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상담 업무"라는 구인 글을 보고 해외나 국내의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알고 보니 전화로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게 만드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다는 사연이 적지 않습니다. 대본대로 전화를 걸었을 뿐이고, 돈을 직접 받은 적도 없으며, 조직의 윗선은 얼굴조차 모른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시작되면 단순 사기 가담이 아니라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처벌의 무게가 전혀 다른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상담원 역할이 사기 가담을 넘어 범죄단체 혐의로 번지는 이유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통 총책, 간부급 관리자, 전화를 거는 상담원, 현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인출책·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나뉘어 움직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구조를 하나의 범죄 조직으로 보고, 개별 피해 사건의 사기 혐의에 더해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원 입장에서는 "나는 시키는 대로 전화만 했다"는 억울함이 크겠지만, 법이 보는 지점은 다릅니다. 조직이 범죄단체로 인정되는지, 그 조직에 자신이 가입해 구성원으로 일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개별 피해자에 대한 사기 책임과 별도로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직의 실체나 자신의 역할, 일을 시작할 때 알고 있던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같은 상담원이라도 사건마다 적용되는 혐의와 형량이 크게 갈리는 이유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의 요건과 대법원 2017도8600 판결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 제1항)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기를 목적으로 한 조직은 이 조항의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 조항을 적용한 대표적인 판단이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신용관리비용 명목의 돈을 송금받은 조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 조직은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이고,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으로 이루어져 내부의 위계질서와 역할 분담이 있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조직에 의한 사기범죄 행위는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
즉 상담원이 조직 안에서 하는 일이 곧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하는 활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범죄단체 가입·활동행위와 사기행위가 각각 별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독립된 행위이고 보호법익도 달라, 사기죄만 성립하는 법조경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외에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도 함께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판결은 범죄단체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라 해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별도의 법익을 침해하는 죄여서, 피해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징이 막히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상담원으로 일하며 받은 수당이 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어의 여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건 판단 구조상 다툼의 초점은 크게 세 곳입니다.
단체성 — 그 조직에 계속성, 위계, 역할 분담이 실제로 있었는지. 일회성 공모나 느슨한 관계라면 범죄단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입·활동의 인식 — 일을 시작할 때 불법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구인 경로, 업무 지시 방식, 급여 구조, 대본 사용 여부, 사무실의 보안 상태 등이 증거가 됩니다.
가담 시점과 기간 — 언제부터 어떤 역할로 일했고 몇 건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활동의 범위와 책임이 달라집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구인 광고의 문구, 출근 후 대본을 받은 정황, 휴대전화 여러 대 사용, 실명을 쓰지 않는 호칭 같은 사정을 근거로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부인보다, 어떤 경위로 어느 시점에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가담 경위 정리부터 양형 자료와 추징 대응까지
상담원으로 조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부터 정리 — 수사기관에서 한 첫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계속 기준이 됩니다. 구인 경로, 최초 업무 설명, 처음 불법임을 인식한 시점, 이후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이미 한 진술과 앞뒤가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자료 확보 — 구인 글 캡처, 메신저 대화, 급여 지급 내역, 입국·출국 기록, 숙소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자료를 모읍니다. 구인 단계에서 합법적인 상담 업무로 설명 들었다는 점이 자료로 뒷받침되면 고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체성·역할의 다툼 — 조직 내 지위가 말단이었다는 점,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수행했다는 점, 가담 기간과 관여 건수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합니다. 형법 제114조의 형 감경 단서와 정상참작감경(형법 제53조)을 연결해 양형을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양형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작용합니다. 피해 금액이 크더라도 일부 변제와 지속적인 변제 계획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선고 시에만 가능하므로, 선고 형량을 그 이내로 맞추는 것이 현실적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수·반성 자료와 추징 대응 —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으므로 시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받은 수당이 있다면 추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취득한 이익은 얼마인지를 따져 과도한 추징을 막아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조직원 신분 사건에서 초기 진술과 피해 회복이 갈리는 이유
보이스피싱 상담원 사건은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조직의 다른 구성원 진술이 쌓이고,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도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초기에 자신의 가담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지 않으면 방어가 어려워집니다.
상담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거나 가족이 조사를 받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범죄단체 혐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피해 회복은 어떻게 준비할지를 먼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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