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일이 터지면 가장 먼저 군사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몇 가지만 묻는 자리"라는 말을 듣고 혼자 가도 되는지, 변호사를 데려가면 오히려 불리하게 보이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장병과 가족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군은 조사 일정이 상관에게 보고되고 부대 분위기도 의식해야 하는 곳이라, 민간 수사보다 변호인 이야기를 꺼내기 더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재판까지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군사경찰 조사에도 변호인 참여권이 있고, 어떻게 신청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군사경찰(군사법경찰관) 조사에도 변호인이 피의자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은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제도를 명문으로 두고 있고, 이는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보장되는 변호인 참여권과 같은 취지입니다. 부대 지휘관이나 조사관의 호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권리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들어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참여를 신청하는 방식, 신문 중 변호인이 할 수 있는 일,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를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조사 일정이 잡힌 뒤가 아니라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에 변호인 선임을 서두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군사경찰이 조사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건 유형에 따라 수사 주체와 재판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 변호인 참여, 제236조의3 진술거부권 고지의 구조
군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 절차는 군사법원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조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제235조의2 제1항입니다.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문언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재량이 아니라 의무이고, 거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권자에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본인이 부대 안에서 직접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부모·배우자·형제자매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변호인이 참여한 뒤의 역할입니다.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이면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명을 지정합니다. 피의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군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의견 진술은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적힌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군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즉 참여가 제한되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셋째, 제236조의3의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입니다. 군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1) 어떤 진술도 하지 않거나 각 질문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2)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3)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묻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어야 하며,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쓰거나 기재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 시작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겠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조문입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필요 없다"고 적어버리면 그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진술하겠다는 의사로 기록됩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군사법경찰의 수사 관련 규정은 변호인이 참여하면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래 부대에서는 변호인을 안 들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조사라 필요 없습니다" 같은 사정은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제한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유가 조서에 남아야 하므로, 사후에 그 제한이 적법했는지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사건 유형도 짚어두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2호의 죄, 사망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군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전시·사변 등 국가비상사태 제외). 따라서 같은 군 내부 사건이라도 이런 유형이라면 수사와 재판의 흐름이 민간 절차와 맞물리게 되고, 어느 기관이 조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대응 계획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입니다. 신문이 끝나면 조서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확인하는데(군사법원법 제236조), 피의자가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조서에 추가로 적어야 하고, 이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야 합니다. 끝까지 서명날인을 하기 전이 마지막 방어선이며, 변호인이 옆에 있으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표현이 달라진 부분"을 이 단계에서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서명날인한 조서는 이후 부인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출석 요구를 받은 시점부터 조서 서명 전까지 단계별 준비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출석 통보 직후 변호인부터 선임 — 조사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 날짜를 미루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변호인이 선임되면 조사 일정 조율과 참여 신청이 함께 진행됩니다. 본인이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가족이 신청해도 됩니다.
변호인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 제출 — 군사법경찰관에게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하는 서면을 내고, 신청한 사실이 남도록 합니다. 구두로만 요청하면 나중에 "신청이 없었다"는 공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쟁점을 조사 전에 정리 — 어떤 혐의로 부르는지,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은 무엇인지 변호인과 미리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단계에서 신중하게 답변 — 고지를 받은 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지 묻는 질문에 자필로 답하게 됩니다. 변호인이 함께 있다면 어느 질문에 답하고 어느 질문은 진술을 보류할지 미리 정해 둔 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 부당한 방법에는 즉시 이의 — 유도신문, 반복적 압박, 이미 확정된 것처럼 몰아가는 질문 등은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사실이 조서에 남도록 요청합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꼼꼼히 열람 — 진술한 대로 적혔는지, 유리한 진술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고칠 부분은 증감·변경을 청구합니다. 만족스럽지 않으면 서명날인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참여가 거부되면 그 사유 기록을 확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가 막혔다면 거부 경위와 사유를 조서와 서면으로 남기고, 이후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첫 조사의 조서가 이후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군사경찰 조사에서 변호인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그렇다"이고, 그 근거는 군사법원법 제235조의2입니다. 하지만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저절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고, 진술거부권 고지 단계에서 올바르게 답하고, 신문 중 이의를 제기하고, 조서를 확인한 뒤 서명하는 과정이 하나라도 빠지면 첫 조사의 진술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군사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 선임과 참여 신청 여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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