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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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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김상훈 변호사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기에 나온 수치와, 이의를 제기해 병원에서 채혈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감정한 수치가 서로 다르게 나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흡측정은 0.08%였는데 혈액 감정은 0.06%로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호흡은 낮았는데 채혈은 더 높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 수치"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처벌 구간과 면허 처분이 달라지는 만큼, 두 수치가 어긋난 이유부터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호흡과 채혈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와 처벌 구간의 경계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가 금지하고, 단속 경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호흡측정기로 먼저 음주 여부를 측정합니다. 운전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즉 채혈은 호흡측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측정 결과를 다투는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재측정 절차입니다.

두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측정 시각의 차이입니다. 호흡측정은 단속 직후에 이루어지지만, 채혈은 병원으로 이동하고 대기하는 과정을 거쳐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상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체내 알코올은 계속 변합니다. 둘째, 측정 방식의 차이입니다. 호흡측정기는 날숨 속 알코올 농도를 혈중농도로 환산하는 기계이고, 혈액 감정은 혈액 자체를 분석합니다. 셋째, 측정 과정의 오염 가능성입니다. 입안에 남은 알코올, 구강청정제, 트림이나 역류 등은 호흡측정치를 실제보다 높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처벌 구간이 0.03%, 0.08%, 0.2%를 경계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수치가 한 구간 위아래로 움직이는 순간 형량과 행정처분이 함께 바뀝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느 수치를 따르는지 정하는 기준은 측정 시각과 절차의 적법성

먼저 짚어야 할 점은, 법에 "호흡측정보다 혈액측정이 우선한다" 또는 "수치가 다르면 높은 쪽을 따른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수치를 믿을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 증거 선택의 문제이지만, 대법원은 채혈이나 검사 과정을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수치가 호흡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농도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여기에 더해 법원은 각 수치가 운전한 시점의 농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게 보여주는지를 따집니다.

핵심 쟁점은 "운전 시점 대비 측정 시점의 시간차"입니다. 알코올은 마신 직후부터 흡수되어 혈중농도가 오르다가 일정 시점에 정점에 이르고, 그 뒤로 시간당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정점에 이르기 전의 상승기에는 측정 시점의 농도가 운전 시점의 농도보다 높고, 정점을 지난 하강기에는 측정 시점의 농도가 운전 시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하강기에 채혈한 수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낮게 나왔다면, 채혈이 늦어서 낮아진 것일 수 있어 운전 시점의 농도는 오히려 호흡측정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승기 중에 단속이 이루어졌다면 운전 시점의 농도는 두 측정치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많이 쓰이는 것이 위드마크 공식입니다. 마신 술의 양, 체중, 성별에 따른 분포계수, 시간당 알코올 분해율을 대입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추산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공식에 의한 추정이 입력값(음주량, 알코올 도수, 체중, 분해율 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불확실한 가정이 섞이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쓸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시간당 분해율은 사람마다 달라 통상 일정 범위로 잡기 때문에, 어떤 값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도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호흡측정치 자체의 신뢰성도 쟁점입니다. 법원은 호흡측정이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예를 들어 입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물로 입을 헹구게 하는 등의 조치 없이 측정했다면, 그 수치만으로 기준치 이상의 음주운전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이 있습니다. 또 처벌 기준치를 근소하게 넘는 호흡측정치가 나왔더라도, 음주 시각과 채혈 시각의 간격이 짧고 다른 사정까지 종합했을 때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채혈 절차의 적법성도 별도로 봅니다. 혈액 채취는 신체에 대한 침습이어서 운전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영장도 없이 채혈한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수치를 근거로 한 처벌이나 면허 처분 모두 문제가 됩니다. 아울러 채혈한 혈액의 채취·보관·이송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 동일성이 확인되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수치 구간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처분 기준도 같은 경계에서 갈립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100일),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호흡측정치가 0.082%인데 채혈 감정치가 0.075%로 나온 경우처럼 수치가 0.08% 경계를 사이에 두고 갈리면, 형사처벌 구간뿐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느냐 정지에 그치느냐까지 달라집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어느 수치가 운전 시점의 농도에 더 가깝게 증명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시간차 정리부터 측정 절차 점검, 감정 재검토까지 단계별 대응

수치가 다르게 나왔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 마신 시각, 운전 시각, 단속 시각, 채혈 시각을 한 줄의 시간표로 정리 —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하고 멈춘 시각, 호흡측정 시각, 채혈 시각을 분 단위로 맞춥니다.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 대리운전 호출 기록, 경찰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병원 접수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이 시간표가 있어야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운전 시점 농도가 어느 쪽 수치에 가까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호흡측정 절차의 하자 확인 — 측정 전에 입을 헹구게 했는지, 측정기의 검·교정 기록이 유효한지, 측정 횟수와 간격이 적정했는지, 단속 직전 구강 내 오염 요인(구강청정제, 약, 트림·구토)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단속 당시 영상과 측정 결과 출력물로 따질 수 있습니다.

  • 채혈 동의와 혈액 이송 과정 확인 — 채혈 동의서가 있는지, 동의가 자발적이었는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면 동의 여부가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채혈 후 혈액이 감정기관까지 어떻게 보관·이송됐는지 기록도 요청해 동일성을 점검합니다.

  • 감정서와 위드마크 추산의 가정 검토 — 감정서에 적용된 분해율, 체중, 음주량, 정점 도달 시점이 실제 사실과 맞는지 하나씩 대조합니다. 입력값이 증명되지 않았거나 불리한 쪽으로만 잡혔다면 그만큼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형사 단계와 행정 단계를 함께 대응 — 형사재판과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곧바로 기한을 확인해야 하고, 형사사건에서 정리한 시간표와 증거를 그대로 행정 단계에서도 활용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기록이 남아 있을 때 수치의 근거부터 확보해야 하는 이유

호흡측정과 채혈 수치가 다를 때는 어느 쪽이 맞느냐보다, 운전한 그 시점의 농도가 얼마였다고 증명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 판단은 측정 시각의 간격과 측정 절차의 적법성, 감정 과정의 정확성에 달려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지고, 병원 접수 기록과 단속 당시 상황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수치 차이로 고민 중이시라면 시간표와 증거부터 정리해 두시고,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을 함께 염두에 둔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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