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던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은, 선고기일에 "징역 ○년에 처한다"는 주문이 나오는 순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출근하듯 나갔다가 그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일이어서, 선고 전날까지도 짐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아예 준비를 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인지, 구속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풀려날 수 있는지는 선고 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먼저 짚어둘 점은, 실형을 선고하는 것과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서로 다른 판단이라는 사실입니다. 형량은 유죄 판단에 따른 처벌의 내용이고, 구속은 재판을 계속하거나 형을 집행하기 위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별도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실형이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불구속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다만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순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로 교도소에 가야 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형 집행을 피하려고 도망할 가능성을 새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이른바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문제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어떤 경우에 법원이 법정구속을 하는지. 둘째,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지. 셋째, 만약 구속되었다면 항소심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석방을 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셋을 선고 전에 구분해 두면 선고기일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사유와 집행유예의 경계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70조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이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형 선고 직후의 법정구속에서 실제로 중심이 되는 사유는 대개 도망할 염려입니다. 재판 도중에는 형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었지만, 실형이 선고되고 나면 앞으로 감수해야 할 형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지므로 도망의 유인이 커졌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사정으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선고된 형량의 무게 — 형이 무거울수록 도망의 유인이 크다고 보며, 집행유예 가능 범위를 벗어난 형량(징역 3년 초과)이라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범행의 성격과 반성 정도 — 피해 회복이 없거나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사건, 동종 전과가 있는 사건일수록 구속 쪽으로 기웁니다.
재판 진행 중의 태도 — 기일에 성실히 출석했는지, 연락이 두절된 적이 있는지, 증인에게 접촉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가 증거인멸·도망 염려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생활 기반 — 안정된 주거, 직장,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는 도망 염려를 낮추는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실형이 나와도 구속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징역형의 실형이라 해도 형량이 비교적 짧고, 피고인이 재판 내내 성실히 출석했으며 가족과 직장 등 생활 기반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같은 형량이라도 선고 전에 합의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판에 불성실했다면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즉 형량 하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한 재량 판단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교도소에 가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의 문제 자체가 없고, 이미 구속된 상태였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31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유예, 무죄, 벌금형 등의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어 즉시 석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가 곧 구속 가능성의 가늠자가 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면 집행유예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속된 이후의 절차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는 원칙적으로 미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72조). 선고 직후의 법정구속에서는 이 절차가 선고 전후로 짧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인이 법정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구속된 뒤 법원 단계의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씩 갱신됩니다(제92조). 판결 선고 전에 구금되었던 날은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합니다(형법 제57조).
항소를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도 중요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8조),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데 따른 형량 상승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반면 검사도 항소하면 이 원칙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안별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선고 전 준비부터 항소·보석까지 단계별 대응
법정구속은 선고 순간에 결정되므로, 대응은 선고 전과 선고 후로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선고 전: 구속 가능성을 낮추는 사정을 기록으로 남기기 — 피해 회복과 합의, 공탁, 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가족의 탄원서, 재직 및 부양 사실을 선고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는 이미 심리가 끝난 상태이므로 변론재개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이 작업은 결심 이전에 마치는 편이 좋습니다.
선고기일에는 구속에 대비한 채로 출석 —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동석하고, 가족에게는 복용 중인 약, 연락처, 업무·거주지 정리 등을 미리 맡겨 둡니다. 구속되면 당장 연락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 —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제358조). 이 기간을 넘기면 항소권이 사라지므로 구속된 상태에서도 교도소 담당자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가족과 변호인이 공유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제출합니다(제361조의3).
보석 청구 — 구속된 피고인은 보석(제94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95조의 사유(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상습범, 증거인멸·도망 염려, 주거 불명 등)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해야 하고, 그런 사유가 있어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납입, 주거 제한, 출석 서약 등 조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의 활용 —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경우 구속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제93조), 질병 치료나 가족의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구속집행정지(제101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자료를 새로 보강 — 1심 이후 이루어진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추가 변제, 재범 방지 계획 등은 항소심 양형에서 중요한 새로운 사정이 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 범위(3년 이하)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는 사례도 있어, 구속되었더라도 항소심의 목표는 석방까지 열려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선고기일 전 준비와 선고 후 7일이 분수령입니다
실형이 선고된다고 반드시 법정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던 분이라면 선고 순간 구속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선고 전에 합의와 양형자료를 갖춰 두는 것, 선고 후 7일 안에 항소하는 것, 구속되었다면 보석과 구속취소 등으로 석방을 구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순서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결심이나 선고가 가까워졌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과 법정구속 위험을 먼저 점검하시고 선고 전에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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