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안아 올리다가, 장난을 치다가, 혹은 이동하는 길에 손이 아이의 가슴이나 엉덩이, 허벅지 쪽에 닿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아동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이 부모님이나 학원·학교 관계자의 항의 전화로 시작해 어느 날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옷을 입은 상태였고, 잠깐 스쳤을 뿐인데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느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이 질문의 답은 옷의 유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옷 위 접촉이라도 추행이 될 수 있고, 13세 미만이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옷 위로 만졌다는 사실만으로 추행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신체 접촉이 직접 피부에 닿았는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반대로 옷 위로 닿았다고 해서 모두 추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돌봄·훈육·놀이처럼 정당한 맥락에서 일어난 우연한 접촉은 추행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이 사건의 성격을 크게 바꿉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을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7조는 이를 별도의 무거운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대상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298조)인 것과 비교하면, 13세 미만 대상은 하한 자체가 5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처음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무엇이 있었고 무엇이 없었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의도가 있었는지가 각각 다른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추행의 의미, 13세 미만 동의 무관, 5년 이상 유기징역과 신상정보 등록
대법원은 추행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해 결정합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이 기준 어디에도 "맨살에 직접 닿았을 것"이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옷 위로 가슴·엉덩이·음부 부위를 만지거나 움켜쥐거나 문지르는 행위는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옷 위 접촉 사건의 판단은 대체로 이런 요소에서 갈립니다.
접촉 부위 — 가슴·엉덩이·성기 주변처럼 성적 부위인지, 어깨·등·팔처럼 일상적 접촉이 흔한 부위인지
접촉 방식과 지속성 — 스치듯 닿았는지, 움켜쥐거나 쓸어내리는 등 의도적 움직임이 있었는지, 반복되었는지
맥락 — 안아주기, 몸싸움 놀이, 화장실·옷 갈아입기 도움, 응급 상황처럼 설명 가능한 사정이 있었는지
관계와 장소 — 보호·양육·교육 관계인지, 단둘이 있던 폐쇄된 공간인지, 사람이 많은 공개된 장소인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법 구조도 달라집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을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아이가 싫다고 하지 않았다거나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 혹은 아이가 먼저 다가왔다는 사정은 책임을 벗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13세 미만에게는 성적 자기결정에 따른 동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의 태도입니다. 여기서 13세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 나이입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위계 또는 위력으로 13세 미만을 추행한 경우 —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5항, 같은 법정형(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인 경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 —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라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는 것은, 법원이 형을 줄여주는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을 하더라도 하한이 2년 6개월까지만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감경을 받을 수 있느냐가 집행유예 가능 여부의 입구가 됩니다. 법정형만 보고 막막해하기보다는, 사실관계에서 다툴 부분이 있는지와 정상 자료를 어떻게 갖출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량 못지않게 부담이 되는 것이 부수 처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의 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이므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1항).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징역 3년 이하는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같은 법 제45조 제1항). 여기에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최장 10년 범위에서 학교·학원·어린이집·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과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형량만큼이나 이 부분이 생계에 직결됩니다.
고의에 관해서도 짚어둘 부분이 있습니다. 추행이 성립하려면 접촉이 의도된 것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혼잡한 곳에서 몸이 부딪친 경우, 넘어지는 아이를 붙잡는 과정에서 닿은 경우처럼 접촉 자체가 의도되지 않았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행위자가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추행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성적 목적 유무는 하나의 사정일 뿐이고, 법원은 위에서 본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어린 경우 증거의 구조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 아동은 진술 능력이 제한적이고, 아이의 진술이 부모나 상담 과정을 거치며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과 면담·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영상이 수사 단계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앞서 본 2016도21231 판결은 낮 시간대 다수가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처럼 추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통상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나 밀접한 관계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진술 내용의 합리성뿐 아니라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신빙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어머니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즉 아동 사건이라고 해서 증명의 정도가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공소시효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고(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13세 미만에 대한 일부 범죄에는 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시간이 흘렀다고 사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오래전 일이라도 연락이 오면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접촉 경위 복원, 고의 다툼, 진술 신빙성 검증, 정상 자료 준비
수사 단계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복원 — 언제, 어디서, 누가 있었고, 아이와 어떤 상황에서 신체가 닿았는지, 옷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이후 말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깎이므로, 진술서나 메모로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객관 자료 확보 — CCTV, 차량 블랙박스, 출입 기록, 학원·학교의 출결·일정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서둘러 확보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자동 삭제되기 쉬우므로 가장 먼저 챙길 자료입니다. 영상에 접촉 순간이 담겨 있다면 접촉 부위·시간·방식이 확인되어 우연한 접촉이었는지 판단할 근거가 됩니다.
고의 부정 사안은 접촉의 맥락을 입증 — 안아 올리기, 넘어지는 아이 붙잡기, 놀이, 옷매무새 정리, 화장실 도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상황의 구체적 경위와 주변 목격자를 확보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의심을 키우므로 피해야 합니다.
피해 진술의 신빙성 검증 — 영상녹화물이나 조서에서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유도 질문이 있었는지, 진술 시점이 부모와의 대화 이후인지를 비교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2016도21231 판결이 요구한 합리적 의심 배제 기준에 비추어 다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안은 정상 자료 준비 — 접촉 사실에 다툼이 없다면 합의 시도, 반성문,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 상담·교육 이수, 가족의 탄원서 등을 준비해 정상참작감경 여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피해 아동이 어린 만큼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진행되고,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증거 인멸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부수 처분 대비 — 신상정보 등록 기간,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 해당 직종에서의 신분 문제까지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형 전략에도 영향을 줍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첫 조사 전 정리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옷 위로 닿았다는 사정은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13세 미만이라는 점은 같은 접촉도 훨씬 무겁게 평가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신고만으로 곧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접촉이 있었는지, 추행에 해당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는 모두 다투어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CCTV가 지워지고, 처음 한 진술이 굳어지고, 합의의 시기를 놓치면 그만큼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고소·신고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경찰 조사 전에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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