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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다 냈는데 매도인이 집을 안 비워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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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다 냈는데 매도인이 집을 안 비워주면 어떻게 하나요 

김상훈 변호사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는데, 약속한 날이 지나도 매도인이 짐을 빼지 않고 "이사 갈 집이 아직 안 구해졌다", "며칠만 더 있겠다"며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대출 실행일과 입주 일정, 새로 맡겨 둔 인테리어까지 맞춰 놓은 매수인으로서는 하루하루가 비용이고 불안입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무작정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까지 놓치기 쉽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잔금 후 매도인의 점유, 인도 의무와 대응 경로의 큰 그림

부동산 매매에서 매도인의 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잔금을 받고 등기를 넘겨준 매도인이 계속 집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인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계약서에 "잔금일에 인도한다"는 약정이 있고 매도인이 이를 어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인도 시기가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아 매도인이 "아직 나갈 때가 아니다"라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고, 계약서의 인도 시기 문구와 특약, 잔금 영수 내역이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이 문제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경우의 인도명령 절차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일반 매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간이한 인도명령이 아니라 인도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이라는 정식 경로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면 어떤 순서로 무엇을 먼저 준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손해배상의 범위

매수인이 등기를 마쳤다면 이미 소유자입니다. 소유자는 점유할 권원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매매계약상 인도 의무(민법 제568조)를 근거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아직 이사 갈 곳이 없다"고 하는 사정은 점유를 계속할 정당한 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매도인이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특약(예: 잔금 후 일정 기간 사용 허락)이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은 점유가 적법하므로, 청구 전에 특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쪽에서는 두 갈래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입니다. 인도 지체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 예컨대 대체 숙소 비용, 이사·보관 비용, 대출이자 중 지체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 입주하지 못해 임차인에게 물어준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부당이득 반환(민법 제741조)입니다. 소유자가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통 인근 유사 부동산의 월 차임 시세를 감정해 산정합니다. 두 청구는 중복해서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실제 사건에서는 입증이 쉬운 쪽을 중심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인도 지연 시 1일당 일정 금액을 배상한다"는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이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뤄질 수 있어, 실제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정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매도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문제가 커집니다.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 미치므로, 변론 종결 전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공시 조치를 하고 이후 점유가 바뀌어도 판결의 효력을 새 점유자에게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제305조 제2항 참조). 신청 시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공탁하거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 둘 점은 자력구제 금지입니다. 소유자라 해도 매도인이 없는 사이 현관 열쇠를 바꾸거나 짐을 임의로 반출하면, 형법상 주거침입(제319조 제1항)이나 재물손괴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실력 행사는 오히려 매수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풀고 채권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집 안의 동산은 별도 절차로 처리되어 보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 전에 현황을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증거 확보부터 가처분·소송·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정리

매도인이 점유를 풀지 않는 사안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계약서·영수 자료 정리 — 매매계약서의 인도 시기 조항과 특약, 잔금 지급 내역(계좌이체 확인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사실, 약속 날짜를 어긴 사실을 보여주는 문자·통화 녹취를 먼저 모읍니다. 이 자료가 인도 의무의 존재와 지체 시점을 증명합니다.

  • 내용증명으로 인도 기한 최고 — "○월 ○일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남깁니다. 지체 시점과 이후 손해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고, 매도인이 "구두로 합의했다"고 주장할 여지도 줄입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매도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거나 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면 본안 소송과 함께 또는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 공시 조치로 상대방의 점유 이전 시도를 막는 효과가 큽니다.

  • 부동산인도 및 손해배상(부당이득) 청구 소송 — 인도청구와 함께 지체 기간의 손해 또는 차임 상당액을 같은 소송에서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전에는 연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판결 확정 후 인도 집행 — 판결(또는 가집행 선고)이 있으면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전 계고 절차를 거쳐 기한 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점유를 넘기게 됩니다. 집행 비용은 채무자인 상대방이 부담합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협의 가능성도 열어 두기 — 매도인이 실제로 이사비가 부족해 버티는 경우도 있어, 인도 시한을 확정짓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불이행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공정증서나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점유를 되찾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지체 기간만큼 손해가 쌓이고 증거는 흐려집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도 매도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면, 매일 대출이자와 대체 숙소 비용,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가 계속 쌓입니다. "곧 나가겠다"는 말만 믿고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지체 시점과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어려워지고,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 시기를 정한 계약서와 잔금 내역을 먼저 점검하시고,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염두에 둔 대응 순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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