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치고 인도까지 끝냈는데, 도급인이 "여기 마감이 틀어졌으니 뜯어내고 다시 하라"며 하자보수를 요구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에 띄는 작은 흠 하나를 고치려면 벽체나 바닥을 상당 부분 철거하고 재시공해야 해서, 공사대금에 맞먹거나 그보다 큰 비용이 드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럴 때 수급인은 "비용이 너무 크니 보수는 못 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지, 거절하면 아예 책임을 면하는지가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절이 가능한 경우가 법에 정해져 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고 거절에 성공해도 다른 형태의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보수 거절이 가능한 경우와, 거절해도 남는 책임의 구분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집니다.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667조 제1항 본문), 보수 대신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하자보수는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응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다만 민법은 예외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667조 제1항 단서).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은 서로 별개이므로 하나씩 따로 따져야 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점은, 보수청구가 막힌다고 해서 수급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수 대신 손해배상으로 정리되는 방향으로 넘어갈 뿐이고, 그 금액을 얼마로 보느냐가 실제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하자가 중요한 경우라면 비용이 아무리 커도 보수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자의 중요성, 비용의 과다 여부, 그리고 교환가치 차액 배상
첫 번째 요건인 하자의 중요성은 목적물이 도급계약에서 예정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의 구조 안전, 방수, 누수처럼 사용 자체에 영향을 주는 하자는 중요한 하자로 보기 쉽고, 외관상의 미세한 색상 차이나 눈에 잘 띄지 않는 마감 불량처럼 사용에 지장이 없는 하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한 사양과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요한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전체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의미까지 함께 봅니다.
두 번째 요건인 보수비용의 과다 여부는 하자를 고치는 데 드는 비용을 도급금액이나 그 보수로 얻는 이익과 견주어 판단합니다. 사소한 하자인데 이를 고치려고 이미 완성된 부분을 대부분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이 요건은 수급인이 주장·증명해야 하는 항변의 성격이 강하므로, 견적서와 시공 방법에 대한 근거를 갖추지 못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두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 보수청구가 배제되면 배상액이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 없이 시공되었을 경우의 목적물 교환가치와 하자 있는 상태의 교환가치의 차액을 통상의 손해로 봅니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즉 수천만 원이 드는 재시공 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 하자로 목적물의 가치가 실제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배상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수 거절 항변의 실익이 큽니다.
반대로 하자가 중요하거나 보수비용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면, 보수를 거절할 수 없고 도급인은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것과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도급인의 선택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수급인이 보수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결국 도급인이 직접 다른 업체에 시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결과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에는 동시이행관계도 걸립니다.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제3항, 제536조). 그래서 도급인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수급인은 하자보수 문제와 미지급 대금 문제가 한꺼번에 얽혀 들어옵니다. 하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금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 정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보류 금액이 적정한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그 밖에 책임 자체를 다투는 길도 있습니다.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도급인의 지시 때문에 생긴 하자라면 수급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69조).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제672조).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인도가 필요 없는 경우 일이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제670조),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은 5년,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지은 건물이나 공작물은 10년입니다(제671조). 하자로 인해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입니다. 또한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관해서는 하자가 있어도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제668조 단서). 해제 가능 여부는 수급인에게 유리한 쟁점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중요성·비용 자료를 먼저 갖추고 거절 통지는 근거와 함께
보수를 거절하려는 수급인이라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자의 실제 범위부터 특정 — 도급인이 주장하는 하자가 계약서·설계도·시방서의 어떤 항목과 어긋나는지, 어느 부위인지를 사진과 도면으로 확정합니다. 하자의 내용이 정해지지 않으면 중요성도 비용도 따질 수 없습니다.
중요성이 낮다는 근거 확보 — 사용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안전·방수·기능에 영향이 없다는 점검 결과, 외관상 차이가 미미하다는 현장 사진, 감정이나 전문가 의견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수비용 견적과 도급금액의 비교표 작성 — 하자를 고치는 데 필요한 공사 범위(철거·재시공 포함)를 업체 견적으로 뽑고 도급금액 및 하자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과 대비합니다. 철거 없이 부분 보수가 가능한 저비용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제안했는지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거절 통지는 서면으로, 이유를 적어서 — 단순히 "못 해 준다"가 아니라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보수비용이 과다하다는 취지, 대신 교환가치 차액 범위에서 배상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거절의 이유가 명확해야 이후 소송에서 항변의 일관성이 인정됩니다.
교환가치 차액에 대한 감정 대비 —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감정을 통해 하자 보수비와 교환가치 차액을 각각 산정하게 됩니다. 어느 방식으로 감정할지, 감정인에게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미지급 대금과 함께 정리 — 도급인이 보류한 대금이 있다면 하자의 규모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동시이행항변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를 계산해 대금 청구와 하자 항변을 한 번에 설계합니다.
반대로 도급인 입장이라면, 수급인의 거절 주장에 맞서 하자의 중요성(안전·기능 장애)을 입증하고, 보수 대신 손해배상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척기간(1년·5년·10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 관리가 우선입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만으로는 거절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비용이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수를 거절할 수 없고, 하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거절에 성공하더라도 교환가치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하자 현장은 시간이 지나면 상태가 변하고, 증거가 흐려지며 제척기간도 흘러갑니다.
하자보수를 요구받았거나 거절을 고민 중이라면, 하자의 중요성과 보수비용을 먼저 정리한 뒤 거절 통지의 방식과 배상 범위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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