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대마 매수·흡연, 초범·반성 참작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요약

의뢰인은 다른 한 사람과 공모해 판매자 계좌로 대금을 보내고 택배로 소량의 대마를 받아 매수한 뒤, 자신의 집에서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고, 의뢰인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 소변과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과

검찰은 초범, 반성과 재범 방지 다짐, 소변·모발 검사 불검출을 이유로 마약류 사용자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소량 매수·흡연 초범 사건은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발·소변 검사 결과도 처분에 반영될 수 있으니 결과를 확인해 두세요.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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