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에 밭이나 논을 메워 창고를 짓거나 주차장, 야적장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농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으니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농지 불법전용은 공소시효를 언제부터 세느냐가 일반 범죄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이 흘렀어도 땅의 상태와 사용 방식에 따라 이미 시효가 지났을 수도,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농지 불법전용 처벌 조문과 공소시효, 기산점이 갈리는 이유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농지법 제34조 제1항). 허가 없이 전용하면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제58조 제1항),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 이하 벌금(제58조 제2항)으로 처벌되고, 징역과 벌금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3항). 처벌과 별개로 시장·군수는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제42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현행 조문상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제4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5년(제5호)입니다. 따라서 진흥지역 안 전용(장기 5년)은 7년, 진흥지역 밖 전용(장기 3년)은 5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 더 크게 갈리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 "언제부터 센다"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농지 불법전용이 언제 종료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작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즉시범과 계속범의 구분, 땅이 농지 기능을 잃었는지가 기산점을 가른다
이 쟁점의 기준이 되는 판결이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농지가 전용되는 모습을 두 가지로 나누어 봅니다.
형질을 바꾸어 농지 기능이 사라진 경우 — 성토·포장·건축 등으로 원상회복이 어려워져 더 이상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땅이 아니게 되면, 허가 없이 전용한 죄는 그 행위가 끝나는 때에 성립하고 완성되는 즉시범으로 봅니다. 공소시효도 형질 변경이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농지의 현상이 남아 있는 채 다른 용도로 계속 쓰는 경우 — 땅 자체는 여전히 농지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농업 외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상태라면, 사용하는 동안 위법 상태가 이어지는 계속범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시효는 그 사용이 끝나야 비로소 진행합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다른 사람의 정지작업이 끝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농지로서의 현상을 잃은 땅을 사용한 것이 농지전용죄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야 기산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결국 "몇 년 전에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고, 그 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선행 질문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흥지역 밖의 밭을 8년 전에 덤프트럭으로 흙을 부어 높이고 콘크리트로 포장한 뒤 지금까지 주차장으로 써 왔다면, 형질 변경이 사실상 끝난 8년 전이 기산점이 되어 법정형 장기 3년 기준 5년의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같은 밭에 별다른 공사 없이 컨테이너만 올려놓고 야적장으로 쓰는 상태가 계속되어 흙의 성질이 그대로라면, 사용이 이어지는 한 시효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입증이 중요해집니다. 형질 변경 시점은 과거 항공사진·위성사진 이력, 공사업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건축물대장 등재일, 전기·수도 인입 시점 같은 객관 자료로 확인합니다. 수사기관도 같은 자료로 공사가 언제 끝났는지, 지금의 지목과 현황이 어떤지를 확인하므로 방어 측에서도 시점별 자료를 먼저 모아야 합니다.
시효 기간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 시효가 정지되고, 공범 중 한 명에게 공소가 제기되면 다른 공범의 시효도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됩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려고 국외에 있던 기간도 시효에서 빠집니다. 또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무죄가 아니라 면소 판결을 합니다(제326조 제3호).
마지막으로 처벌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농지전용 신고만으로 가능한 사안인데 신고 없이 전용한 경우는 제60조 제2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전용된 땅을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쓴 경우는 제59조 제3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가 각각 문제 됩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시효 기간도 달라지므로 적용 조문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현황 시점 입증부터 면소 주장, 원상회복 협의까지
수사 단계에서 시효 문제를 다루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땅의 상태와 사용 방식을 먼저 확정 — 현재 지목, 농지 해당 여부, 진흥지역 안팎 여부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농지대장으로 확인하고, 형질 변경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끝났는지를 정리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즉시범 구조인지 계속범 구조인지부터 갈립니다.
시점 자료 수집 — 과거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이력, 공사 계약서와 대금 지급 내역, 장비 투입 기록, 인근 주민 진술 등으로 공사 종료 시점을 객관적으로 고정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만 하면 수사기관 자료와 어긋날 때 신빙성을 잃기 쉽습니다.
적용 조문과 시효 기간 계산 — 진흥지역 여부와 신고·허가 대상 여부에 따라 제58조·제59조·제60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정형에 맞는 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49조로 계산합니다. 공범 기소나 국외 체류로 시효가 멈춘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따져봅니다.
시효 완성 주장과 의견서 제출 —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에서는 시점 자료를 붙인 의견서로 불송치·불기소를 구하고, 기소된 뒤라면 면소를 주장합니다. 시효를 다툴 수 없는 사안이라면 위반 경위, 면적, 원상회복 노력 등 양형 자료로 방향을 바꿉니다.
원상회복 협의 병행 — 형사 처리와 별개로 시장·군수의 원상회복명령과 대집행 문제가 남습니다. 시효와 무관하게 행정 조치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복구 계획을 제출해 형사 절차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쓰이도록 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시효 계산은 땅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농지 불법전용은 "몇 년 지났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고, 땅이 농지 기능을 잃었는지 아니면 계속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집니다. 과거 사진과 공사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일찍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농지 관련 민원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진술하기 전에 현황과 시점부터 정리하고 적용 조문과 시효 기간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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