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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성범죄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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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성범죄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자녀가 학교 안팎에서 벌어진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얼마 뒤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가장 먼저 이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면 학교와 동네에 소문이 나지는 않을지, 피해자 측이 법정에 와서 지켜보는 것은 아닌지, 이름이 언론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비공개라면 가해 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소년부 심리가 실제로 어떻게 비공개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비공개라는 말에 어디까지가 포함되는지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이후 대응을 잘못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소년부 송치 이후 비공개 심리가 이어지는 흐름

미성년자가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이 갈 수 있는 길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일반 형사절차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를 받는 길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그리고 우범성이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는 나이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제4조 제2항).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검사가 수사한 뒤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성범죄라고 해서 이 경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기소하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간 뒤의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분류심사를 받게 한 다음, 심리 기일을 열어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심리가 일반 형사재판의 공개 법정과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이 비공개 원칙입니다. 다만 비공개라는 말이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뜻은 아니고, "누구도 자유롭게 방청할 수 없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 짚어둘 것은, 소년부가 사건을 맡았다고 해서 가볍게 끝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조사나 심리를 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 성범죄는 죄질 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영역이어서, 비공개 심리라는 형식과 별개로 결과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소년법 제24조 비공개 원칙, 참석 허가의 범위, 보도 금지

소년부 심리의 공개 여부는 소년법 제24조가 직접 정합니다. 제1항은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이라서 따로 공개 여부를 달리 정하는 규정은 없고, 다른 보호사건과 똑같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즉 소년부 성범죄 심리는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의 단서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판사가 허가하면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허가 대상인지는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고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심리 기일에는 소년 본인과 보호자, 보조인, 조사관 등이 함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피해자 측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의 친구나 같은 학교 학생, 일반 방청객이 들어오는 일은 허가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 쪽은 어떨까요. 비공개라고 해서 피해자가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로,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해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진술 때문에 심리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점은 가해 소년 측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다 해도 피해자가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피해 정도가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소년법 제25조의3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해를 위해 기일을 지정해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도 있고, 소년이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다면 보호처분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비공개 심리라고 해서 피해 회복 노력이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분을 가르는 요소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외부 노출을 막는 장치는 심리 비공개 하나만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68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해,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반하면 신문은 편집인·발행인, 출판물은 저작자·발행자, 방송은 방송편집인·방송인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8조 제2항).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아도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으면 금지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결정 결과의 효력에 대한 규정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는데,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 보호관찰(4호), 장기 보호관찰(5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6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 단기 소년원 송치(9호), 장기 소년원 송치(10호)입니다. 연령 제한도 있어,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그리고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형사재판의 유죄판결과 달리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공개이고 장래 신상에 영향이 없으니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보호처분은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처럼 일상에 실질적인 제약을 주는 처분이 나올 수 있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형사처분으로 되돌려 보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비공개는 노출의 위험을 줄여줄 뿐 사건의 무게를 줄여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비공개 심리를 유리하게 쓰기 위한 준비 순서

심리가 비공개로 열린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절차 안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가 처분을 가릅니다. 실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보조인 선임을 가장 먼저 — 소년과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해 절차에 참여시킬 수 있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합니다(제17조의2 제1항). 위탁되지 않은 경우에도 빈곤이나 장애 등의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절차는 소년과 보호자만 오롯이 마주하기 쉬우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진술 방향을 함께 잡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 사실관계 쟁점 분리 — 혐의를 부인하는지, 인정하되 정도를 다투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부인한다면 당시 대화 기록, 메신저 내용, 현장 동선, 목격자 등 객관 자료로 반박 근거를 정리하고, 인정한다면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둘 사이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심리 자체의 신뢰가 무너지므로 조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가야 합니다.

  • 피해자 측과의 합의·화해 시도 — 제25조의3의 화해권고가 처분에 고려될 수 있는 만큼, 피해 변상과 사과를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만 소년이나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 의견진술(제25조의2) 기회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환경 조정과 재범 방지 계획 서면화 — 소년부 판사는 처분을 정할 때 소년의 성행과 가정환경을 봅니다. 학교 생활, 상담·치료 이력, 보호자의 감독 의지와 구체적 계획(귀가 시간 관리, 기기 사용 관리, 전문기관 상담 등)을 문서로 정리해 제출하면 시설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보다 가벼운 처분을 설득하는 근거가 됩니다.

  • 외부 노출 점검 — 학교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건이 거론되는 경우, 소년법 제68조의 보도 금지 범위와 별개로 명예훼손·모욕 등 다른 법적 수단이 가능한지 살핍니다. 보호자가 직접 해명하려고 나서면 오히려 피해자 측을 자극해 합의가 틀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형사처분 회부 가능성 대비 — 소년부가 죄질이 무겁다고 보면 사건이 검사에게 다시 송치될 수 있으므로(제49조 제2항), 처음부터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와 양형 자료를 모아 둡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비공개 심리의 안전감에 기대지 마세요

소년부 성범죄 심리는 소년법 제2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고, 판사가 허가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으며, 소년법 제68조에 따라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는 보도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 안전장치는 노출 위험을 줄일 뿐, 처분의 수위를 낮춰 주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의견진술과 화해권고가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죄질에 따라 사건이 검사에게 되돌려 보내질 수도 있습니다. 심리가 비공개라고 해서 준비를 미루기보다, 소년분류심사나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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