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이혼할 때에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친권, 양육권'의 문제입니다.

○ 친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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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은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법률상 규정되어있는 구체적인 친권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부모 중 한명을 친권자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하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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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중에서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 미성년인 자녀를 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별도로 떼어 "양육권"이라고 합니다.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친권자가 양육권도 같이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친권자를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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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부부 중 일방을 친권자로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등에 대하여는 이혼 후에도 청구하거나 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친권자를 결정하는 것은 이혼할 때 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한편, 일단 정해진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친권자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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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해지는 경우, 친권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 반면, 사회적으로 미숙한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부모의 의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권자 지정 조건은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지,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쪽을 친권자로 하는 것이 좋은지 등 자녀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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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1. 자녀에 대한 애정

2. 월 수입 등 경제력

3. 대신 자녀를 돌봐줄 사람의 유무

4. 부모의 연령, 몸과 마음의 건강상태 등

5. 거주하는 곳, 학교 등 생활환경

6. 자녀의 연령이나 성별, 양육현황

7. 환경의 변화가 자녀의 생활에 영향을 줄 가능성

8. 형제자매가 따로 길러질 가능성이 있는가

9. 자녀 본인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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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에게 친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하지만, 양육능력의 문제도 고려되므로 모친이니까 무조건 유리하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것은 친권을 결정하는데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부모에게도 친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보다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러한 사정이 고려됩니다. 자녀의 환경변화의 관점에서, 기존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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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 지정 및 변경의 방법은 친권자 지정 및 변경과 거의 같습니다. 또한 양육권자를 지정하기 위한 가정법원의 판단기준도 자녀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가, 자녀의 성장을 위해 누구를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은가 등 자녀의 복리가 중심이 됩니다. 한편, 이혼 전이라고 하여도 부부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양육은 일방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고, 이혼소송 도중에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