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부정행위의 위자료 산정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역시 제일 궁금한 것은

위자료의 금액일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위자료를 산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500만 원~3000만 원 사이에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배우자의 외도, 불륜, 부정행위 위자료의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 위자료 산정 기준은?

위자료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위자료의 금액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판례 등을 참고했을 때 단순히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면 (이혼도 별거도 하지 않고 부부관계가 계속되는 경우라면) 500만원~1000만원, 불륜이 원인이 되어 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 1000만원~2000만원, 이혼까지 이르게 된 경우에는 2000만원~3000만원의 위자료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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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금액은 재판을 통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의 예상금액입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상대방과 조정 또는 합의를 통한 해결을 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의 조기해결이나 정신적 손해 등을 고려하여 금액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이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한 경우와 같은 위자료로 조정 또는 화해에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위자료 금액의 증감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에 따른 별거나 이혼 뿐 아니라, 혼인기간이나 불륜의 내용, 자녀의 유무 등 경제적인 사정에 의하여 증감이 이루어집니다. 위자료 금액을 좌우하는 주요한 항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불륜상대의 연령 : 연령차가 클수록 사리분별능력 및 불륜관계에 주도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액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됩니다.
• 혼인기간 : 피해자의 심정에 대한 배려나 이혼 후 재시작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금액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륜 발각전 혼인생활 : 불륜이 발각되기 이전 가정생활이 원만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정이 원만했던 경우, 불륜상대가 가정을 붕괴시켰다고 판단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의 잘못 : 부정행위의 원인이 된 잘못이 본인에게 있는 경우 위자료가 감액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불륜 상대방의 인식, 외도 : 불륜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였는지 여부를 알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알고서도 불륜을 저지른 경우 악질로 판단되어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륜의 기간, 구체적 내용, 빈도 : 불륜횟수가 1회성인 경우보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되온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불륜의 주도자 : 어느 쪽이 적극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보다 상대방이 적극적이었던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 불륜의 부인 : 불륜이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불륜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짓밟았다고 판단되어,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녀 유무 : 부부간의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에 주는 영향력이 크고 정신적 손해가 큰 경우가 통상적이기 때문에 증액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 불륜 상대방의 반성, 사죄, 사회적제재 : 불륜상대방이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고, 사회적 제제(퇴직 등)을 받은 경우 위자료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 불륜 상대방의 사회적 위치, 수입, 재산 : 배우자 또는 불륜상대방의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 위자료가 증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위자료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위자료는 실제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액되거나, 감액됩니다.

외도 및 불륜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위자료의 금액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가지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사정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가 위자료 금액의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단순하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진단서 등이 있으면 증거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것으 어렵고, 애초에 어떠한 증거를 모으면 좋은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 금액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위자료에 대한 경험 및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