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신고 이후에 닥칠 조사 과정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낯선 수사기관에서 어른들이 던지는 질문에 아이가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말이 서툴러서 오히려 진술이 엇갈리거나 신빙성이 의심받지는 않을지 불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흔히 듣게 되는 말이 "진술조력인"인데, 누가 언제 어떻게 함께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진술조력인이 무엇이고 아동 피해자 조사에서 어떤 위치인지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왜곡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양성해 명부를 작성하며, 정신건강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 등 아동·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 기간 종사한 사람 가운데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맡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그렇다면 피해 아동 조사에 진술조력인이 "당연히" 함께하는지가 궁금하실 텐데, 답은 "함께할 수 있고, 신청하면 길이 열린다"에 가깝습니다. 법은 진술조력인 참여를 의무로 정하고 있지 않고,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참여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조사에 앞서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즉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붙는 제도가 아니라, 알고 요청해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진술조력인이 아이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양쪽의 말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이며, 아이에게 답을 알려주거나 진술 내용을 유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제도에 지나친 기대를 걸거나, 반대로 가해자 측이 "유도 의혹"을 제기할 때 대응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특례법 제36조·제37조의 참여 요건과 영상녹화 진술의 증거능력
진술조력인 참여의 대상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입니다. 이 용어에는 19세 미만 피해자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도 포함됩니다(특례법 제26조 제4항). 따라서 피해 아동은 연령만으로 대상이 되며, 별도로 장애가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사 단계의 근거는 특례법 제36조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해 진술조력인이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과정에 참여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참여는 선택이고, 거부권은 피해 아동 쪽에 있다는 뜻입니다.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피해자를 먼저 면담해 조력이 필요한지에 관한 평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제36조 제3항), 조사에 참여한 뒤에는 피해자의 의사소통·표현 능력과 특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6조 제4항). 이 의견서는 아이가 왜 특정 표현을 썼는지, 왜 시기나 순서를 헷갈렸는지를 발달 단계에 비추어 설명하는 자료가 되어 진술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재판 단계는 특례법 제37조가 따로 정합니다.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해 중개·보조하게 할 수 있고, 신문 전에 신청할 수 있음을 피해자 측에 고지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참여했더라도 재판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새로 필요하므로, 수사 때 신청했다고 해서 재판에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술조력인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영상녹화와 증거능력 문제에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하고(제30조 제1항),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녹화하지 않습니다(제30조 제3항). 이렇게 적법한 절차로 녹화된 영상물은 다음 두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제1항).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사망, 외국 거주, 질병·장애, 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해 진술할 수 없고, 영상녹화된 진술과 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
첫 번째 경우에서 피해 아동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어른의 복잡한 질문 방식 때문에 아이가 위축되거나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진술이 무너지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진술조력인이 신문 과정에서 질문을 아이 눈높이에 맞게 풀어 전달하면 이런 위험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경우의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조사 당시 질문 방식과 분위기가 유도적이지 않았는지를 따지는 요건이어서, 진술조력인이 참여한 조사였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에게는 의무도 따릅니다. 중립적 지위에서 진술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피해자의 인적사항·사진·사생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38조).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의 사정이 외부로 새어나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구조입니다.
한편 진술조력인과 별개로, 같은 법 제34조는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님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지만,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시킬 수 없습니다.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는 말하기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조사 전 신청부터 재판 단계 재신청까지 챙길 순서
피해 아동 측 변호사로서 실무에서 챙기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기 전에 진술조력인 신청 의사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 제36조 제2항의 고지를 기다리기보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변호사 명의로 먼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사 당일에 현장에서 요청하면 일정 조율이 늦어져 조사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의사소통 특성을 미리 정리해 전달합니다 — 나이, 평소 어휘 수준, 시간·장소를 말하는 방식, 낯선 사람 앞에서 말이 줄어드는지 여부 등을 정리해 진술조력인과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진술조력인의 사전 면담 의견(제36조 제3항)이 구체적일수록 조사 방식이 아이에게 맞춰집니다.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참여를 같이 확인합니다 — 영상녹화가 제30조가 정한 봉인·서명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살피고, 조사 중 유도 질문이나 반복 질문이 있었는지를 점검합니다. 이후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다퉈질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재판 단계에서 제37조에 따라 다시 신청합니다 — 수사 때 참여했더라도 증인신문 전에 법원에 새로 신청해야 하고, 법원은 신문 전 신청 가능 여부를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신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질문의 범위와 방식도 사전에 법원에 의견을 냅니다.
아이를 위한 거부권은 부모님이 판단해 행사합니다 — 진술조력인 참여, 영상녹화, 동석 모두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거능력을 다투는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거부 전에 변호사와 득실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의 방어 논리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흔히 "조사 과정에서 유도가 있었다", "아이의 기억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진술조력인이 참여한 조사는 이런 주장에 맞서는 객관적 장치가 되므로, 조사 기록과 의견서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에 신청 여부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
진술조력인은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도입하기 어렵고, 이미 아이가 여러 번 진술한 뒤에는 진술이 반복되며 흐려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술이 이루어졌는지가 이후 재판의 신빙성 판단을 크게 좌우합니다.
피해 아동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조력인 신청 여부와 영상녹화, 신뢰관계인 동석을 조사 전에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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