황을 정리해 대응 순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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