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쟁 중 직장 따라간 업무방해·명예훼손, 검찰도 혐의없음 

사건 요약

의뢰인은 고소인과 말다툼 끝에 출근하는 고소인의 앞을 막고, 직장 안까지 따라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의 개인적 관계에 관해 사실이 아닌 말을 했다는 업무방해·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당시 영상과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고, 의뢰인도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의뢰인의 행동이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 발언 당시 허위라는 인식과 명예훼손의 의사가 있었는지

변호인의 대응

• 함께 있을 때부터 이어진 언쟁이 직장 안까지 번진 과정이었고, 의뢰인의 행동은 위력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 고소인이 낸 영상에도 서로 욕설을 주고받는 장면만 있을 뿐 위력 행사 장면은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은 발언 내용을 사실로 믿었고, 언쟁 중에 나온 말이라는 점을 들어 허위 인식과 비방 의사를 부정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두 혐의 모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고,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상대가 낸 영상도 전체 맥락을 확인하면 오히려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언쟁 중 발언이라도 사실 여부와 인식을 따져 명예훼손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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