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매도대금 수십억 송금 외국인 환치기 혐의없음 

사건 요약

국내 체류 외국인인 의뢰인은, 원화 송금이 필요한 외국 현지인들이 산 가상화폐를 받아 가족 명의 국내 거래소 계정에서 매도한 뒤 여러 계좌를 거쳐 그들이 원하는 국내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1년 가까이 수백 차례 수십억 원대를 송금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했다는 외국환거래법위반(이른바 환치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

• 송금 행위가 무등록 환전업인지, 가상화폐 거래 사업인지

• 환치기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변호인의 대응

• 국내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열 계획으로 준비하며 매도 의뢰를 받아 판 뒤 대금을 지정 계좌로 보내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는 주장과,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 가족 명의 계정으로 옮겨진 가상화폐의 출처를 추적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환치기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가상화폐 출처 추적이 불가능하고 송금받은 계좌 명의인들과 거래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의뢰인이 변명에 부합하는 자료를 냈다는 점을 들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가상화폐 매도대금을 대신 송금하는 구조는 환치기로 의심받기 쉬우니 거래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외국인은 처분 결과가 체류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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