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빨리 진행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몇 년 전 이혼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하고 조정을 통해 소송절차를 마무리지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하며 아이들을 위한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상대방은, 언제 그랬냐는 듯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았고 미지급 양육비가 2,520만원에 달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2. 대응전략 및 소송결과

양육비 이행명령에는 다른 대응방안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세훈 변호사는 의뢰와 동시에 곧바로 이행명령청구서를 작성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결론 

양육비 이행명령이 곧바로 양육비 이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명령으로 시작하여 양육비 증액청구, 감치 청구 등 양육비 관련 소송을 같이 또는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집니다. 양육비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해본 변호사가 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