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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는 상관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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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는 상관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나요 

김상훈 변호사

부대에서 선임이나 간부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거친 말을 내뱉었는데, 정작 그 상관은 "크게 문제 삼을 생각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술자리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이 뒤늦게 전해져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상관이 괜찮다고 했으니 없던 일이 되겠지"일 텐데, 군형법은 일반 모욕죄와 구조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안심하고 있다가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야 사안의 무게를 알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상관모욕죄의 구조와 일반 모욕죄와의 결정적 차이

상관 모욕은 형법의 모욕죄가 아니라 군형법 제64조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는 하나의 죄가 아니라 행위 방식에 따라 네 개의 항으로 나뉩니다.

  • 제1항 —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제2항 — 문서·도화·우상의 공시,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제3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제4항 —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비교 대상인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형법 제312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반면 군형법 제64조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앞서 본 조문 어디에도 "고소가 있어야 한다"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수사와 기소가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모욕죄에서는 고소 취소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만, 상관모욕죄에서는 그런 효과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것은 "반드시 처벌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관이 용서한다는 사정은 법적으로 절차를 막지는 못해도, 수사기관의 입건 판단과 기소 여부, 그리고 양형에서 실제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가 성립 문제이고 어디부터가 양형 문제인지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상관의 범위, 면전·공연성의 구분, 처벌 의사가 갖는 의미

상관모욕죄가 문제 되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상대방이 군형법상 상관인가입니다.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어서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같은 중대의 직속 간부만 상관인 것이 아니라, 지휘 계통이 다른 부대의 상위 계급자나 같은 계급 안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도 상관에 준해 취급됩니다. 병사 사이에서도 선임병이 이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위자 쪽도 마찬가지로, 군형법 제1조에 따라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이 적용 대상이고, 군 복무 중에 범한 죄는 전역 후에도 이 법이 적용됩니다(제1조 제5항). 전역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어떤 항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제1항은 상관의 면전에서 한 모욕입니다. 상관과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에서 한 말이면 족하고, 제2항과 달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둘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도 제1항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은 제1항의 면전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그 말이 공연히 이루어졌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제2항의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한두 사람에게만 한 말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이 일반 모욕·명예훼손 사건에서 오래 써 온 전파가능성 법리입니다. 단체 대화방, 부대 SNS, 생활관 공용 공간에서의 발언은 이 지점에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말을 들은 사람이 상관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였는지, 대화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전파가능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그다음이 모욕의 성립입니다.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능하다", 욕설, 비하 표현은 제1항·제2항의 모욕이고, 구체적 사실을 들어 평판을 깎으면 제3항·제4항의 명예훼손으로 갑니다. 같은 발언이라도 어느 항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2년·3년·5년으로 달라집니다. 한편 업무상 지적에 불만을 표현한 정도이거나, 표현이 다소 거칠어도 모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욕적 표현이었는지는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상황, 앞뒤 대화, 말투와 관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제 질문의 핵심인 처벌 의사로 돌아가겠습니다. 형법상 모욕죄가 친고죄인 것은 그 죄를 법이 개인의 사적 법익 문제로 보고 피해자에게 소추 여부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군형법 제64조에는 그런 장치가 없으므로 고소 없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았거나 취소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상관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이 범죄 불성립 사유도, 소송조건도 아니라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 이 사정은 아래 단계마다 다르게 작용합니다.

  • 입건·수사 단계 — 상관의 처벌불원 의사와 사건 경위, 반성 여부는 경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부대 차원의 징계나 지도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소 단계 — 법에 기소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기소 여부는 검사가 재량으로 정합니다.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는 기소유예를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군형법 제64조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어 징역·금고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약식명령으로 끝낼 수 없고 기소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 재판 단계 —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우발적 범행 여부,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며 집행유예·선고유예 판단에서 비중이 큽니다.

이와 별개로 군 내부의 징계는 형사처벌과 독립해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이 정리되어도 징계 결과로 진급·보직·전역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상관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더라도 지휘관이 징계 여부를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전역 후에도 형사책임은 남을 수 있으므로,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를 한 번에 놓고 대응을 설계해야 합니다. 재판 관할도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 군사법원법 개정 시행 이후 평시 군사법원의 항소심은 고등군사법원이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이 맡고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성립 요건 다툼과 처벌불원 자료 확보를 병행하는 순서

상관모욕 사건은 "내가 한 말이 맞다"와 "범죄가 성립한다"를 구분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1. 상관 해당 여부와 항(項)부터 확정 — 상대방이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상위 계급자·상위 서열자로서 상관에 준하는지를 계급·보직·지휘 계통 자료로 확인합니다. 이어서 면전 발언인지, 공연성이 있는 발언인지에 따라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 법정형이 2년 이하인지 3년 이하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이후 전략이 정해집니다.

  • 2. 발언의 실제 내용과 맥락 확보 — 진술서만으로는 당시 표현이 모욕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화방 캡처 원본, 녹취, 현장 목격자, 업무 지시와 반발이 이어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욕설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불만 표시였다면, 구성요건 단계에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기억에 없는 표현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이 굳지 않도록 조서 확인에 주의해야 합니다.

  • 3. 공연성·전파가능성 다투기 —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면 제1항이 아닌 제2항 성립 여부가 쟁점입니다. 말을 들은 사람과의 관계, 대화 장소의 폐쇄성, 이후 실제로 전파된 경로를 따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 4. 상관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 법적으로 소송조건은 아니지만 양형과 기소 판단에서 가장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가급적 서면으로 남기되, 부대 내 지휘 관계 때문에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진술 회유 등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5. 양형자료와 징계 대응 정리 — 반성문, 근무 평정, 상훈·표창,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경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면 형사 절차에서 한 진술과 징계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준비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상관의 용서에만 기대지 말고 초기에 정리해야 하는 이유

상관이 괜찮다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고 시간을 보내면,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처벌불원이 소송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군 복무 중에 한 행위는 전역 후에도 책임을 지는 구조이므로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상관 모욕으로 조사를 받았거나 받을 상황이라면,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와 상관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자료를 갖추는 순서로 대응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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