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 준강간 피소, 국과수 감정 결과로 불송치 

사건 요약

의뢰인은 늦은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 사이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준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뒤 성폭력 피해 지원 기관에서 증거물을 채취했고, 피해자 진술이 수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 진술 외에 피의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변호인의 대응

• 의뢰인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습니다.

• 사건 며칠 뒤 채취한 성폭력 응급키트의 국과수 감정에서 피해자 본인 DNA만 검출되고 정액반응 등이 음성으로 나온 점을 짚었습니다.

• 감정 결과가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상 진술만으로는 혐의 인정에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결과

경찰은 감정 결과와 다른 증거의 부재를 들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성범죄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 같은 객관 증거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니 결과를 꼭 확인하세요.

• 혐의를 부인한다면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서·판결문

개인정보를 가린 실제 처분서·판결문입니다.